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책임" 검색결과 21-40 / 1,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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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한계점(한계점을 강조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구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무주체사업주사업주 +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중대재해정의- 중대재해① 사망자 1명 이상②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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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보건 주요 업무 일람표(일정, 주기, 해당법규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재해발생시 대응발생시"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산업재해조사표(재해 발생시 ... 보고서"중대재해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1회/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CL-100. ... 운영 실적 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 수행 평가"DP-SHP-14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EL-100)DP-SHP-15 내부심사 EL-200중대재해처벌법

  노하우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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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발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마 . 중대재해발생시 처벌 규정 1. ... 중대재해발생 대응 훈련 실시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실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중대재해 처벌법의 개념1. 중대재해 처벌법 - 개요 가 . ... 중대재해 처벌법 - 개요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 사망자 1 명 이상 발생 사망자 1 명 이상 추진실적 보고 예산 산업안전보건 예산 편성 산업안전보건

  리포트 | 3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9.14 | 수정일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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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률 비교

  보건확보의무가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되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의 요건으로 안전? ... 이 법에서는 네 가지 조치로 구성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및 시정 조치 이행, 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합니다.영국과 호주의 기업(사업장) 과실치사법과 비교해보면, 처벌의 대상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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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및 안전관리자로서 준비사항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종사자나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처벌법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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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포스코이앤씨(포스코건설) 110가지 면접 질문 + 답변 + 기업정보 개정판

  중대재해 발생 시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인가■ 답변예시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26. ... 책임자를 처벌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자기소개서 | 6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7.24 | 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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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경영진의 책임 의식 강화.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진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법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 ESG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상관성5.1 사회적 책임 (S)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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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검토 보고서

  재해 발생 시 중소기업의 대표가 사후 처리를 담당해야 하지만 대표 처벌 시 사후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④ 국민이 중대재해의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 중대산업재해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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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간략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간략 알아보기※ 목 차 ※1. 법 제정 목적2. 중대재해의 정의3. 중대재해법에 따른 필수 점검요소4. 중대재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처벌사항5. ...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후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용역,위탁시 산재예방 평가기준,절차,관리 관련 기준 마련 ... 중대재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처벌사항- 법 제4조,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목 가호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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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

  , 장비 구비 및 예산확보·안전보건관리책임자 충실한 업무수행·전문인력 배치·종사자 의견 청취·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절차 마련(의무이행에 필요한 ... 산재 발생 시 업무처리요령 숙지유선보고(안전총괄과)?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업무○ 추진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법령상 부여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모두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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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내용 및 이슈사항 [중대재해,산업재해,중대산업,중대시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3개월 이상 치료어로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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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및 반대 논의)

  단순히 중대재해 자체만을 봤을 때에는 그 안에서도 책임여하가 있을 수 있고 중과실이 아니거나 고의가 아닌 재해는 경영자라도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의 성격도 존재하므로 모든 잣대를 동일시 ... Intro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찬반 논란을 계속 불러오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약칭이고 사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원 법안이다.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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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 분석과 개선안 (A+ 보고서)

  [표 2-1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수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엉책임자등의 처벌)1. ... 이를 작업장에 적용하면 신호수 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만 배치하여 홀로 작업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법의 구멍이 생길 수도다. ... 제6조 제2항을 어길시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 원이하의 벌금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요구하며 제6조의 제1항, 제2항이 재발했을 때 가중처벌

  리포트 | 5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3.03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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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전망전망 1 높은 법정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 → 재해 발생 시 조기 합의에 상당한 애로 2 적용 유예 / 제외에 따른 사업주 / 사업장 별 적용 여부 혼란 3 중대재해처벌법 ... 인정될 것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의와는 무관 다른 처벌법규와의 관계 중대산업재해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구조 이름 : OOO OO 대학교 OO 학과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3. 중대재해처벌법 전망1.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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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 모음집

  처벌 대상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3가지~)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3가지~)중대재해처벌법의 벌칙은 사망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와 비슷하지만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형사책임을 확대한 개념의 법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의 ... , 처벌 대상에서 사업주와 더불어 경영책임자 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한계점: 사고의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8 | 수정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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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관련법정리

  산업재해보상관련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간략정리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관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 중대산업재해는 직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한 재해,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2명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재해, 동일한 해로운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직업병이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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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의 책무 및 처벌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제 5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1.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하여야함나. ... 사고 발생상황 전파급박한 위험 발생?위험 상황 전파작업중지?근로자, 관리감독자 등초기대응(필요시)?재해자 구호조치?

  서식 | 3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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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의 실태 및 예방과 대책 레포트, 산업재해 보고서

  기업”이라며 “4개월 만에 이번 매몰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계 법에 따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있는 ... 검찰은 정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붕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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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 법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법률 리스크+주요쟁점들과 전망+컴플라이언스 방안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이상의 징역 , 10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양벌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5 배 범위 , 법인 책임 고의 , 중과실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42. ... “ 그 밖에 …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 높은 장소 ” 의 의미 해석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함 ... 민사책임 / 형사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책임 : 별도로 성립 CMO, CDMO 등 위탁생산 관계 존재시 책임 관계 병원에서의 의료과실로

  리포트 | 5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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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변화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⑥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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