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판례" 검색결과 21-40 / 2,7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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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보건간호실무 관련 법 조항 판례 문제점 및 해결책

  판례- 폭행·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재물손괴-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판결]-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간호실무 관련 조항-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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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불법행위법(채권법2) 요약본(개념 및 판례)-의료분쟁조정법, 제조물책임법

  (정당한 절차를 거친)노동쟁의행위)3)정당한 업무행위 ○1 징계행위 ○2 의료행위 ○3 운동경기 ○4 업무행위(집행관,경찰,군인 등)[손해의 발생]1.손해 3 분설: 손해를 적극,소극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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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관리학 의료현장의 법적 윤리적 사례(PA간호사), 법원 판례, 윤리적 법적 문제

  따라서 PA간호사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본문에서는 이러한 PA간호사 문제의 배경 및 사례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발생 논란가능성이 예고된다.① PA의 자격현재 PA의 자격 규정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현행 의료법상 PA의 자격은 반드시 의료법이 정하는 ... 따라서 향후 PA업무의 인정과 함께 책임의 한계도 명시되어야 한다.ⅱ) PA 문제 사례와 법원의 판례다음으로는 국내 PA 문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사건의 법원 판례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8 | 수정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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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판례사례보고서(임상실습 시 경험했던 법적인 문제, 유사사례, 관찰사례)

  관련법 판례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판례8. ... 관련법 판례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판례 1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 (대법원 92. 5. 12)판례 4무릇 의료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의사가 부재중이라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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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판례 및 이슈 분석 보고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이즈에방법)

  보건의료법규 관련 판례 및 이슈 분석 보고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결과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목차I. 요약II. 관련 법규 내용III.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에이즈 예방법)가. ...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에이즈 예방법 제 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II.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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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판례

  의료법 판례◆ 사건개요① 피해자 A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2013. 7. 15. ... 제2조 제2항 제4호* 제2조 (의료인)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 결과 피해자는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자궁 부분이 파열되었고, 태아는 자궁에서 박리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013. 8. 1. 13:05경 사망한 사실,⑤ 조산사는 의료법상

  리포트 | 4페이지 | 1,600원 | 등록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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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학교보건법 위반1) 관련 법 조항2) 판례2. 의료법 위반1) 관련 법 조항2) 판례3.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1) 관련 법 조항2) 판례Ⅰ. 학교보건법 위반1. ... 판례; 무면허 의료행위[판시사항][1]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아래 판례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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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위반 의료법

  REPORT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1. 사례 ------------------------------ 32.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 --------------- 43. ... 중 소리를 지르고 통증을 호소하며 과다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의료법 ...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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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판례2개 레포트

  참조조문[1] 의료법 제 17조 1항? ...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으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 피고인이 작성한 ‘환자교부용 처방전’의 성격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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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판례 조사 / 보건의료법규 지역보건법 판례 레포트

  수강과목: 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 ○○○ 교수님제출일시: 2017. 12. 00.조원:[목차]I. 서론II. 본론- 판례1- 판례2- 판례3- 판례4- 판례5III. 결론IV. ... 본론[판례1]①진안군은 지난 2016년 1월 '지역보건법'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무시하고 A과장으로 근무하던 모씨를 현행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②A씨는 ... 서론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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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관계법 적용 판례 모음

  보건의료 관계법 적용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7. ... 선고 2013도11649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0.7.22. ... 이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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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과제, 대법원판례분석과제,간호관련판례분석,간호학과법규과제, 법규간호판례 A+,의료법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1) 판례 속에 의 상태악화를 파악하고는 간호사에게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었다.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①Ⅱ.본론수술을 ...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판시사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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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역할, 의료사고, 간호표준, 법과 윤리

  법적으로 의료법(의료인의 의무(의료법 제4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기본적 의무(간호사의 주의의무, 의사의 치료 및 처치를 확인할 의무, 대상자의 위험을 방지해야하는 의무, ...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각 의료사고 판례와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과의 관련성 및 간호사의 수정되어야 할 행동에 관하여. ... [관련성 및 수정사항] ☞ 간호실무표준과 법적으로 의료법(의료인의 의무(의료법 제4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기본적 의무(의사의 치료 및 처치를 확인할 의무, 대상자의 위험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0 |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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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모음]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 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 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Ⅰ. 의료사고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Ⅱ. ... 참조판례3. 원심판결4. 주문5. 이유Ⅴ. 영업비밀유지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Ⅰ. 의료사고 판례1. ... 재개발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례 56. 판례 6Ⅲ. 죄수론 판례1. 판례소개2. 판례분석3. 판례평석Ⅳ. 주요환경법 판례1. 판결요지2.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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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모음][판례 예시][판례 사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행정법][언론법][의료사고]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1. 판례 12. ... 판례 31) 내용2) 판결문3) 판단4)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5)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6) 손해배상의 범위7) 결론Ⅳ.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1. 사례 12. 사례 23. ...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례 5Ⅱ. 행정법에 관한 판례1. 판례 11) 관련 쟁점2) 선고 법관3) 판결 요지4) 해설2.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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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판례분석-간호사의 법적의무,간호사고와 위험관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의무설명판례의 경우주의 의무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결과 예견의무: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일반적인 지식으로 위험을 예견하고 예방해야 함.투약 ...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충분히 고려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해당하지 않음확인 의무간호의 내용 및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 (간호사)으로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2000. 10. 27. 00:25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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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사례][의료사고][재개발][재산분할청구]다양한 판례 사례(의료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증권계좌 손해배상책임 판례)

  다양한 판례 사례(의료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증권계좌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Ⅰ. ... 의료사고 관련 판례1. ... 의료사고 관련 판례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4. 사례 45. 사례 56. 사례 6Ⅱ. 재개발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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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모음집][판례 사례][환경법][재개발][의료사고][영업비밀유지][제조물책임 PL]판례 모음집(환경법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 PL 판례)

  판례 모음집(환경법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Ⅰ. 환경법 관련 판례1. 판결요지2. 참조조문3. ... 판례 51) 판시사항2) 참조조문6. 판례 61) 판시사항2) 참조조문7. 판례 71) 판시사항2) 참조조문8. 판례 81) 판시사항2) 참조조문Ⅲ. 의료사고 관련 판례1. ...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도로법 제25조,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재개발법 제5조8.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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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료법규]간호사고 판례와 지침, 간호판례법

  이에 따라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따라서 오늘날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간호개념을 둘러싼 새로운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즉 간호사의 간호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간호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는 그 업무의 범위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 일반적인 금연에 관한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여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여부까지 상시 확인, 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였다.(3) 검토이상의 판례에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9 | 수정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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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보고서

  하지만, 이씨가 의료법위반혐위로 기소된 해당 판례는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의료법 2조에는 간호사는 의사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료법 78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 법 조항의료법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 ... 보건의료 및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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