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 검색결과 21-40 / 6,121건

•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 〉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의 설립자는 ...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 〉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 〉을 정관에 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규정이 부재하였음둘째,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비실시: 정관은 개정되었고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규정이 정관 제19조로 신설되었음 ...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주 발행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신주 발행 및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판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 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 수정일 2022.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판례 모음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1항은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비영리재단법인 개요

  ,허)가를 받아야 함정관변경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주무관청의 허가법인의 기관사원총회의 의사결정설립자의 의사법인의 해산임의해산 가능임의해산 불가* ...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이 적용 되지 않는 법인존재 이유는공익법의 적용범위가 열거규정이기 ...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장단점장 점단 점세금의 면제→ 설립목적관련 사업 수행으로 이윤 발생해도 법인세 등 세금 면제단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실관계, 쟁점사항 확인후 과세당국과 청구법인 입장에서 판례찾아서 보고서 작성

  볼 때 비록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라기보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분여로 보아 과다 경비로 볼 수 있다.또한 정관 규정에 ... 이를 요약하면 일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1순위로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을 사용하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2순위로 퇴직직전 ...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33조에서 인정하는 정관 규정에 대해 판례에서는 명확한 퇴직금액의 명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능력관련 민법 규정 : 주식회사 등에서도 적용 , 강행규정권리 능력성질 , 법률 , 목적에 의해 제한관련 규정 :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목적에 의한 제한 ... 있음그외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 법인 규정 준용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으로 정해지고 민법 총유 규정 보충 적용총유특징 : 임의규정사원에게는 ... 주의의무로 법인사무 집행 , 대외적 법인 대표 권한 있음사무집행원칙적 : 이사 각자 집행이사가 수인이 있어 의견이 다를 때 : 과반수로 결정 ( 정관에 다른 규정 없을 시 )이사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의의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정관보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며 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보충의 대상이 아니다.※ 정관보충 사건은 재단법인인 경우에만 ...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은 일반원 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창립총회(발기인총회) 의사록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기타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상법 제 298조 규정사항을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음4. ... ㅇㅇㅇ사내이사 ㅇㅇㅇ위 피선자들은 각자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였다5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 조사 보고서조사 보고서본인은 서기 [ ] 일 발기인 총회에서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 298조 소정의 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함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제60조의2부터 제90조까지 괄호 넣기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제73조(사원의 결의권)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 〉으로 한다.②사원은 〈 〉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전2항의 ... 총회의 결의방법)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 〉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 〉한 것으로 ...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이 규정을 상사회사에 적용하면 회사의 권리, 의무 범위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한정된다.Ⅲ. ... 관련법규 :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의규정으로 해석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퀴즈 모음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임의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유효하다.5.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 ...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상법에서 허용하는 형태이지만 영업출자는 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4.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5. ... 대법원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B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주식회사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정관이 ...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의사정족수를 규정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며 유효하다.2)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우리 대법원은 ...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2) 법원의 판단1) 주식회사 정관으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 본인의 직간접 경험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선택하여 법의 논리해석 방법(2가지이상 방법을 활용)으로 해당 법 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대한 계약적 의미와 법인의 구성원들의 의무 및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2항에서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 또는 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나, 반대해석을 통해 해석하면 시 또는 도지사의 인가가 없다면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따라서 주주를 제명하거나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은 회사법(=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무효와 유효 중 어떤 게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① 강행규정(효력규정) : “해야 한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하므로, 모든 계약 상태가 없던 ...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필요② 임의규정(단속규정) : “할 수 있다” -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위반한 행위는 유효* 제3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 정리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 않은 경우 –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 법인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시험자료 | 49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3.0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주주의 주식양도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정관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만일 특정 주식의 소유자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계약이지만 정관규정이 무효이므로, 5년 이내의 주식양도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 정관에서 "특정 주식은 설립 후 5년간 양도를 제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 즉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 규정이 아니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제19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사회 소집통지 및 임시주총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 사례

  이사회 소집절차 절차 생략 동의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주식회사 ㅇㅇㅇㅇ 귀중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 및 회사 정관 제 39조의 규정에 ... 승인 가결하다.– 정관변경안: 별첨과 같음– 임시주주총회 일시: 2022년 5월 ㅇㅇ일 10:00– 장소: 당사 본점 회의실– 의안: 정관변경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 의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다 음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 형편상 정관을 별첨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신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권리가액 등을 고려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부합 환지면적의 규모 - 도시개발법 및 사업시행 조례 및 정관 ... 등에서 규정(법 시행령 제62조) : 과소토지의 기준7. ... 환지 계획 일반적 기준*사업의 시행Ⅴ증 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규정 (도시개발법 및 규정으로 정함) - 증 환 지 : 권리면적보다 증가하여 환지(청산시 징수금액) - 감 환 지 :

  ppt테마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