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판례" 검색결과 21-40 / 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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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통화위조/방화/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의 자수위중, 무고, 허위감정등의 자백 · 자수 [내외통화폭증무허]임의적 감경장애미수, 심신미약조문변경임의적 감면외국 형집행으로 감면, 불능미수 ...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동에 연결되고, 이 변동이 행위와 합법칙적 연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면) + 객관적 귀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 과잉방위 등, 자수 · 자복가중 감경 순서: 각제누법경작생명과 신체상해 · 폭행상해 = 생리적 기능훼손설 =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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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 성폭력 레포트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 단독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강간치상 혐의(강간, 중간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소원’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 성폭행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하며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강간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1 | 수정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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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딱 한 번만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면, 판례가 생겨 그 자체로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다예씨는 원형탈모, 공황장애를 겪었으며, 박수홍씨는 신규방송 하차, 광고 계약 일방적 해지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였다.박수홍의 재산을 친형이 백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것이 ...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초기~중간 과정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다수의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필자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퍼트린 사람은 살인미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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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6개월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라도 그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판례를 정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사건에서 A군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이에 옷을 벗기고 성폭행 한 이후에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B군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 의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비교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한쪽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 수사와 비교해서 그 수사 과정이 매우 더딘 편이고 장애물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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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통정의 미수는 비진의표시이고 상대방에게 알려진 비진의표시이므로 107조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임에 주의.? ... .→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공정,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판례 ...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은 자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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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기본환자 간호사 관리상 과실 판례 증가2. ...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13. ... 대부분 과실행위가 처벌되기 어려운것과 달리 미수로 그치는 범죄들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전문의2인 이상, 비의료인 1인이 입회하여 뇌사 판정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한다.그에 반해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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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범 관련 중요판례

  미수의 종류미수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 ,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 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 수함에 장애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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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형법 최신판례 요약※총론1. ... 범행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 부작위에 은한 배임미수×27.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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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즉, 소득보장이 취약한 현재 노령세대와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에게 노후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로서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빈곤을 ...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였다.2) 업무상 재해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각종 판례에서도 ...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서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3.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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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지미수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 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관련판례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자의성은 중지미수가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이다. ... 구별개념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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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음모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능 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관련판례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 ... 형법상 장애미수? 의의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구별개념? ... 중지미수와의 구별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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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 중지미수의 판례및 학설

  나누어지나 이 둘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우리나라 형법에서 미수범에 관하여 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의 세 가지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장애미수의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경을 ... 판례와 학설우리는 이와 같이 중지미수에 대한 감면의 근거 학설을 알아보았다.이제 판례을 중심으로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경우의 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피고인은 ... 중지미수는 자의에 의한 미수라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어진다.Ⅱ.중지미수 감면의 근거학설형법은 중지미수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미수범에서의 임의적 감경이나 불능범에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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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 외부적 사정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장애미수고, 내부적 동기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 미수범의 처벌미수범의 처벌은 모든 범죄의 미수에 적용되는 총론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각칙의 규종에 있을 때에 제한되며 장애미수범은 기수범보다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있다.주관설에 따르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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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불능미수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 ? ... 불능미수의 처벌불능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면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이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중간 정도의 처벌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정리?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구별개념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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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과 감경

  일반적 감경사유필요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미수, 종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 로는 감경만 인정되는 경우로는 장애미수가 있고, 면제와 택일적인 경우로는 외국에 서 ... 작량감경 관련판례 ③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 작량감경 관련판례 ①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 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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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독일 BGH의 판례의 입장이다.그러나 형벌목적설에 대하여는 중지미수의 사유가 우연한 외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범죄의사나 행위의 위험성이 약화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 관계없는 장애사유로 인한 타율적 동기에 의해 중지려운 나머지 중지한 경우 등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3) 판단기준외부적·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 중지미수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적 사정 등 비자의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인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중지미수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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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낙태치사상죄, 연소죄) 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 인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 기수를 불문한다. ...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 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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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심리전문가의 감정배제 가능성과 심리검사의 필요성

  total_id=23054677JTBC뉴스 참고)대법원 판례(98도 159판결)과 같이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범행의 경위, ... 특히 1990년대 레이건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가 대통령을 죽이면 자신이 연모하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고 무죄판결을 ... 대표적인 판례로는 어머니가 수유 중 잠이 들어 아기를 질식사시킨 사례와 기질적으로 음주 후 폭행을 하는 성벽을 알고 있는 자가 음주 후 만취하여 타인을 살해한 사건이며, 두 가지 모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12 | 수정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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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관련 판례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 비판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며,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짐으 로써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 고의의 내용 및 존재시점관련 판례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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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연민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가 된다고 한다.?? ...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로 인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중지미수’라고 한다.?? ... 주관설에 의하면, 방화한 후 후회하여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가 되고, 강도에 착수하였으나 발각될 우려 때문에 그만 둔 경우에는 윤리적 동기가 아니므로 ‘장애미수’가 된다.ⅱ)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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