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 검색결과 21-40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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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두2403 판례 평석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효력관계가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가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유형경정처분에는 확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증가시키는 증액경정처분과 ... (가)납세자의 확정신고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나)납세자의 확정신고과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절차를 밟아서 경정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흡수병존설은 경정처분만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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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법인 매출누락 등) 및 경정청구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1. ... )수정 후 결정세액(5,342,217원) - 당초결정세액(2,640,000원)□ 수정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재조 예6019-88,2003.03.29)수정신고의 경우 증액된 ...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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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요점정리

  하지만 제척기간 경과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제척기간 전에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가 된다.징수권의 소멸시효국기법 ... 또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한 가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환부청구권 발생원인환부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이 있다. ... 제27조 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하는데, 국기법 제 22조의2에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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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두2403 판례 평석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증액처분 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 흡수설을 취하고 있으며,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으나 역흡수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취소소송의 대상 확정과 ... 판례의 논리구조추론되는 사실관계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의 관세증액경정처분에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원심은 적법한 권리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라고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 원심의 결론원심의 판단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관세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결국, 권한 없는 자가 한 조세부과처분에

  리포트 | 3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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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처분의 의의, 종류, 방식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년도의 세액을 증액한 과세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이를 위의 증액경정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증액경정이 ... 경정처분의 종류경정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사항은 납세의무의 내용인 과세표준과 세액인바,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결국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을 “증액경정처분”이라 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 경정처분을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경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증액 또는 감액이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단위 즉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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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두11459 판례 평석

  ‘처분’의 범위는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감액경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PAGE:10원심의 판단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즉,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이 당초의 세액보다 많다고 하여 원고에게 증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원고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 당초의 부과처분세액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내림.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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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법인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재조 예6019-88,2003.03.29) 수정신고의 경우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도 재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② ...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인정상여 처분을 받은다.) ... 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등에 의한 통보 또는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짜 경비는 법인의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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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심리의범위및 대상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흡수설과 병존설의 장단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교검토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처분의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와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될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모두 받아 들게 된다. ... (다) 과세관청의 실무와의 괴리 문제증액경정처분시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고지세액란에는 일반적으로 당초처분에서 부가된 세액을 제외하고 증액경정으로 ... 대한 소송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소의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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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판례분석

  에 면제된 차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 .2 쟁 점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김모씨 , 전모씨에 대한 면제 차임을 ... 일단 지하 1 층에 있던 FF 와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 처분의 경우에는 원심 (2 심 ) 에서 원고 등이 2007. 4. 10. ... ) 은 , 재화 또는 용역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에 공급가액에 대한 일부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 1 처분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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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사업연도 소득이란?

  → 부과처분이나 감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이 걸려 있는 사이에 관련된 다른 연도에 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증액경정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과대신고된 해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어떤 소득의 귀속시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어떤 해의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는 결과 다른 해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국가는 후자의 소득을 증액경정할 수 있는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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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발표조세불복절차

  다만 재결 후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면서 당초처분액수보다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경정사유가 탈루소득 발견 등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것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의 문제는 아니다 ... 재조사절차에서 오히려 증액결정을 위한 과세자료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의 불이익변경의 범위나 증액경정의 가부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도 야기된다 . Ⅱ. 조세불복절차 통칙6. ... 결정 5) 재조사결정 - 국세심판결정의 유형에 있어서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속하지 아니한 제 3 의 유형인 재조사결정이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다 . ① 쟁송절차상의 문제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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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과대신고된 해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減額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 증액경정에는 가산세가 따른다. 가산세에는 미납세액에 관한 이자 상당액과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성격을 띤 것이 있다. ... 어느 해에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관행은 결손금을 과거에서 넘어온 처분전이익잉여금, 임의준비금, 나아가서는 법정준비금과 상계하지만(이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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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론

  예산의 발생과 종료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치적 • 행정적 • 법률적 성격의 활동을 내포한다.본예산은 한 회계연도를 위해 국회에서 승인된 원래의 예산을 의미하고 반면에 추가경정예산은 ...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예산요구액의 증액범위인 한도액을 시달하지만 그 범위가 지켜지는 일이 드물다.또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는 표준예산과 신규요구경비로 구성된 예산요구로서 체계회 되는데 ... 일종으로 처분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감사청구가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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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조세구제제도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경정처분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 뒤에 다시 보겠지만 판례는 과세처분 뒤에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면서 당초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이른바 ‘흡수설’). ... 같은 흡수관계가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 사이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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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행정법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판례의 입장이다.(3) 역흡수설(일부취소설) -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므로 경정처분에 의하여 수정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 따라야 한다.(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 동조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 따라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은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처분을 기준으로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각 처분에 의하여 정해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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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조직과 권한

  수정할 수 있으나,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설치시에는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과 준예산1)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예산을 말한다.2) 준예산이란 국회에서 ... 경제처분명령 및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승인권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가. 대통령 선출권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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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사업연도 소득이란?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따른다. ※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관한 이자 상당액 과소신고에 대한 제제의 성격을 띤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나뉜다.?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금액”2. ... 반대의 경우 감액경정을 하여야 하며 환급받는 세액에 이자 상당 환급가산금이 붙는다.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손익의 귀속시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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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구조론 정리 국회의 권환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이 없을시 지출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55조)4.추가경정예산 준예산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결정되고 ... 입법.사법,행정,재정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3)국정조사의 한계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권력분립적인 한계와 사적인 비밀을 조사할 수 없는 기본권상의 한계가 있다. ... 예산에 대해서 자유로이 삭감 수정할 수 있으나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추가시킬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57조)(3)효력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효력 발생하며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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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4D)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0k

  예산에는 본예산(本豫算)과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이 있다. ...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 감시하고 통제한다.국회는 대통령의 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 일반 사면, 국군의 해외 파견이나 외국 군대의 국내에 받아들이는 조치 등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지며,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27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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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정리

  증액경정처분 : 당초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결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됨. ... 어쨌든 부분적으로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하는 판례 내고 있음- 경정처분 : 세무서장이 당초 2천만원 과세처분 하였다가 그후 삼천만원으로 증액하거나 1천만원으로 감액하는 증액 또는 ... 감액 결정이 있을 경우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 중 어느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판례 : 가.감액 경정처분: 당초처분의 일부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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