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 이득죄이며, 횡령죄와는 일반-특별의 관계에 서 있다.(2) 本質배임죄의 범죄본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된다. ... 또한 위와 같은 작위 뿐 아니라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동 추심을 게을리 하는 경우처럼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도 가능하다.문제는 모험거래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비전형계약)이 세상에 잇달아 등장한다. 월부판매, 방문판매, 신용카드, 리스 등의 일반화를 보라. ... 민법전속의 14종의 계약속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및 소비대차가 가장 중요하다. 한편 계약법에 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 (1) 교통사고 / (2) 토지의 이용(3) 매매 / (4) 상속[2] 민법 규정의 특색II. 민법의 구조[1] 민법이란 어떠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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