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과 수정안의 비판" 검색결과 21-40 /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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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행정학강독 직접 주민참여제도의 이해 사례와 방향

  반하는 발의를 독단적으로 수정 = 그들만의 자치6. ... 투표율이 33.3%가 넘지 못하면 개표조차 할 수 없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비판제기b. 유권자들의 뜻이 아닌 투표율 자체로 승부가 결정나는 현실c. ... +수정의결)이 약 20% = 의결율은 그다지 높다고 하기 힘듬지방정치 개혁의제들이 청구되었음주민에 의한 발의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의제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신들의 이익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0 | 수정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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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정책 평가]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세종시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의제 설정, 정책 산출 과정, 정책 산출 모든 것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함으로써 충청권의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보여진다.□세종시 원안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훌륭한 계획이다. ... 고수나머지 지역원안 또는 축소(수정시 기업 인센티브등 역차별 반대)기 업수정안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따라서 이해관계 변화언 론보수언론(조중동) 수정안 찬성, 지역신문 언론 원안 고수교 ... 수도권에서는 수정안 추진에 찬성하고 있으며 충청지역은 원안고수,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따라 원안 또는 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결국에는 목적이 전혀 다른 수정안을 내놓게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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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내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국민당의 원안을 수정하여, 이미 선출된 900여 명에 더해 새로 1,100명을 추가 선출하기로 했다. ... 우선 정부의 개조 방침에 관해 정부위원(각료)의 4분의 3을 국민당원으로 한다는 국민당 원안을 수정하여, 국민당원은 반수로 제한하기로 하였고, ‘헌법제정국민대회’의 대표 문제에 대해서도 ...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같은 해 6월에는 수도 남경에서 국민정부에 대한 상해로부터의 ‘내전반대청원단’이 폭도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민당에 대해 비판적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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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

  ) 암정복 2015 ( 수정안 ) 암 생존율 17.6% 증가 (2005 년 45.9% → 2015 년 54.0% ) 암 사망률 19.4% 감소 (2005 년 116 명→ 2015 ... 완치 안되면 왜 치료합니까 ? ... 2013『 암관리법 』 제 5 조에 따른 암관리 종합계획으로 , ‘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발생 , 사망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 ’ 라는 비전 하에 추진 암정복 2015 ( 원안

  리포트 | 7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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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부는 2013년 8월 수정된 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내용은 직무관련성 금품(액수와 무관)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리고 2015년 3월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견(법 적용범위, 금품수수 예외규정 등)을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통과시켰다. ...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와 대가성 유무, 시행시기에 따른 특혜 등에 관하여 각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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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리포트

  세종시 건설 정책 수정안은 기존의 행정부처 영들의 목소리와 같은 방향으로 세종시 건설 정책을 비판 및 감시하여 왔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6) 시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추진을 원안대로 이행하자는 의견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여야의 입장 차이,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도민의 입장 차이, ... 원안+α?현재 세종시 건설 정책에 대한 방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종드블롬(C. E.

  리포트 | 12페이지 | 2,10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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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따라서 이러한 김영란법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처벌 대상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김영란법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 본론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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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논란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시작함2] 민주당 원안 수정 vs 새누리 원안 고수ㄱ. ...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함ㄷ.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ㄹ. ...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민주당은 일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5]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마찰이 시작됨6] 여야는 몇 차례 협의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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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와 가족의 재조명 리포트

  그 후 2004년에 새롭게 구성된 제 17대 국회에 다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소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2일에 ... 그 결과 ‘일반인의 법감정과 가족 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개정안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으며, 이렇게 수정된 개정안이 2003년 10월 28일 국무회의를 ... 이 개정안이 거의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가족의 범위’도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법 제 779조에 따르면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리포트 | 19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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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철자법과 한글 맞춤법의 연속성

  조선어학연구회의 비판적 시선은 대립하던 조선어학회안이 총독부 철자법에 채용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총독부의 철자법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식이 그 심중에 있었던 것이 ... 제 3회 언문철자법은 이전의 제 2회 언문철자법이 교육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학무국은 개정 원안을 만들어 한글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차 조사회와 제2차 조사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만들었다 ... 이후 1949년에 문교부에서 문법용어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1958년에 용어수정판을 간행하였으며, 1980년에는 한글맞춤법 이라 하여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새로 간행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0 | 수정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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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및 국회운영상의 성과 그리고 쟁점 법안의 처리 과정과 향후 제도적 보완과제

  본회의 수정안이 함께 제시되었다.본회의 수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절차 상 문제점을 수정한 것으로 크게 5가지를 내용으로 한다.첫째, 신속처리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 정부조직법의 입법이 지연되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원내대표에게 ‘양당이 합의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하였다(조선일보 13/03/07 ... 11 총선 후 민주통합당이 원내 2당에 그치면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였다.국회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국회법개정안 대안은 입법과정에서 한 차례의 수정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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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기초단위 동시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발의한 바(’05.12) 있다.－ 정부안 및 유기준의원안 등 양 법안을 대상으로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안공청회도 가진 바 있으며 ... 이를 위하여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단일광역체제로 개편, 자치경찰법(안)을 도단위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수정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상에 반영하였다.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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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의 중복성- 서울시의회와 강남·강북구의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

  한편 지방의회가 제출한 112건의 조례 중에서 70건(62.5%)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31건(16.2%)은 수정되어 가결되었다.셋째, 강북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전체 185건으로 ... 구청장이 제출한 82건 중에서 67건(81.7%)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9건(11.0%)은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 구청장이 제출한 79건 중에서 46건(58.2%)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건(25.3%)은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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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로 본

  원안과 수정안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먼저 이 글은 원안을 지지하는 바임을 밝힌다. ... 의결했을 때는 정치적 논쟁이 극심하였다. 2010년 6월 결국, 수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 되었지만, 아직도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대립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 특히, 후보자 시절 ‘행정의 일관성을 감안해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1월 정운찬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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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장 토의교육

  원안. ㉡보조동의: 원동의를 보조함, 수정 동의, 연기 동의, 토론 종결 동의 ㉢부수동의: 임시 동의. ... 사고논리적·비판적 사고교육 목표토의 능력 신장토론 능력 신장설득 능력 신장범교과 교육토의식 수업토론식 수업발표식 수업(1)토의 교육의 필요성-사회적 차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잡한 ... 설득주장다양한 주장두 가지 주장오직 한 쪽 주장말하는 이모든 참여자들양편 주장자들각 편 주장자 혼자상호 관계상호 협력적상호 경쟁적주로 일반적핵심 사고력문제 해결적·협력적 사고논리적·비판적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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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이대통령은 초대대통령의 차기 정권획득을 목표로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 2차 개헌안을 부산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하였고, 1952년 5월 14일 제 2차 개헌안을 약간 수정하였는데 ... 건국헌법 제정 당시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헌법초안위원회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이 두 가지 안은 양원제 국회,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의 ... 사법권의 종속성에 따른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제도에 있어서 집권당이 행정권으로 조작할 여지가 있는 선거인단에서 간접 선거하는 제도가 비민주적인 것으로 논란의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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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국무회의에서의 원안무수정통과 비율을 보면 제3공화국시대 85.2%, 제4공화국시대 91.8%, 제5공화국시대(1986년까지) 92.9%로 점점 증가하여 왔는데, 여기서 국무회의에서의 ... 때문에 국회의 정책결정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이 시기의 국회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유정회 의원73명과 민선 공화당 의원 71명이 전체 의석의 약 2/3를 차지하고 비판과 ...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는 예로서 법률안 발의 및 통과 비율을 보면, 공화당에 의한 법률안 발의가 6년 동안 17건에 불과하고, 정부 제출범안의 통과비율이 96%나 되었다는 점에서 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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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예를 들어 이런 보고를 받은 결과 수도권과 호남권은 수정안을 원안에 비해 각각 10억원과 2억원만큼 선호하는 반면, 충청권과 영남권은 원안을 수정안에 비해 각각 7억원과 6억원만큼 ... 수정안 지지금액 12억원이 충청권의 7억원에 비해 커서 수정안이 채택되었을 것이고 이때의 순이익이 5억원이었을 것이므로 영남권은 자신이 원했던 원안이 채택된 대가로 5억원을 납부하도록 ... 선호한다고 했다고 가정해 보자.당연히 원안을 선호하는 측의 액수가 13억원임에 반해 수정안을 선호하는 측의 액수는 12억원이므로 원안이 채택되게 된다.

  리포트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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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자키의 성장배경과 작품경향, 미야자키 작품의 특징

  , 각본, 레이아웃, 원안을 담당하면서 미야자키의 역할이 부상된다. ... 미야자키의 작품에 대해 다카하타가 비판하고 거기에 미야자키는 그 비판을 받아들여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취해 온 것은 그 둘의 노하우가 지금까지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뒷받침 하는 ... 반핵, 환경보존, 박독재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는 그림콘티에서 캐릭터 수정까지 미야자키의 개성이 보여진다. 1979년에는 극장용 루팡을 만들기 위해 동경무비 신사에 들어가 극장용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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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중요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유전자정보법,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통신질서확립법, 행정절차법,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쟁점

  정부에서 8월 19일 법 원안을 최초로 수정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까지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데, 이는 이 법의 원안이 부실하게 급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 행정절차법이 오히려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홍준형, 1997). ... 사회적 논쟁이 그만큼 격렬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법안의 골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결국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최종안에서는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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