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검색결과 21-40 /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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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제도 소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그러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표 양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3) 조세 형평성 향상?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추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투명화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4)1,740.5(29.7)1,705.3(-2.0)1,671.0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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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GDP 미치는 영향

  부가세는 기업경기, 수출입, 환율 등 제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가 진전됨으로써 신고실적과 납부세액은 ... 또한 법인세 총세액의 증가요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출증가와 구조조정 성과 등에 따른 기업비용 절감으로 영업실적의 지속적 증가에 있다.한가지 주목할 것은 외환위기가 왔던 ... 소즉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와 GDP간의 관계소득세가 늘어난다면 개인적으로는 익이 될 것이다. 그만큼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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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달라지는 정책들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 ...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 세 제1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2007소득세율20081,000만원 이하8 ％1,200만원 이하1,000 ∼ 4,000만원17 ％1,200 ∼ 4,600만원4,000 ∼ 8,000만원26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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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경제학A+]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배경과 도입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안

  현행 소득세체계에서는 자영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율이 미비하여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장치 보유율이 24～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당분간 현금영수증제도의 확산, 기장 ... 이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50%수준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 같이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아 모든 소득원천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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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소득 계층의 강도 높은 과표 양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50% 정도가 세금 한 푼 안내는 과세미달자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 정부도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세무조사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자영업자가 매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거래자료 활용 확대, 신용카드사용 확대, 재산취득금액과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안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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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실태와 활성화대책

  (1994.7∼1995.6 기준)근로소득가구자영업자가구166.7205.64.91.93.00.9대우패널(1994.7∼1995.6 기준)근로소득가구자영업자가구197.6227.64.43.81.81.2 ...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지불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며,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소 득자의 과표양성화 비율을 제고하여 ... 3자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기능으로 인하 여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과표양성화와 세무부조리 차단의 수단이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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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론, 회계] 2004 세제개편안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더 큰 문제는 봉급쟁이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득에 비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자영업자들의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 부정 1 보유세제 개편안 (과표 적용률제의 시행)정부는 세율과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고쳐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겠다. ...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세원 확보 방안은 [부동산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회계투명성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액 양성화][불법 정치자금 과세] 등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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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현금영수증제도, 긍/부정효과 및 개선방안

  그러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표 양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3) 조세 형평성 향상· 현금 영수증 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인과 세원 ... 가능하다.(4) 정 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투명화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없는 가족이 지출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근로 자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시 말해,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있어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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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입한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제도는 1999년 9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총 급여의 10% ... 세법강의 시간에도 배웠듯이 신용카드 세액 공제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에 개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 양극화, 고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1) 중소기업, 자영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소매업,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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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조세형평과 신용카드

  (1994.7∼1995.6 기준)근로소득가구자영업자가구166.7205.64.91.93.00.9대우패널(1994.7∼1995.6 기준)근로소득가구자영업자가구197.6227.64.43.81.81.2 ...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과표양성화와 세무부조리 차단의 수단이 된다. ...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수자의 비율이 전체 사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과표양성화의 수단은 신용카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모든 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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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와 지방재정

  전체 금융소득자의 극소수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미흡하여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 최근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세원포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 차지하는 비중도 지방정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무엇보다도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중요 지방세 세목에는 10~50% 상당의 국세 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있고, 과표인상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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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정책론A+] 기존 중소기업 관련정책 분석 및 비판과 향후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방안 제안

  정보화 지원과 규제완화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3. ...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 수익성 격차의 지속 ▸ 중소기업 수출제조업 등은 증가하지만 공자가동률은 하락추진배경추진배경대  중소기업간의 생산증가율 격차추진배경대  중소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세율완화 2- 법인세율 인하 ≪기획재정부의 협조 요청≫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정책 추진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 구간의 확대 ⇒재정여유분 등을 경제 활성화와 감세재원으로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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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세법 부당행위게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과 연금영수증 카드 도입,기명식 선불카드 도 입 등을 통해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는다는 복안이다. ... 특히 고액재산가의 개별 금융자산을 전산인프라로 구축하는 내용의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과표 양성화 시스템도 ... 내역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신고분이 8조547억원으로 작년의 7조719 억원에 비해 13.9%가 늘어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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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경제] 과세기반 확충과 세원확대 방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결과, 신용카드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따라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6. ...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거래에서 현금거래의 비중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중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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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론]우리나라의 조세문제점과 방안

  과표 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또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대신에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세제의 틀 내에서 ... 그러나 저출산 대책,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은 중산·서민층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①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행위지난 1998년 이후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사용 확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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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와 저출산

  간선▬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 음성•탈루소득의 소득파악률 제고 및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조세수입 증대 노력을 지속☞현금 거래 시 에도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 되고 있음◆ 기업은 자체적인 인력양성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 양성된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중•고령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미비◆ 4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전체의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시행☞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방안 추진▬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고,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과세기반을 강화▬ 납세자가

  리포트 | 4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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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한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소득분배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9월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 10%를 소득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상당기간 과표양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시는 여전히 차명거래가 가능하고 각종 예외 상품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 ... 자영업자들의 과소보고 문제는 OECD의 모든 국가들에서도 공통된 문제이다.

  리포트 | 7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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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영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논문 요약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고 한다면, 주요 외국의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표 양성화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 주요외국에 비하여 낮다.비교 2.외국과의 유효세율 차이가 1인 근로자 가구의 경우보다 4인 근로자가구의 경우에 더 작다. ... 표준적인 근로자의 세부담평균적인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 중 근로소득세 세수비중, 세원별 조세부담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실효세 부담률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①

  리포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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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경제] 금융실명제 실시와 실시 이후의 경제동향

  니 세제보완조치의 주된 목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가 가져올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조세형평성의 ... 다음에 지급결제 제도의 변화사항이 기술되어 있다.지급결제제도 주요 개선 내용{일 자내 용93.8가계수표 장당 발행 한도 확대(자영업자 200만원 500만원, 개인 50만원 100만원10은행간 ... 결국 세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과세표준의 양성화정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를 했다.2정부는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가종 실명제 관련 세제보완조치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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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간이과세제도 논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까지 앉고 있는 것이다. ...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거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의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 재경부 관계자는 "실제로 매출증빙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폐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간이과세를 폐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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