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검색결과 21-40 / 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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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에서는 일부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가장 오래된 논쟁점이었다. ...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학교 및 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본론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건강을 비롯해 의료나 학교 등의 영역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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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토론에 적합한 최신이슈(주제) 3가지'에 대해 조사 및 3가지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간략하게 작성

  그러나 최근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낙태죄에 대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원은 기존의 법을 토대로 ‘타다’가 무죄라는 선고를 내렸지만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자 ‘타다’는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었다. 필자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 그러나 최근 ‘타다 금지법’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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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 정리)

  폐지한다는 접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 된다. ... 그중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다.택배 배송업무 전 엄청난 물량의 택배상자를 ... 본론1) 구의역 사고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3) 택배노동자 과로사4)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의식에 기반 하여 정리3. 결론4. 참고문헌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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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그 중에는 징벌배상 법안이나 상법 개정안처럼 민사적 불법행위 또는 상행위 전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화하는 법안까지도 있다.전보배상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이 제도가 ... ,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수십 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중국중국은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토입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장 추세에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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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2학기 부동산 신문스크랩 및 논의 기말 보고서(분양가상한제의 시행)(a+)

  ****부동산학개론 신문스크랩 기말 자료보고서목 차Ⅰ 신문 자료 정리Ⅱ 본론Ⅱ-1 분양가상한제와 일반적 논의Ⅱ-2 분양가상한제와 그에 의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와 변동 논쟁,풍선효과와 ... 상한제 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뒷받침' 법안은 물론,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점에 대한 판단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등 '맞불' 법안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심사 안건으로 오른 4개 법안도 ...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아예 당정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난항하는 법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체회의가 다른 법안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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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심사제도 관련 논쟁 -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변천 과정을 변경의 취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 법안들이 개정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토론을 반드시 해야되는 방향으로 바뀐 이유는 투표제에서는 말을 바꾸기가 쉬웠으나, 토론을 함에 ... 설계공모 심사제도 관련 논쟁‘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변천 과정을 변경의 취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학번 :이름 :교수님 :교과목 :제출일 :1. ... 법안 자체에서 비리에 관한 후속조치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공모안 자체에서 비리 관련 후속조치 (공모안 취소 등)을 이야기 하고 무고한 사람이 당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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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왜 찬성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노동 관련 법률의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 체계를 다양하게 학습한 바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최근 ... 47억원을 쌍용차와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자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어 아름다운재단 주도로 진행된 노조 지원 모금 활동 ‘노란봉투 캠페인’이 현재 논쟁의 ... 나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바이다.둘째,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를 통해 조직변경, 합병, 구조조정과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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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로 부동산에 관한 법안인 전·월세상한제가 최근에 논의되었다. ... 그리고 이를 두고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는 중인데 본고에서는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경제이론에 기반한 분석과 해석,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1) 문제점제도 개정의 취약점을 논하기에 앞서 해당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면, 임대업자 혹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혹은 계약자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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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

  당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처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코네티컷 주는 2007년에 소년법원 관할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였고, 일리노이 주와 뉴욕 주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이에 최근에는 복지적인 접근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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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논평, 낙태죄 폐죄

  사진 속)낙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회논쟁에서 빠질 수 없었던 이슈였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 입장은 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이었다. ... 낙태죄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처리를 하는 과정을 막는 법안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인 여성의 인권보장과 존중을 막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태아의 생명권 또한 존중받을 ... 최근 사회 속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약물을 통한 강간 및 성폭력 등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을 결과로 낳는 범죄들은 늘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처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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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과제,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낙태)변화를 설명한다.

  종교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임산, 출산, 낙태, 인공수정 등)변화를 설명한다제출일전공간호학과과목여성건강간호학3학번담당교수이름서론최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인권을 중요시 하는 ...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제 269조 제 1항, 제 270조 제 1항)에서 정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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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레포트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으로 낙태죄 폐지, 혹은 유지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 여부를 결정해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2. ... 주제 선정 이유최근 낙태죄 폐지 문제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다.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7일에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2 | 수정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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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수술 찬성 (낙태죄에 대하여)

  임신중절수술 금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1) 임신중절과 자기결정권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 대체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후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10월 7일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낙태죄에 대한 사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1) MY BODY, MY CHOICE여성 지위에 대한 과도기적 세대를 지나 경제 주체로써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최근에도 여전한 남성 중심적 사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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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 제노포비아 실태 및 관련 법안 논의 필요성 레포트

  최근 세계화와 다문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노포비아가 한국 사회 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실제로 김진태 의원은 예멘 난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2018년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이는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제노포비아를 선동하는 움직임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발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2018년 예멘 난민 논쟁의 불씨를 지폈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8 | 수정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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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최근에는 유명한 척추전문 병원에서 행정직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봉합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서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입법 권고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국회가 법안 심의에 ...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외 입법례가 아직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부작용과 같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첨예한 논쟁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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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기, “촛불혁명, 회고와 전망.” 글의 내용이나 논지를 객관적인 논거를 들어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비평문 작성

  또한 선거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동물국회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을 두고 2019년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또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을 통하여 법안을 개정하기를 원한다는 청원 동의 글은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조기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 이 집회는 국민 대부분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었으며, 이 집회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논쟁을 펼쳐왔다.

  리포트 | 7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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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여성건강간호학] 임신 중절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관점 레포트

  그 결과 최근 의료계에서 ‘간호인이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 자궁 속의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낙태는 곧 생명을 없애는 즉, 살인이라 여겨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낙태 금지령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어 2018년 5월 27일,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통해 35년 만에 낙태법이 폐지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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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론_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제도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산정 과정에 대한 논점이고 다른 하나는 위헌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점이다. ...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개선하는 등은 너무도 번거롭고 이후 기준으로 개정해야 시장 상황의 변화에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다. ...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불평등한 법이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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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관련된 사례와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및 안락사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이후 아르헨티나 상, 하원은 존엄사 허용 법안을 승인했다. ... 그녀의 어머니는 존엄사를 살인 행위로 규정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는 아르헨티나 정치권과 의학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그것은 윌 자신의 선택이었으며 누구도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안락사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논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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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여성건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인 문제-

  그로 인해 최근 낙태죄 형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3)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영향- 2020년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 서론1) 주제선정 이유(1) 최근에 형법상 낙태죄가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9 | 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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