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검색결과 21-40 /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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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

  횡령, 신상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내 정보 입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다만 물건을 방치한 장소가 타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예컨대 여관숙박자가 여관에 두고 나온 물건이나 손님이 당구장,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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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신종범죄론, A+자료, 과제

  최근에는 이런 점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길에 휴대폰을 놓은 뒤 이를 주운 행인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는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심코 주운 핸드폰이나 다른 사람의 지갑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 ... 전국 처음으로 확인된 이 수법은 부모에게 가장 민감한 자녀의 안전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5)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죄 이용 범죄길거리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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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자기 점유물에 대한 기망*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or보전처분 대상 전제*부수법위반 전단무죄-발행일 미기재; 지급제시기간 특정X-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백지보충권 소멸 후 보충 ... 기출[특수절도]-합동절도 공모공동정범(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시; 주도자는 범행저지, 적극노력, 영향력 제거 / 일원은 그럴 필요X)? ... -횡령; 피해물건 소유자, 위탁자 쌍방 사이-컴사X,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서비스 X*강간치상죄 상해 인정 안되면 강간죄(2013.6.19.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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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를위한법/ 중간~기말정리

  자신이 맡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 배임죄단순횡령, 업무상횡령(업무상임무에 위배), 점유이탈횡령(유실물, 표류물 위탁X)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 변화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할부계약 해제권의 제한계익죄9-2 기업가와 범죄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례매매, 할부관련, 신용카드관련, 수표/어음에 의한 사기, 취업, 알선, 투자사기횡령죄타인의 ... 재물을 보관하는 자(신분범)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행위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절할 경우 – 횡령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시험자료 | 2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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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요약정리(교수님강조 포함, A+)

  *유실물 습득(지갑 등) : 소유자 반환의무:5-20% 사례금 지급받음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죄.길에서 주움->점유이탈공간->점유이탈x, ... but 절도죄->반의사불벌죄x => 무조건 정식 수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 생활법률 요약정리3/15*법: 물이 흐르는 것 ① 사람을 위한 것 ②질서 유지(형법)*시민혁명 전에는 법 x.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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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초청 힐링 음악회 계획 보고서

  변조 (k)성폭력특별법 제14조 (l)점유이탈물 횡령죄 (m)명예훼손,모욕죄 (n) 주민등록법위반 (o)청소년보호법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 ... [보 기](a)공갈죄 (b)특수절도 (c)명예훼손죄 (d)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 (e)집단폭행 (f)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g)상해죄 (h)감금죄 (i)사기죄 (j)사문서 ... 행사물품물????호응 유발 문화상품권????퀴즈 및 감상문 우수자 문화상품권????악기 운반 차량????꽃다발 및 리본장식????학부모 및 내빈용 안내장 색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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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과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등이 있다. ... 평가유형:공통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 ... 민법 589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고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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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따라서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에는 물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제2설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는 물론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 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1항은 경한 죄를 인식하고 중한 죄를 실현할 경우 중에서 두 죄가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외의 착오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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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본래적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여전법위반 성립 cf. ...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 /통화위조/방화/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의 자수위중, 무고, 허위감정등의 자백 · 자수 [내외통화폭증무허]임의적 감경장애미수, 심신미약조문변경임의적 감면외국 형집행으로 감면, 불능미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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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피고인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어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1항)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형사소송법학 번 :성 명 :강 의 실 : 지역대학 호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했다.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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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법학개론, A+자료, 기말고사답

  - 타인의 물건 / 타인의 물건 x - 무주물(점유물 이탈 횡령죄) 죄가 아님..* 외교관 - 속인주의 / 보통 - 속지주의* 6.4 투표 7장 뭐있었는지 대충 알아두기경찰 - 행정부검사 ... 이미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판결이다.* 횡령죄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절도죄와 비교?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조각사유 객관식 나올 가능성 많음.1.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7 | 수정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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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PPT/연구계획/프로포절발표) 경찰 홍보유형에따른효과성평가(암묵적태도를 중심으로)

  특히 양심반응 처치에서 남의 물건을 줍고 신고하지 않는 일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 일주일에 한 번씩 3 번 실험이 진행되어 , 일상생활에 서의 경찰접촉경험과 다른 경찰홍보물의 접촉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 ... 홍보물 시청 후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측정 은 마지막 날 에만 진행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3 번 (3 주 ) 진행 하고 마지막 실험에서 참가비를 지급한다 .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 수정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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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이용하여 간음문제 9㉠ 정당방위 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 또는 미수범에 준용함㉠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면제함 (제1항 - 형면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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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안 법 도입 찬성 입장 PPT

  그러나 펑위사건과 같이 단순히 기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각종 법 ( 예를 들어 위 atm 사기 수법과 같은 점유이탈물횡령죄 ) 을 악용하여 다른 시민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함께 어분석한 결과 CCTV 설치후 살인 · 강도 ·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34% 감소했고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도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불안도가 주 · 야간 ...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CCTV 설치 후인 지난해 상반기 스쿨존 반경 100m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 강도 · 성범죄 · 절도 · 폭력 등 5 대 강력범죄 건수는 1091 건이었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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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이하외적으로 종업원에 점유 인정 가능> 해당 경우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는 성립 불가하나 횡령죄는 성립 가능7) 위탁자와 운반자의 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위탁자에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1항_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 횡령의 죄ⅩⅧ. 횡령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5.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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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표현,첨삭 후 수정완료된 A+레포트,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과 상호적 행복 추구를 위한 분석

  『형법』 상으로는 동물 보호를 재산범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살펴봐야할 범죄는 “재물손괴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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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제1장 횡령의 죄Ⅰ.서설Ⅱ.횡령죄Ⅲ.업무상 횡령죄Ⅳ.점유이탈물횡령죄제2장 배임의 죄Ⅰ.서설Ⅱ.배임죄Ⅲ.업무상 배임죄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Ⅰ.서론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Ⅲ.횡령죄와 ... 누군가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한 그 매장물의 소유가 구체적으로 판명되지 않아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⑷기타 점유이탈물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 이러한 의미에서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점유이탈물의 예시에 불과하다.⑴유실물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한다.⑵표류물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는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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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의 죄

  보관자X / 임차인X* 동산의 보관 ⇒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O / 유가증권의 소지인O* 위탁관계 ⇒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위탁관계 없는 재물 보관자가 영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 성립)* 대체물(특정물로서 위탁) ⇒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횡령죄 성립* 대체물(불특정물로서 위탁) ⇒ 용도,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임치된 소비임치(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보관 ⇒ 점유, 소지 / 횡령죄의 보관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사실상의 지배, 법률상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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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제1장 횡령의 죄Ⅰ.서설Ⅱ.횡령죄Ⅲ.업무상 횡령죄Ⅳ.점유이탈물횡령죄제2장 배임의 죄Ⅰ.서설Ⅱ.배임죄Ⅲ.업무상 배임죄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Ⅰ.서론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Ⅲ.횡령죄와 ... 누군가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한 그 매장물의 소유가 구체적으로 판명되지 않아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⑷기타 점유이탈물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 이러한 의미에서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점유이탈물의 예시에 불과하다.⑴유실물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한다.⑵표류물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는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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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의 착오_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 돈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 즉 타인의 점유에 속할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丁의 돈을 가져간 행위(1) 절도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돈이 재물이고 그것이 乙에게 타인의 소유로 속하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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