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종료판례" 검색결과 21-4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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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피고는 甲의 특경법 위반 사실로 인해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었던 기업체에 해당되어 A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에 5년까지 피고 기업체게 취업이 불가능하며, ...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것과 소외 1, 2, 4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5를 감사로 선임하여 잔존 자산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 판례는 일관된 입장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복되어서 생긴 경우에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는 성향이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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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용역 보고서 초안

  . ~ 16’11.30. (5 개월 )] ※ 각 차수 별 산정기간 종료 후 3 개월 내에 산정금액을 검토 및 결정함 . ※ 5 차 산정은 준공일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 ... 산정 개요 2) 산정의 근거 산정 항목 적용근거 세부내용 관계법령 ㈀ 간접노무비 ·‘ 지방계약법’의 위임 행정규칙인 계약예규를 보면 ‘ … 계약담당자가 적정한 단가가 없다고 인정하는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 가합 22179 공사대금’ 판례 ( 서울시 ‘7 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보상소송 ’ 1 심 판례 ) 82.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6 | 수정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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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 이 적용된다.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 없다.[25회 기출 69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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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보고서

  책임면허관련 책임면허취소- 절대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1개 사례)사례 : 피고인은 2020년 6월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받은 양산시 00길 00에 있는 00요양병원의 0병동 수간호사이다. 2017년 7월 ...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간호보조 인력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는 경우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요양방법 지도의무- 의료법 제24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18 | 수정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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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 소급입법금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등이 파생된다.2) 자의의 배제권력자에게 적용3) 견제와 균형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4) 사법심사국민의 ... 원칙적으로 이미 종료된 관계이기에 진정소급입법 자체가 불가능그러나 96헌가2(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헌제청)에서는 다른 해석을 함.2. ... 이때 돈까스 집 자체의 허가를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내서는 안된다.* 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관계에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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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론 판례정리집

  공공의 안녕질서 등 해하는 통신 대통령령에 위임->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합헌공공질서·선량한 풍속 문란 염려 상표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평등원칙)위헌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김창호법 ... 신체수색행위신체의 자유도 침해위헌유치실 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사용강제위헌형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위헌미결수용자 수용시설 밖 수사·재판시 재소자용 의류 강제위헌혼인 종료 ... 교원 국회의원 겸직금지 의무공무담임권·직업의 자유 제한o 침해x군무원에 국방부 근무기회 제한공무담임권 제한조차x 평등권 관련과소보호금지 원칙(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판례

  시험자료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30 | 수정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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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상 구성요건을 완전히 백지위임 하면 위헌 (모법의 구체적 위임 필요)공공기관 운영법上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하위규범인 장관 고시로 규정해도 ok구성요건이 ... (항로는 ‘공로’)(ex땅콩회항 사건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저촉되지 않으나, 업무방해 등으로는 처벌됨)*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님(판례가 변경되어 처벌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 ... (주거침입죄도 동일)-> 주거침입죄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중단 종료되거나 재침입해도 포괄1죄*단일 범의로 접착된 시간,장소에서 ‘동일인 관리’의 ‘여러 소유자’ 물건 절취-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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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진행최종평가

  위임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④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5. ... 또한 영업비밀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②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5 | 수정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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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중간평가

  또한 영업비밀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 위임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④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해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공무원? ... (이견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10점)①노동법원의 효력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이다.②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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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배상금추심이 아님취소소송의 종료상소-항소, 상고->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14일) 경과, 상소기각,상고법원 종국판결 -> 확정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 -> 인정여부 견해대립 ( ... 공개(정식)권력분립문제없음있음재판관할사물관할- 사안의 경중 => 3인(판사) or 1인(판사)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사무의 위임 ...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법률상 이익: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함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협의의 소의이익 X(내부위임했다고

  시험자료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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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간호학 1 투약오류사례(베큐로니움) 개별보고서

  투약사고 사례(혹은 판례)를 살펴보며 투약의 중요성과 간호과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 그리고 간호계획을 지속하거나 수정, 또는 종료한다. 투약간호평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약물의 효과를 평가한다. ... 결정하고 간호지시를 작성한다-간호수행간호수행 단계에서는 대상자 재사정과 우선순위 검토, 수행 시 필요한 도움 확인, 필요한 자원 준비, 합병증의 예측과 예방 업무 그리고 업무 분담과 위임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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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정의된다. ...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과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이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가운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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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제도

  임의대리와 같은 수권행위는 위임?조합?고용 등과는 별개의 행위이지만 실제로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대리권의 범위는 앞에서 설명했던 대리의 종류에서도 살펴보면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범위가 법률규정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만, ‘임의대리’의 경우 원칙은 일반적으로 판례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제 127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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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일 양국 대법원 입장(1) 일본 대법원 판례(2) 한국 대법원 판례Ⅲ. 마치면서Ⅰ. ... 원고들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소송이 종료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요약하면 ① 명치시대 일본과 조선의 조약 및 일본과 대한제국의 조약에서 전권위임장 발급과 비준조항을 포함하는 조약형식을 관습적으로 성립시키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일본 정부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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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 .→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공정,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판례 ... 지나친 경업금지약정, 독신약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행성이 현저한 행위(도박자금의 대여 등)은 무효가 된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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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무효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로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 무효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 위임 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 처분대금의 도박채무 변제 충당 ... 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① ... 무효 (반환청구 불가)동기의 불법 :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무효첩계약 : 무효처의 동의가 있는 첩계약 : 무효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금원 지급하기로 약정 : 유효부첩관계의 종료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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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③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 대한 목적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判).②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2항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 통상손해로 본 판례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判).②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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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대비 행정소송법 정리 O,X 문제입니다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X)→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일부판결로서, 종국판결의 일종58. ...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X)1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의 입장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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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사 계약법1

  - 종류채권의 특정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종료함에 따른 특정→ 변제제공에 의한 특정(이필)지참채무① 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특정②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즉 이자의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 그에 의하도록 하되 상한선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제398조다)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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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소장의관계

  기준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는 신고 행위의 제안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 즉 관리이익의 귀속 내지는 의무의 부담을 받는 구분소유자(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4) 이러한 법리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 이하 같다)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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