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검색결과 21-40 / 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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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지미수

  [중지미수]Ⅰ.서1.중지미수의 의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Ⅱ.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 ... 결과의 방지(1)착수미수의 중지1)실행행위의 중지착수미수는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 즉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미수가 된다. ... 것이므로, 미수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또는 감소된 것으로 보아 자의에 의한 중지의 공적을 보상하는데 중지미수를 특별 취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론이다.Ⅲ중지미수의 성립요건1.주관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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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불능미수상태와 공범관계에서의 자의적 중지

  대한 중지미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3)소결 및 사례의 해결생각건대, 불능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면이지만 중지미수의 형은 필요적 감면이므로,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하지 ... 방지행위와 결과의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미 형벌감면이 가능한 불능미수에 대해 중지미수까지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미수의 인정을 부정합니다.그러나 적극설은 임의적 ... 효과가(장애미수에도 인정될 수 있는) 형감경에 머물러도 무방하고,중지미수의 인정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중지미수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안의 경우에도 적극설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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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지미수와 자의성에 대한 형사사례

  실행의 중지는 착수미수의 중지미수를 인하기 위한 요건이며, 결과의 방지는 실행미수의 중지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 이에 관하여 갑과 을의 행위가 장애미수인가 중지미수인가의 문제와 을에 경우에 두려움에 의한 중지가 중지미수의 요건인 자의성을 갖추었는가의 문제, 갑에 대하여 공범에 대한 중지미수가 ...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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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그리고 스위스형법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여, 착수미수의 중지는 불가벌이지만 실행미수의 중지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21조 2항 제22조 제2항). ... 이에 속하는 일본의 판례도 있다.10) 이에 의하면 절도가 금품을 물색 중에 발각되어 도망한 경우에는 장애미수이지만 단도로 찌르려는 순간에 후회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된다고 ...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비자의적인 미수범·불능 범과 구별된다.중지범에 대한 규정은 입법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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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목 차Ⅰ 중지미수의 의의1. 중지미수의 개념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 형사정책설2) 법률설3) 결합설4) 보상설5) 형벌목적설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1. ... 객관적 요건(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2) 착수미수의 중지1) 실행행위의 중지2) 결과불발생(3) 실행미수의 중지1) 결과발생의 방지2) 결과의 ... 공범과 중지미수(1) 공범과 중지미수의 성립요건1) 자의성2) 공범과 실행의 착수3) 결과발생의 방지(2)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1) 형의 감면의 법적 성질2) 공범과 중지미수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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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그러나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사용한 점에서 27조의 수단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가 된다.(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에 의한 중지행위와 ...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 Ⅰ.논점의 정리甲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치사량의 독약으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의욕 했으므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자의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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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 관련 사례의 풀이

  중지미수의 성립여부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성립한다. ...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착수미수는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 즉 행위의 ... 따라서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자의성을 필요로 하며, 이때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실행행위의 중지가 그리고 실행미수인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을 것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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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혼합 사례문제

  따라서 B에게는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된다.(2)착수미수와 실행미수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장애사유로 인하여 타율적으로 중지한 때에는 장애미수이고,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라는 절충설, 5범인의 범행중지의 동기가 형의 필요적 ... 문제된다.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의에 의관설, 3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라는 Frank 의 공식 4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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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중지행위는 착수미수로 인해 미종료 미수의 결과로 행위가 부작위 중지되는 것이고, 방지행위는 실행미수로 인해 종료미수의 결과를 가져와 작위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긍정설은 예비에 대하여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예비의 처벌이 중지 미수의 형보다 중할 때만 형의 경중을 따져 중지 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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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중지범

  중지범(중지미수)이 사례는 중지미수라 할 수 있다. ...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법적성격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법적성격에서 ...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 통설이나 우리나라는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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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자의성은 중지미수의 불법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책임감소와 관련된 주관적 요건으로서 중지미수에만 특유한 주관적 요건이다.(1) 견해의 대립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 공식①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때가 자의에 의한 경우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때를 장애미수라고 본다.②비판자의성과 행위실행의 ...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1) 객관설① 내용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중지미수라고 한다.②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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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중지미수와의 구별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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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따라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범죄가담인은 장애미수가 된다.공동정범의 경우 자의로 중지·방지한 자는 중지미수이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이 후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요건을 검토하여, A와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Ⅱ. A와 B의 죄책 검토1. ... (다)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처벌조각사유나 책임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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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중지범은 미수범의 유형‘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서 중지범x (예비음모 처벌시, 중지범으로써 필요적 감면 불가)범죄 착수 후, 완료 전에 자유의사로 중지->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 (ex 강간-> 다음에 만나면 해주겠다=> 중지미수)(ex 강간-> 수술해서 아픈 상태다=> 장애미수) (ex 착수 후, 겁나서 중지=> 장애미수)*다른 공범을 중지 못 시키면-> ... 자기만 철회,포기,이탈했어도 중지미수x(ex 도둑질 망보다가 이탈해도 공동정범)(ex 도둑질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결과방지’-> 중지미수ok)[불능범]*불능범은 ‘결과 및 침해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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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대해 그러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바로 이것이다.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착수중지라 하고, 범인이 실행의 착수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는 것을 실행중지라고 한다. ... 이것은 중지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인정한 것이다. ⑵ 미수범과 불능범과의 구별: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는 경우에는 미수범이 되고, 비록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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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질강요죄

  또한 이 규정은 특별한 중지미수규정이기 때문에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범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인질의 석방은 가능하다고 본다. ... 이미 기수에 달한 범죄행위의 미수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특별히 유치된 중지미수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형의 감경인질강요자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24조 6). 이때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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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전공] 교과서 요약정리 레포트_형법

  이 규정은 인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 목적에서 둔 특별한 중지미수 규정이다. ... 미수범도 처벌한다. ‘2명 이상 공동강요’는 폭력행위처벌법 규율 대상이다. ...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강요미수가 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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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x: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주체동일,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 침해법익동익,초과x여야하는데 위 사안미수가 성립다만 중지미수 규정 유추적용하여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 갑이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 및 특수절도죄의 중지미수가 되는 경우(1)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을과 병이 실착에 나아가고 위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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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판례

  사용된 증거의 요지 설시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갑이 공판정에서 주장한 중지미수 ... 대하여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부정서의 입장이다.’법률상 형의 가중·감경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수‘ds 필요적 가중·감면사유(누범,심신장애,중지미수 ... (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와 장물취득과 같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지만,기수와 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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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은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 (낙태치사상죄, 연소죄) 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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