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계약서" 검색결과 21-40 / 1,0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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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241 판결 과제

  판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 따라서 양수인 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갑과의 임대차계약의 연장의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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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11) 채권양도 효력의 사실관계‘갑’은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 ... 원심은 A사가 피고의 동의없이 공사대금채권을 B사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금지특약이 채권의 증서인 도급계약서 자체에 명시되어 ...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1) 사실관계피고(농협)는 2009년 5월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A건설사와 총계약금액 249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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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이에 대하여 Y1은 지난 25년이 지났으므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기계약서상에는 상호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 (단, 동 계약서상에는 Y1의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었으며,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부기되어 있지 않음) 그 후 25년이 지나 Y1은 8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 책임)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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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때에는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와 양수인에 의한 해제사실의 통지에 의해서만 채권이 다시 양수인에게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채권양도는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의미한다. ... 우선 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이전된 이후에 양도의 통지가 있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의 통지를 철회 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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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교육자료 (양수도계약 및 인감날인)

  법무 채권관리 교육자료 (양수도계약 및 인감날인)법무교육자료(양수도계약 및 인감날인 관련)경영지원팀1. ... 목적- 양수도계약 체결시 및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전파2. 양수도계약시 주의사항가. ...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양수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당사간 계약서를 재 체결하게되는데 이때 날짜를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실수-> 양수인의 법적 책임은 양수도계약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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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피고의 이름은 ㈜두진팩이다.소외3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진칼라팩의 자산과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인 두진팩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련해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확인서 하단에 ‘원고 귀하’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기초 사실에 따르면 소외 3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이전에 이미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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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즉 계약체결일로부터(주주의 매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된 날로부터) 2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 갑과 을 간의 주식양도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 갑과 을 간에 먼저 권리주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권리주를 인수하고 갑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주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을을 ... 즉 당사자 간에는 채권자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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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또한 계약의 종료시 양수인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부터 계약의 ...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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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근질권 설정 계약서(1) 근질권설정계약서(지식재산권용)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1조 근질권의 설정- 지식재산권 등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함- 피담보 ... 채무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ㅇㅇ은행 또는 ㅇㅇ은행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계약일근질권설정자: ㅇㅇㅇ근질권자: 00 은행3. ... 질권자(채권자): xㅇㅇ 은행- 계약내용. 권리자는 상기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질권 설정을 허락함. 채권최고액: 12억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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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Y1가 승낙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단, 계약서상 Y1의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었고,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부기되어 있지 않음.)3. 25년 후, Y1은 동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2항. ... 매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짐에 의아하던 X3는 Y1에게 영업양도계약서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액 5억원 청구.5.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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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또한 임차된 건물이 매매됐거나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한해 양도인 내지 채권자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의 ...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에 대한 정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2항), 이에 따라 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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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즉,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경우에는 대항력요건의 구비로 족하나,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③우선변제권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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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기록에 의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21년 1월 5일, 해당 사건 주식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취지가 담긴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하는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가능하므로 ... 대하여 2012년 8월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됐음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 매매대금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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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Y1은 쾌히 승낙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단, 동 계약서상에는 Y1의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었으며,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부기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상기계약서상에는 상호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것으로 그 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Y1은 동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상법은 영업의 동일성을 신뢰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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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 노임 채권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2) 그렇다면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자체 기재에 노임액을 ... 선고 2005다10173 판결은 ‘…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3.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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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증서를 작성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한, 법률상 인정된 날짜를 말한다.이러한 요건을 갖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 ... [문제 2]1) 임차권설정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 계약이어서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임차권을 외부에 공시할 수 없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임차 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이 퇴거 명령을 했을 때 여기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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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의무 중 승계가능한 것과 승계 불가능한 것)

  체결하였고 공동수급협정서에 협정서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병 주식회사에 분할합병된 ... ,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공동수급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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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A는 채권자의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甲은 채무자의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근저당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모두 제출하면 된다. ... 공통필요서류로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며 채무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록세영수증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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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채권인 임차권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통일적 해석의 원칙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1)요건① 쌍무계약일 것 ② 후발적 불능일 것 ③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수령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2) 효과①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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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이처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는 본질적으로 채권계약이다. ... 서 론주택임대차 형태는 관행적으로 전세의 형태로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이 인차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도록 하는(동법 제3조제2항)등 대항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인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임차인에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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