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 검색결과 21-40 / 1,2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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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그러나 이러한 동선 공개로 인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다른 형태로 해당 개인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방역의 ...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가. ...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52. 집회 및 종교의 집합금지63. 영업 제한 및 금지7III. 결 론9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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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보호법 만의 특수한 제도

  제 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모든 등록요건에 대한 거절결정이 가능하다.(3) 효과일반 디자인권과 동일(§92)(4) 예시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 ...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120)(1) 의의취소결정 불복심판이란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 디자인권은 유지되며,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취소결정의 경우 ?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2 | 수정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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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출석수업과제물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분을 결정문에서 적절히 ... 판단 부분을 결정문에서 적절히 간접 인용하라.2000헌마138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피의자)이 이 ... ‘대한민국 헌법’을 검색하여 ‘불이익한 처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조문 두 가지를 조항을 거시하면서 규정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라.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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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내용 정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 등록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목적 정당, 수단 적합, 침해최소성 인정, 법익균형성 인정.+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합헌.판례) ...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한 규정 없다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되었다고 할수없다.판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예외적 허용본인확인업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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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1주차 2주차 부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④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는 결정을 선고했다.④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행해진 ... 했으나,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 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③ 청구인 법무부장관은 피청구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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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

  결정3년 이하 징역형은 5년까지, 3년 초과 징역형은 10년까지소급적용 가능이유 : 신상정보공개는 보안처분이지 형벌이 아님.신상공개제도 위헌 논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 사건 등)2005년 동법 개정으로 신상공개제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로 약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찾아봐야함)2009년기간20년간 등록정보 보관 및 관리공개기간은 법원의 판결로 ... )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성풍속에 관한 죄” :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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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사면실시겅의서와 공개○ 정보공개청구자의 인적사항은 익명x○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not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소속, 위원장 1명, 상임위원 ...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화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 정지청구소송으로 ... 규정된 정보.- 총리령x, 부령x○ 검찰보존사무규칙(행정규칙)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비공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자료 비공개수능 원데이터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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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상공개 반대 레포트

  하지만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제3자가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연방정보자유법에서는 예외조항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경찰에서는 주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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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념정리

  한국은행 소관사항정보위원회?국정원 소관사항행정안전위원회?중선위 사무, 인사혁신처 소관사항헌법조문의사공개원칙의사 비공개 사유의사를 비공개로 한 경우 결과 공개여부법원제109조심리? ... 행위⑨ ★검사의 공소제기⑩ 현재 수사 중인 사건⑪ ★형사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⑫ ★형사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⑬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청구능력청구능력자기관련성 ... 결정③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재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④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관할⑤ 의사공개, 회기계속, 일반의결정족수①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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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은 다시 소장이 받아서 수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3) 정보공개 청구수용자는 에 따라서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에게 ...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과정, 방법은 에 따른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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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할때법률이나 다른 명령에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 ●행정개입청구권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한는 한 자가 그 작용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라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범죄예방과 수사 공소제기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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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내담자와 관련된 상담과정에서 제 3자에게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 또한, 내담자와의 친밀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야 하며 내담자를 이용하면서 개인적인 필요나 욕구를 충족해서는 안된다.3) 자기결정권 존중가족치료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비밀보장의 한계내담자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가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될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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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총론/각론 요약)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2) 법적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1)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느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7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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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험준비 요약본

  필요성, 동의철회, 정보제공시작일시, 종료일시, 조건, 상황, 서명 및 동의날짜)-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법령(정신과적 사전의료지시 : 정신건강전문가가 법적 서류작성에 대한 정신적 ... -비밀보장의 윤리적 딜레마-보호의무의 정당화(폭력행위 예측, 임박, 잠재적 희생자, 위협의 증거있어야 함.)(2) 자기결정과 그 한계-자기결정과 고지된 동의c’t는 치료서비스 종류, ...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상태(정신적 안정상태, 자발적인 동의 고지, 동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서명동의서(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받는 개인, 기관, 내담자 성명, 정보공개 목적 및

  리포트 | 6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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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보십시오

  참여자치은 2004년 3월4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년 5월11일 법원의 중재로 광주광역시가 2005년 예산안부터 부분적으로 ... 지방자치제도의 개념지방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공법상의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를 그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행정형태이다. ... 이 결정에 2002년 10월16일 참여자치21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자 동년 10월23일 열람 공개결정을 내렸다가 11월11일 열람공개 이틀 만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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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1 지역사회복지론

  , 주민의 입장에서는 PC 열린마당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의 시민공개, 정책실명제, 시민감사청구제, 행정모니터제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 둘째, 참여 주체인 주민의 한계와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일상생활로 인한 참여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며 정보도 공개해야한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주민위주의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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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CCTV설치(배경,기사및논문,찬반논쟁) A+보장

  법적 의무인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와 형법 제317조 제1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상충한다.수술실 CCTV는 환자 ... 및 의료진의 사생활과 자율권 침해,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소지가 있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있다. ... 있다.헌법재판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승인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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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선대 법과현대사회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정보를 통제할 권리(자기정보 통제 관리권)-자기정보 열람 청구권-자기정보 정정 청구권-자기정보 삭제·중지 요청권?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신속한 재판-공개 재판-무죄 추정의 원칙-군사재판x? ... 선거에 의한 것이 원칙 -보통, 직접, 비밀, 평등-단원제 채택-정원 300명, 임기 4년-다수결의 원칙-의사공개의 원칙?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08 | 수정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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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기술창조와 특허 10~18년도 족보

  ⒜ 심사주의 ⒝ 선원주의 ⒞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 계속출원 주의 ⒠ 공개주의D32. 특허의 권리의 대상(권리적 정보요소)이 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33. ... ⒜ 국내우선권제도 ⒝ 심사청구제도 ⒞ 선발명제도 ⒟ 공개제도C19. 다음 중 상표의 기능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국제보고서에 의해 향후 특허성이 결정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03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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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일부 요약본

  공개매수제도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매수를 청약하거나 매도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 등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것1) 요건 ...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전에 공시하는 제도13. ... 권리가 표시된 것투자계약증권 :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수익증권 = 펀드 : 수익권이 표시된 것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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