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아닌의사표시" 검색결과 21-40 / 6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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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의의(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다르다.(2) 은닉행위와의 ... 요건① 의사표시가 있을 것②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③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것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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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91조부터 제120조까지 괄호 넣기

  그 관습에 의한다.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 >이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 >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의 제삼자에게 < >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그 통지를 < >한 후 < >하거나 < >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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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법률여행 1 민법, 재산법

  의사 표시는 진의, 즉 보심에 의한 것일 때 효력이 있다. 즉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이런 점을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인 것이다. ... 본심에서 우러나온 사표가 아닌데 과연 효력이 있을까? 결론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 표시) 1항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다. ... 왜냐하면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교에서도 특정한 과나 수업이 아니면 법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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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판례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 선고 2000다20694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 선고 86다카371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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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무권대리

  비진의 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고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제1항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 표시 요건의사표시의 존재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표의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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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의 상인

  물론 관련판례가[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을 ...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여신거래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계약이 불성립 될 여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가능하다. ...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002다11458)]라고 판결되었으며 이 판결문 자체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베니스의 상인의 독자로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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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의사표시(1)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3) 소송행위 : ...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내심의 의사와 표시를 통해 추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흠결)

  시험자료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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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2) 통정허위표시표의자가 ...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1) 비진의표시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 진의는 사직의사가 없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표시는 사직서 제출이다.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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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예외적 무효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함을 의미하며, ⑦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거짓(허위)의 ... 따라서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구속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를 일컫는다.2) 무효의 적용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에 무효의 채권행위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는 소멸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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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민법의 이해 사례 풀이.

  따라서 B가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경우는 위 사례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둘째는 B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다. ... 첫째로 B가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A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A는 B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비진의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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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요약 리포트

  먼저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진의아닌 ...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 의사표시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되는데,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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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대표적인 것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의미이다. ... 그런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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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여기서 선의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비진의표시의 효과에는 원칙은 유효이다. ...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외로 무효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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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재표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한 이유 및 회계감사의견의 종류를 설명하고, 감사 의견 중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찾아 1가지만 제시하시오.

  또 하나의 사례는 지난 2019년 8월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 적정의견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인 의견이다. ... 즉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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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과제(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위 사안에서 유튜버 갑은 본인이 수술한 병원이 아닌 A 성형외과와 함께 마치 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 이러한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갑과 A 병원 간에는 허위표시가 무효가 된다. 하지만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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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2편)

  본인이 입증 해야 함 cf) 비 진의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사기/강박/ - 제 3자의 선의 주정Cf자주/공연/평온/선의 추정, 무 과실은 추정되지 않음2.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 창출에 대해)합의(=양해)가 이루어진 경우2) 108조] 통정허위표시 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이 때 등기 된 을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물권행위가 없는 등기)통정허위표시1) 의의 (도/도/합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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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착오

  요건(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존재 ... 매도인의 착오 취소 가능③ 동기의 착오동기를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 의의(1)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것(2) 당사자 합의로 착오 적용 배제 가능2.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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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11②).④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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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 및 사법 비교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가장행위, 통모)- 요건 : 의사표시 존재, 표시 진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 상대방 사이의 통정- 효과 :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 타인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에 빠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성립요건: ① 2단의 고의有 ② 위법한 강박행위有 ③ 인과관계有 ... 비진의 의사표시 :- 내심의 의사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존재② 진의와 표시 불일치③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 효과 : 표시주의이론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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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요조문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3조(추인의 효력)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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