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법안발의" 검색결과 21-40 / 4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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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최초 탐정제도의 발달과정 및 우리나라 탐정제도(민간조사원)의 연역 등을 기술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정제도가 도입되지는 못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은 2007년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 최초의 사립탐정으로 활동한 것은 프란시스 외젠 비도크였다. ... , 이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기동대를 창설하여 최초의 민간탐정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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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그러나, 국회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안의 심의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배정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제출 예정, 정부안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 발의된가 한나라당(대표발의 : 정화원)과 함께 3당안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 ... 한편, 그 즈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운동을 통하여 성숙과 성장을 거듭한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참여를 하여서 장애여성 조항을 삽입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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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해보고, 학교사회복지를 위한 미래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후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0년 2월 4일 이주영 국회의원은 '학교사회복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 최만식 시의원의 공동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학교사회복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에서는 2010년 2월 이주영 의원이 을 발의하였다. ... 심성, 복지, 기타 등의 영역별로 전문가가 활동하게 되었다.2009년 6월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지관근 ?

  리포트 | 7페이지 | 8,8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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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한국의 필리버스터 사건.1) 한국의 필리버스터 사건.국내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안건을 요구할 경우 발의할 수 있고, 토론자가 더 없거나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중단할 수 있다. ... 한국의 경우 다수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무기로 법안 내용을 타협하거나 수적 우위를 진행하지 않고 법안을 독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9 | 수정일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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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1학기 간호관리학 최신 간호 동향 보고서

  이후 1970년부터 간호법이 국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지만,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다. ... 이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하여 발의되었지만, 국회가 만료되면서 다시 폐기되었다. ... 동시에 국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간호와 조산 교육 과정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 중인 학생들의 훈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국내1914년 ’간호부 규칙‘이란 단독법안이 있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1.29 | 수정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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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행정3 비교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행정 체제를 비교하여 설명

  대통령은 의회에서 발의되어 통과한 법안에 대해 찬성과 거절의 의사를 밝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에 주 지사가 있으며 주 정부의 권한은 3권이 분립되어 있다. ...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산업혁명을 이끌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으며 최초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이기도 하다.영국의 입법권은 런던에 자리하는 의회에 있다. ... 이들은 미국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와 주민의 의견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한다.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각각의 법원 체계를 지닌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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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단독법 간호법제정안의 논의와 쟁점 및 문제 해결방안00 의료분쟁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에서 간호법안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단독법의 지속적인 건의와 1999년,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주형성했고, 2000년에 들어서는

  리포트 | 1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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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기원 구성 역할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자를 탄핵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이러한 연유에서 역사가들은 아이슬란드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회의가 열렸던 절벽을 최초의 유럽의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의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아이슬란드지만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 근, 현대적 의회제도가 최초로 마련된 나라는 영국이다.)영국에서 의회의 형태를 띤 기구가 생기기 시작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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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취약석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며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 그래서 국내 최초로 특정 장애유형만을 위해서 별도의 권리 보장과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Ⅱ 본론-우리나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파이낸셜뉴스〕 ※ 장애인 A씨는 ... 개정 제언`을 보면, 영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불균형, 불균형한 격차를 이용해 비양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같은 `비양심적 거래 행위`를 무효로 보는 법안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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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난민 운동

  발의하는데 성공하였다.국회 입법환경은 여야 관계, 국회-행정부관계, 개별 국회의원의 국회 내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대 국회는 여야 대치가 일상이 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을 ... 난민정책개선모임에서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서 우려 등 이방인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니만큼 인도주의를 ... 당시 국회인권포럼의 대표였던 황우여 의원과 만남을 계기로 난민NGO들은 다음해 2009년 황의원을 국회 내 난민법 제정 지지자로 포섭할 수 있었고 그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난민법을 국회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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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우리나라 헌법 개정절차를 기술하고 헌법개정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논술하시오.

  공식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헌법 제128조 1항의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즉 헌법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법류의 가장 기본이자 기본적인 근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에 개정된 현행 법안 중 제128조 및 130조 3항에 걸쳐 “ ... 헌법이 최초로 개정된 일자는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공식 제헌 헌법이 공포되었고 이후 총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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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19대 국회에서 최동익의원안으로 최초 발의됐으며, 제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안규백의원, 신현영의원이 각 대표발의해서 ... 이 법안을 통해 어떤 영역까지 개선 및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그 범위와 영역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의사 단체의 반대론의 의견과 함께 이해관계단체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 Rubenzer Law라고 알려진 Assembly Bill863이 발의됐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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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찬성반대

  2021년 3월 25일은 현장 보건의료인력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가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몰두하던 때였다"며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던 때에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 마련이며, 현재의 의료법도 100여차례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돼왔다"며 "현 의료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가져와서 굳이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것은 최초의 ... 물어볼 수 없고 중재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면서 "간호협회가 누구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은 "간호법이 발의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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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레포트

  발의하였고, 2020.11.12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1개월 사이에 이탄희 의원, 임이자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연이어 대표 발의하여 총 5개의 법률안이 계류 를 뜻한다.중대 ...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중대재해 처벌법은 2020.6.11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초 ... 현재는 법인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데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법안 관련 비용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비용의 증액이 필요하다.네번째로, 사업 주요 주체간의 협력적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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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여성혐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성별, 출신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혐오발언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최초로 남성의 권익을 주장하며 등장한 남성연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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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호르텐시우스법 - 귀족과 평민의 신분 투쟁

  호르텐시우스 역시 독재관 출신으로서 이 법을 제정했다.반드시 원로원의 승인을 통해 법의 효력을 얻었던 로마의 입법체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평민회의 법안이 원로원 승이 없이 구속력이 ... 공화정 시대의 원로원 의원은 600명으로 늘어났고, 국고를 관리했으며 독재관 임명을 발의했다. ... 하지만 호르텐시우스법의 발전이 있음으로서 평민회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평민은 물론, 귀족들까지도 이 법의 구속력 대상이 된 것이다.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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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원론 ) 정책사례 조사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자동으로 법안이 발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4. ... 발의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강력 대응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하였고,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정치인 안철수는 2020년 1월 정치권 최초로 n번방 사건을 언급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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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과문화기획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거나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의 사례를 하나 골라 그것이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외국인 이주자의 참정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2000년 11월에 법안을 발의해 2005년 6월 20세 이상 장기거주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확정되었고 ... 여기에 더불어 이주자 비례대표 공천도 이루어져서 2010년에는 최초로 외국인 이주자가 광역의원으로 당선되었다.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치는 처음에는 주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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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개정 법안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적극적인 논의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은 2002년 5월 3일이었다. ... 당시 국회의원 25명은 기존의 논의와 비판을 수렴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자연스럽게 대두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2. 1980년대도시화가 더욱 속도를 내면서 공부방은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산들공부방이 최초의

  리포트 | 4페이지 | 2,800원 (30%↓) 1960원 | 등록일 2021.01.29 | 수정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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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최근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깔창 생리대로 바라본 우리나라 여성건강)

  해외 사례미국 뉴욕시는 2016년 공립 중, 고교에 무료 탐폰,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시드니시는 2016년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 제공 법안 발의했다. ... 한국경제, “여주시, 국내 최초 여성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원”, Hyperlink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4020587o" https ...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까지 지원사업은 이어져나가고 있다. 2016년 시행되었던 현물지원 방식은 수혜받는 사람이 선호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2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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