"운송인" 검색결과 21-40 / 30,8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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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검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완석, 김영주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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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국제운송인의 책임운송인은 좁은 뜻으로 상법에서 말하는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이 있다. ... 비해상운송론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2) 각국이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발생할 ... 국제운송인의 책임2.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과 그 이유3.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문제점 ? 화주의 입장에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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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의 개념2. 복합운송인의 개념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4. 복합운송주선업의 개념5.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인의 발달과정 및 현황7. ...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으로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형태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 이렇게 서로 다른 운송구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송의 전 구간을 책임지는 운송 주체자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선인은 곧 복합 운송인 이라는 인식전환이 완료된 상태이다.복합운송인이란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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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이에 따라 복합운송인은 계약운송인형과 실제운송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를 들자면 위의 동일책임원칙형의 사례에서 하청운송인인 해상운송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복합운송인도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 그러나 복합운송인의 경우 화주에 대해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System)에 의거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복합운송인은 화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운송인·하청운송인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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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과 복합운송인,복합운송증권의 분석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 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복합운송인의 유형무선박운송인 (NVOCC)형 복합운송인-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비선박운항업자 ... 해상 운송인(Common Carrier)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Forwarder형)실제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 최종 도착지점까지 (전 구간에 대해 단일책임)출항지 또는 출항지 창고부터 입항지 또는 입항지 창고까지송화인 및 수화인송화인은 복합운송인 수화인은상대국의 복합운송인송화인은 화주 수화인은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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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운송인)의 X(선의 취득자)에 대한 책임

  [답 안] 상법 제128조 1항에 의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며, 본 화물상환증은 운송 중인 운송물과의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된다. ... 다음과 같은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 화물상환증을 소유한 선의의 취득자인 X는 운송물에 대한 정당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있음에 따라, 운송인 Y에 대하여는 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 점과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채무자이기에 민법 제391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 측에서 무과실의 증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7 | 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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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규칙상 운송인의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 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지상규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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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제정 배경과 운송인 책임면책

  성립 배경 및 경과헤이그 규칙 채택 당시 각국은 이 규칙의 제정을 통해 해운국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운송인 · 송하인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해소되고, 국제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 소위 히말라야 약관의 인정여부인데, 이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이런 히말라야 약관의 내용을 신설하여, 당시까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이행보조자의 행위를 운송인의 면책 사유 내로 끌어들였다③ 1968년 헤이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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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

  목 차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1. ...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1) 선박회사의 책임범위(1) 운송인의 책임 일반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련법(우리나라는 상법의 해상편)에 규 정되어 있으나 개별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1) 손해배상의 의의(1) 운송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주는 운송인(Carrier)이나 기타 운송관계자 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나 운송계약상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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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에서의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적하보험①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 손해해상운송인 또는 기타 선박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 운송인의 유책사유와 적하보험2.3.2.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적하보험2.4. 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의 차이점3. 결론참고문헌1. ... 운송인의 책임에 따라서 제품의 멸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화주가 부보해야 할 보험이 결정되기에 운송인의 책임은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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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총_운송인(케이스).

  또한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 우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구상권상법 제138조에서는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구상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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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gent)

  한국해사법학회 권기훈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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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운송장과 보험,항공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약관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항공화물 운송장의 기능송화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운송계약서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기 ...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ransport Association)는 항공운송의 조건 (운임,운송규칙 ... 운송인의 화물이 그와 그의 대리인이 관장하에 있는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진다. 10. 10.1 운송인이 송하인의 서면동의 없이 수하인에게 신용(credit)을 공여한 경우를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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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운송장과 약관,보험,항공운송계약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

  운송장과 약관 항공화물 운송장의 약관 ① 운송인의 확인약관 - 운송인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약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해 인지한다는 약관 ② 송하인의 ... 항공 운송인의 책임항공운송계약 및 항공 운송인의 책임 국제 항공 운송계약 과정 1. ... , 화물운송조건에 관한 증거 및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면책증권 운송인이 정당한 운송장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나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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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과 복합주선인의 기능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복합운송인이란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 주선인 중에는 운송의 주선, 관계서류의 작성 외에 더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주선인도 적지 않으나, 많은 주선인은 운송수선 외에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 즉,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는 박, 항공기 등)을 거치게 되고 또한 창고, 화물터미널, 항만, 공항 등과 같은 유통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단일운송인이 자기 책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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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규칙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헤이그-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본론1)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범위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가) 운송인의 책임원칙나) 실제운송인의 책임다)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및 면책카탈로그의 폐지라) 책임기간의 연장마) 운송인의 ... 계약운송인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실제 운송인은 계약송하인으로부터 물건운송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위탁받은 당사자를 말한다.(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함부르크 ... 경우에 대비하여 운송인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구분하여 모두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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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운송인과 합의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의무를지지 않는다. ... 즉 운송인의 개입 없이 송하인이 운송물을 선박에 적재하고 수하인이 양하 하는 것이다. ... 기존 규칙과의 비교1)책임범위와 기간2)운송인의 의무와 책임3)운송인의 책임제한Ⅳ. 결론Ⅰ.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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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무역에서 운송인 인도조건

  그러나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 해상 무역에서 운송인 인도조건 (FCA)1. ... 이전한다.② 도로운송의 경우(i)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부터, (ii) 물품을 운송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인도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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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

  Ex) 보험계약문제점정형화된 약관 준거법의 문제(선주국에 유리)해결책“통일 조약”영국법 - 해상 운송인의 면책사유 폭넓게 인정미국의 하터법 - 운송인의 면책 사유 불인정국제해상운송조약의 ...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손해 –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수취인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서면통지= 운송인 책임 / 의무 강화{nameOfApplication ... 중심으로 컨테이너 운송 관련 집하/인도를 위한 육상운송까지 포함적용구간함부르크 규칙책임원칙“과실추정주의” 적용과실책임주의 + 과실의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운송인에게해상운송인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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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 복합운송의 의의와 목적, 효용, 국제복합운송루트, 복합운송인의 유형과 책임

  복합운송인의 유형과 책임1. 복합운송인의 유형1) 캐리어형 복합운송인2) 포워드형 복합운송인3) NVOCC형 복합운송인2. ... 복합운송인의 유형과 책임(1) 복합운송인의 유형1)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트럭 등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실제 운송인을 지침2) 포워드형 ... 복합운송인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3) NVOCC형 복합운송인해상운송에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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