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검색결과 21-40 / 3,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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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이라도 그 주식의 양도 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상대적 무효설)Ⅳ. 6월 경과 후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1. ... 주권발생 전의 주식양도제한위반의 효력(1) 절대적 무효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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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주식][일본][주식][대체제도][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주식시장]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분석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1. 정관자치에 의한 주권불발행의 허용2. 주권폐지회사로의 이행절차1) 비공개회사의 경우2) 양도제한회사의 경우3) 공개회사의 경우3. ...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분석Ⅰ. 개요Ⅱ. 일본주식과 대체제도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2. ... 대체제도의 이용하는 여부는 주식의 상장이나 기업공개와 밀접히 관련된 중요한 경영판단사항이다.주권폐지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회사는 그 일부 종류의 주식만에 대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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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94다36421]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이사회의 결의없는 신주인수권양도의 효력

  이처럼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는 적법한 주식의 양도방법이 없고 또한 기명주식의 ... 後 6月이 經過한 경우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의 許容과 問題點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1984년 개정상법시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아주 엄격히 해석하여 「주권발행 ... 전이란 말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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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39598 판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1) 의의주권발행전의 주식이란 회사 설립시에는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신주 발행시에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1) 양도의 합의주권발행 전에 하는 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한다.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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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주식미발행확인서

  구분금액/주수비고발행회사ABCD(주)주주명AAA1주당액면금액원"5,000"주식의종류보통주식주식의수량주" 200,000 "17.39%주권번호N/A총발행주식수주" 1,150,000 "주금납입일자자본금총액원 ... .∙ 기준일2022-12-312022년 11월 22일상 호ABCD(주)주 소서울시 XXX구 XX동 200대표이사AAA(인)□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AAA▶ 사업자번호(주민등록): ... 500101-*▶ 주 소:0" 귀하(사)의 당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아래 내역대로 인정하며, 당사의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내용을 기재한 주주명부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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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 2020년 차등배당의 2021년 대안방안

  = 주권 발행없이 스텝업소각 = 원인 30% 저가소각 기능한 경우 주권발행 없는 스텝 - 업 저가소각 불균등소각 소득세 간주취득세 증여서 시가소각 저가소각 소각대가 - 취득원가 = ... 직계비속 2020 년 차등배당의 2021 년 대안방안 비교 대안 2020 년 차등배당 2021 년 차등배당 직계비속 스텝 - 업 소각 직계비속 스탭 - 업 고가소각 (*3) 주권발행없는 ... ② 결론 = 원칙적으로 총평균법 으로 취득가액계산하되 , 소각된 주식의 개별취득가액이 입증 ( 개별법 ) 되는 경우는 그가액으로 한다 . = 개별법 = 주권 발행하는 방법사용 ③ 예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3 | 수정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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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및 주권 미발행시 주권미발행확인서 또는 주식보관증) 실물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가.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매매대상주식에 대해 명의개서가 완료된 주주명부 및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확인한다.3. ... 약 서에 주소를 둔 ○○○(이하 “매도인”)과 ○○○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는 ○○○(이하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번호: ******_*******)가 발행한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1.12.27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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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주권발행법인은 주권발행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3. ? 신고내용은 주권등을 양도한 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용, 면제세액, 면제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 주권발행법인상 호(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신고내용① 매매일자② 양도자③ 주식수④ 양도가액⑤ 세율⑥ 면제세액⑦ 면제근거성명(법인명)납세자번호계좌번호「조세특례제한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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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주권발행법인은 주권발행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3. ? 신고내용은 주권등을 양도한 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용, 면제세액, 면제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 주권발행법인상 호(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신고내용① 매매일자② 양도자③ 주식수④ 양도가액⑤ 세율⑥ 면제세액⑦ 면제근거성명(법인명)납세자번호계좌번호「조세특례제한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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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권의 신 주권을 발행하였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회사에서 주식분할이 이루어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원고 및 전화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듯 주식매수청구를 할 당시엔 원고가 주식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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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즉 주식매매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 당시에 적법한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2012. 6. 2.경 신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 상법 제429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내용을 유추 적용해야 하며, 신주발행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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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주권(증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 발행 및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은 빈칸으로 두고, 집합투자증권 해당일 보유자 명세를 현행 명의자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주권등의 내용⑪개서 또는 변경일자⑫개서 ... , 우선주),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3.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란에는 집합투자증권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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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이를 정할 수 있다(291조).주주인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 주권의 법정기재사항은 ① 상호, ② 회사성립연월일, ③ 발행할 주식총수, ④ 1주금액, ⑤ 발행주식의 발행연월일, ⑥ 수종의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의 2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규정 ... , ⑦ 상환주식의 상환가액기간방법수, ⑧ 전환주식의 전환권, 전환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내용과 ⑨ 주권번호 ⑩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356조).주권을 오손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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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한다. ... 이 경우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양도인이 후에 주권을 발행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주권발행 ...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주권발행,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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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9다274639 판결)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설권증권은 아니다. ... 사실관계1) 사실관계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 즉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전에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이다. ... I과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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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하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주권을 아직 원고 및 원고(타퇴)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 ... -결론-해당 사건 주식에 대해 발행된 주권이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한 발행이었는지에 관해 원심이 석명의무를 위반 및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당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판시사항 1과 상고이유 제1점주권발행 이후의 주식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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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법 제336조 제1항에 의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단독적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4다36421)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으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해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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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설권증권은 아니다. ... ;#8729;납입담보책임),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제한,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주금납입책임, 신주발행시에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주금납입의무의 면제금지의 해석 ... 주식, 즉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전에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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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주권의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의개서의 신청을 받은 ...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 즉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자기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보았다.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 명의개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주권이 발행되어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되는데, 주주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가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였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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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221258,221265)

  이미 실효된 구 주권을 교부받았지만,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원고, 원고(탈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주식양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공고기간 1개월이 경과한 2012. 6. 2.경 액면 1,000원 권의 신 주권을 발행하였고 ...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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