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검색결과 21-40 / 1,5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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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법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나,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다만 상법 제 45조에 의거해 영업의 양도 또는 채무인수 광고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양도인의 책임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양수인만이 책임을 지게 자체의 채무로 ... 하지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주로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때 사용)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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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피고는 포괄적으로 A 회사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사건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는 A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다는 점, 피고 회사가 A의 사업 일체를 양도받는 대가로 피고의 발행주식 50%를 소외 3이 취득한 외에 다른 대가를 ...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인 채무자의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고, 주주인 채무자의 출자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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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의무 중 승계가능한 것과 승계 불가능한 것)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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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채권양도 ◦ 채무인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 연대채무 ◦ 보증채무□ 채권의 소멸 ◦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제2절 ...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 지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음.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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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4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00

  제공하는 대가로 Customer에 대한 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Client와 Customer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이때는 당연히 채무자인 Customer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가 제한되므로 Client는 그 채권에 관한 팩터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6) 국제팩토링의 거래 내용① 거래약정과 ... 이와 관련하여 사자 관계① Factor와 Client의 관계팩터링 계약으로 클라이언트가 팩터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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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양도의 대가로 피고는 C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 ,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영업의 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3) ... 규정하고 있다.2) 사해행위의 요건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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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셋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별도의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인수하지 않았어야 한다. 넷째, 상호의 속용이 있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선의가 그 성립요건이 된다.이와 달리 만약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었을 경우에만 변제책임이 인정된다. ... 영업양도에서는 개별 영업재산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이전시켜야 하므로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 역시 별도의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기 전에는 양수인이 그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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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이행인수의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X,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O 82.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질권자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 행사 X 66.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 → 채권자보호절차 X 67. 액면주식의X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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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채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채권양도는 채권자 권리의 온전한 이전이므로 계약인수에서처럼 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한 권리들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전되는 권리가 개별 청구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양도는 채권을 마치 동산․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교체이다. ... ,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진 부수적 권능들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양도인과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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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 무렵에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의 동산도 양도하였다.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장부상 부채도 모두 인수하였다. ... 다만,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 사건 채무)는 두진칼라팩의 장부상 부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상법 제279조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해서 직접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부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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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상호의 불속용으로 본다면, 양수인 Y2가 채무인 인수에 대한 의사표시 즉, 자신이 양도인 A의 빚을 갚겠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 A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대하여도 같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는 양수인이 특히 채무인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의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2항.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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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의 종류

  이 중 송금환의 경우는 제 3자인 외국환은행에게 자기(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이고 추심환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 지급받아 채무자 거래은행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취인, 그리고 채권자 소재지의 외국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다.채무자는 동 ... 위탁하여 자기(채권자)를 대신하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지급받도록 위탁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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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피고는 갑의 이 사건 선정산 사업, A의 이 사건 특허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양도대가로 갑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계약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계약이다. ... 이 사건의 특허권과 관련해 2014년 10월 30일에 B를 채권자로, 갑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질권설정등록이 되었다가 2015년 10월 16일에 ‘포기’를 원인으로 ... 이후에 이 사건의 특허권에 대해 2015년 10월 20일에 C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질권설정등록이 되었으나 이 사건의 계약 이후에 피고가 D에게 피담보채무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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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아니고, 양수인이 특히 그 채무를 인수할 것을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광고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 44조).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상법은 영업의 동일성을 신뢰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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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계약인수의 한 유형1) 계약인수와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차이점2) 계약인수의 성질3) 학설나. 검토1)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2)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의 법리다. 소결3. ...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따라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 는 의미가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자신이 아닌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으로 공제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논리적 맹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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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외에도 계약서에는 거래처의 인수, 종업원의 고용승계, 양도대금의 지급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은 티에프솔루션이 피고에게 자신의 선정산 사업 및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대가로 티에프솔루션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 그러나 해당 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 능력이 감소하여 채권이 부분적 사건에 대한 영업양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결정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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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어음을 발행한 자, 즉 채무자인 A가 허위로 어음금액을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채권자인 B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B가 받아들였다. ... 배서는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어음의 발행인 가타 어음 채무자 등이 할 수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을이 배서해서 병에게, 병이 배서해서 정에게 준 것은 유효하고 ...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배서인이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이 배서를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서 지급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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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센터

  즉 은행은 인수에 의해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양도성 증서인 BA를 창출하게 된다. ... (양도)이 불가능한 비시장성증권(non-marketable)으로 구분된다.시장성증권에는 단기재정채권(Treasury Bills) 중기재정채권(Treasury Notes), 장기재정채권 ... 인수은행은 인수행위를 통해 어음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불할 취소불능 확정 채무를 안게 되며 어음의 주채무자가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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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출석수업과제물 28점

  즉, 기존회사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2다66892 ...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채권자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애드모비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피고 애드모비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 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애드모비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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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개념과 지분 투자 적용 사례

  받을 채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게 채권양도. 채권 양도를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 함. ... (채권양도든 질권이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 한자어 이해. '질(質)'은 담보로 주다는 뜻. '인질'로 잡아 둔다. '인질'의 '질'이 질권의 '질'이다.. ...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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