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수도" 검색결과 21-40 / 2,6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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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있는 것이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해 영업양도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다.양수인이 사용한 명칭이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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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만약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되었다면 악의의 채권자에 해당함으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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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이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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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자기의 채권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자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것이라고 보아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책임을 인정한느 것은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해 채권을 추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한 채권자를 ... 즉, 양수인이 굳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보아, 특히 양도인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영업양수인이 당연히 채무 또한 인수했을 것이어서 자신은 양수인으로부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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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영업양수인의 악의와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양수인이 악의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악의 여부를 ...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 여부셋째, 악의의 채권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판결요지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 합하여 정리해보면 영업양수와 관련된 상호 속용에 따른 책임과 악의의 채권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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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영업의 양수인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은 없다. ... 먼저 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하게 된 양수인이 기존의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를 지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이 영업하면서 발생하게 된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해당 채무를 양도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기존에 알고 있거나, 양수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할 때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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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 D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마켓 선정산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수하는 것, ③ 그에 대한 대가로 C의 부채 내역 약 28억 ...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한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수하는 회사가 양도 회사의 영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 양수하기로 하고 그 양도 대가로 C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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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은 표현양수인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가 있은 이상 표현양수인의 이해를 고려하여 그의 동의를 철회의 요건으로 한 것이다 ... 또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므로 채권에 종된 권리, 채권에 부착하고 있는 각종의 항변권 등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하다. ... 이때에는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와 양수인에 의한 해제사실의 통지에 의해서만 채권이 다시 양수인에게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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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및 양수를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C의 선정산 사업과 D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것이다. 양도의 대가로 피고는 C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 이 회사는 C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일에 C와 이곳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와의 사이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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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 집행 레포트

  또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이 양수인에 대하여 그대로 존속된다.채권양도 관련 작성 서류채권양도양수 계약서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갑) 양도인 : 조조(을) 양수인 ... 효과채권이 양도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이 경우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인 “질권, 저당권,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추진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본론지명채권양도지명채권양도란지명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4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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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을 때에 항변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하여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채권양도통지와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 공탁, 상계를 하는 등 채권소멸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써 양도인에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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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채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사실관계채권양도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양도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채권을 발생시킨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인수와는 구분된다. ...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채권양도계약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 중략 - ... ,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진 부수적 권능들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양도인과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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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사건의 쟁점1)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C와 D 사이에 체결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설령 이 사건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영업의 중요 부분 내지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더라도 계약을 체결했던 2015년 12월에 C의 영업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인이 ... 개인으로부터 별도로 취득한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영업양수도 계약의 실질은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 차량, 서버 등 회사의 자산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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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그런데 실제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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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241 판결 과제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 판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건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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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책임)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풀이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고 [손 큰 할머니 국밥] 과 [손 큰 ...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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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양수인(경락인)으로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담보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해야 비로소 온전한 상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유치권자는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의 관계유치권은 물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수인(새로운 소유권자, 경락인)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자가 우선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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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종류채권은 양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거나 양수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3) 특정의 방법1) 합의에 의한 특정채권법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 물건의 현실제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송기관에 물건을 위탁, 발송한 것만으로는, 또는 화물상환증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물건이 양수인에게 운송되었을 ...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정된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실제로 양수인에게 이전할 구체적인 물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수량의 물건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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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채권자에 대한 관계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이 상호 속용 시,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 ... 채권자 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1) 채권자 A에 대한 10억의 법률관계A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로 나눠서 알아보자. ... 채권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2)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3)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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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통설은 영업양도계약도 채권계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의 채권자와 양수인간에 채무인수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등 별도의 의무부담행위가 없는 한 양수인이 당연히 채무자가 되는 ... 다만 상법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1)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는 양수인으로 ... 다만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취지를 관고한 때에는 상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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