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원칙" 검색결과 21-40 / 12,6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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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기금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서론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에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기금은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의 가능성도 있다 우선 기금의 설치 및 ... 기금사업의 중복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집행하되 일반회계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12 | 수정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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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재정자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 ... 반면에 선심성 · 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지방채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 세제 · 회계 · 계약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긴요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강화는 상세한 재정정보를 작성 ·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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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대부분 시설 운영비는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지만 부랑인 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아있다. ...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이 우선이고, 중앙이 보완한다. 포괄성의 원칙은 중 또는 대단위 업무의 포괄 이양이다. ... 이는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기획 능력을 보유할 때 비로서 가능한 것이다.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은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운영이 될 때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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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1. 공공(공적) 전달체계-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 재정적으로 안정됨- 관료적이고 복잡성을 띰- 외적 요인에 둔감2. ... 원칙- 이해관계 범위 고려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3) 지방자치법의 규정①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의 예시로서 다양한 ... 민간(사적) 전달체계- 복지재단, 복지시설, 개인 등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것- 재정적으로 취약함-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며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고 유연함3.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01 | 수정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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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교양수업 문제와 답안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9 관리대상수지정부 재정 기조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도록 별도 지표로서 관리대상수지를 작성하여 재정 운용의 목표로 ...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Social Overhead Capital)3 회계연도(FY)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정리하고 그 수지 상황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한 ... 답안1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공공재를 생산하고 시장의 규칙을 제정, 사회 전체의 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2 사회간접자원(SOC)도로, 공항, 철도,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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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로 인해 지방 정부들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양한 재정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 편성과 운영을 지방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재정분권화로 인해 지방 정부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되며, 자체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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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전달체계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중에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원칙 2개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근거와 함께 기술하시오.

  차등지원 하는 방법을 말한다.(4) 절차적 규제방법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상의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규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다.4) ... 운영과 재정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단점인 거래비용의 불필요한 소모, 평등추구의 어려움 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부담, 수혜조건, 절차 등에 대해 조건을 부여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4가지 혼합체계는 다음과 같다.(1) 재정적 규제방법재정적 규제방법은 중앙정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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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의 전개(추진원칙 및 주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일반적으로 지적된다.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거의 혼자 시행하였던 민간복지가 국가 공공복지에 대한 책임확대와 민간복지기관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운영을 정부재정에 ...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고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권 등이 관계기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기관은 민간사회복지의 적정여부를 ... 운영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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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기출문제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11. ... 24-22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②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시험자료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1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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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방재정 vs 미국 소방재정 관련 리포트

  다만, 미국은 워낙 많은 지방정부가 있으며, 이들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특징1. ... 기획하고, 지방의 소방서비스 업무를 지원 보조하며, 소방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함과 동시에 소방서비스 중 중앙 119구조단을 운영함으로써 구조와 구급 업무를 ... 그러나 연방위기관리청은 시설물에 대한 교체 비용만 부담하고 기능 제고를 위한 투자비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소방 업무의 주된 수행 주체로 소방재난의 국가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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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개념 정리

  자금 보유 운영) / 기금(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②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재정- 지방의회 의결대상●예산과 기금의 비교-일반회계와 특별회계①공통점 : 확정절차 ... ) →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지방이전재원 운용 : 일반지자체(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 교육지자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재정의 구조와 규모●재정의 구조-재정 운용주체에 따른 분류①국가(중앙정부)재정-국회 의결대상 - 예산-일반회계(일반적인 지출 사용을 위한 회계), 특별회계(특정한 사업 운영, 특정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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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운영사례 ppt입니다.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 편성 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사업을 반영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며, 모든 회계는 학교회계규칙에 ... 추진 체계 – 방과후학교 예산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방과후학교 주요 사업 반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8.2월 ... 목표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자율적 참여3.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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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정리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예외: 준예산)예산 공개의 원칙? 재정운영의 교육수요자 참여? 재정운영 공시제도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예외: 예산의 이용 및 전용)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미하다.8장교육재정- 교육에 필요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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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 및 재정관리론 중간고사 요약본

  원리원칙 없이 기록하며 하나의 장부로 현금주의와 함께 사용하여 통제하기 쉽고, 외형상으로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복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자산, 자본, 부채의 증감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며 두 개의 장부를 연결한다. ...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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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9.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10. ...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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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3.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의 기본원칙을 비교하여 설명1) 유치원 재정관리2) 어린이집 재정관리3. ...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는 사학기관의 회계 및 재무규칙 제10조와 제24조에 명시된 규정에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기초로 유치원 재정관리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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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재정관리

  집행1) 예산통제 원칙개별화의 원칙재정통제체제는 개별 기관의 조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될 것강제의 원칙재정통제체제는 강제성을 띄는 어떤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함예외의 ... 원칙규칙에는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도 명시될 것보고의 원칙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보고의 규정을 둘 것개정의 원칙일정 기간이 ...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서울에 비용의 2/3를, 지방에 100%를 지원한다.(2) 정부보조의 내용정부보조금 내용 (단위: 만 원)관리운영비(입소자1인당)기본운영비인건비기능보강사업비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413,000해당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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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중앙정부에 편중되었던 재정기능 일부를 하위단위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재원의 조달과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기능을 ...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분권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분권 교부세로 전환이 된 사업의 재정 책임은 지자체에 원칙적으로 귀속되며 중앙정부는 유사 보조금을 통한 재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고보조금 지급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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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여기에는 중앙-지방 간 권한 재분배(지방분권 기반 강화, 지방교육자치 개선, 지방경찰제 도입, 지방행정 개선), 재정분권(지방재정 확충,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이 이미 직선제임을 감안할 때 분권-보완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포용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관련박영사. ... 셋째, 포괄성의 원칙은 기능과 권한을 중심으로 관련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세 가지 원칙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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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개론]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

  따라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1) 응익원칙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한 지방재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는 응익원칙을 ... 재정분권 없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다.2 세출구조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중심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했다. ... 안정성이 높은 조세는 연도별 세수입 증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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