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 검색결과 21-40 / 91건

•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법률이념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 제 1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어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 제 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해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한시법 이론에 대하여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1) 한시법의 추급효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시법의 추급효 ... 문제이다.(2) 학설처벌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 대립하고 있다.(3) 판례 - 동기설법령 개폐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동기설의 입장이다.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법적견해’의 변경에 의한 것이면 가벌성 소멸(추급효 부정), ‘사실관계’의 변경에 의한 것이면 추급효를 인정한다. ... 추급효는 부당하다.-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③ 동기설(대법원판결): 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구별적용- 법률변경의 동기가 ... .★2) 한시법의 효력(한시법의 추급효)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한시법이 폐지, 실효되었음에도 행위시법으로 처벌가능?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법령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한시법의 개념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2)한시법의 추급효1)서설한시법 가운데 그 유효기간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 이러한 의미에서 한시법의 개념을 일시적 사실관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에 제한하고 한시법의 추급효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이재상, 정영석).(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 ... 따라서 형벌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2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그런데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먼저 추급효 인정설에서는 한시법의 실효 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효시기가 가까워질수록 ... 법률이념의 변경에 있으면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추급효를 부정하는 의견이 제시된다. ... 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에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의 명문규정을 두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10.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한시법&백지형법

  형법 제 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2)추급효부정설-다수설한시법이 추급효에 ... 독일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조 2항에 따라서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한시법

  처벌 가능성에 대해 추급효 부정설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추급효 긍정설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2) 사 견개인적으로 추급효 부정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 추급효 부정설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한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않은 경우의 추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시간적효력

  이와 대립되는 학설로 다수설인 추급효 부정설이있다. 이는 추급효 인정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째로서 ... .* 추급효와 소급효 단어구별!소급효란?행위시법이 아닌 행위후 개정된 법적용을 말하고 있다. ... 우선 추급효 인정설의경우에는 한시법은 일정기간 준수목적의 법률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해야되고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시에는 유효기간종료가 가까워짐에따라 범죄가 증가하고, 소송이 지연된다는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시법의 효력

  이에 비하여 추급효 부정설은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되어 추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절충설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로서 추급효 부분인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용어이다.)독일의 경우와 같이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기타 개별법규에서 추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추급효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제는 없으나 ... 한시법의 추급효1. 추급효인정설2. 추급효부정설3. 동기설4. 사견Ⅳ. 한시법이론의 백지형법에의 적용문제1. 백지형법의 의의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3.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요약정리(비범죄화론, 한시법, 목적적 행위론, 법인의 형사책임, 죄형법정주의)

  인정 여부에 대한 원칙이다.그러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다. ... 볼 때 ‘본법시행중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효 후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추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3. ... 법의 폐지의 시에 다가올수록 해당 법에 대한 범죄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폐지 후 유효기간 중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이것이 한시법의 추급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급효인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문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행한 범죄에 대해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한시법의 본질에 합당하며, ii)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시법의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할 우려가 있으며 ...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으나, 특별규정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추급효 인정여부가 문제된다.a) 추급효인정설i) 한시법은 일정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그 기간 중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재판시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적용)-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예외 ...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행위시법(구법)주의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事後法禁止原則이나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을 근거로 하여 犯罪를 범한 行爲時의 刑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7. ... 추급효인정설(적극설)20. 추급효부인설(소극설)21. 동기설(절충설)22. 백지형법23. 형벌의 장소적 효력24. 속지주의25. 속인주의26. 보호주의27. 세계주의28. ... 재판시법(신법)주의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犯罪 후 刑法이 改正되면 法官은 그 개정된 新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8.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A+프리미엄자료]유치권,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의 소멸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추급효 없음)2. 부동산 유치권에도 등기 불요, 유가증권도 배서가 요건 아님.3.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음.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추급효를 인정하는 데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3. ... 한시형법의 추급효1. 추급효의 의미과거에 존재했던 법이 현재 혹은 미래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2. ...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1) 추급효인정설한시형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지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중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한시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5.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6. ... 전제로 범죄 후 보충규범이 폐지된 경우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적극설』), ②보충규범의 개폐는 행정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추급효를 긍정하는 ... 그런데 백지형법자체는 변경이 없고 보충규범의 개폐만 있을 때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보충규범이 변경된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적용범위

  시제형법(시제법)- 소급효, 추급효의 개념소급효-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것추급효- 해지후에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입법주의-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 ⑵ 추급효인정여부?부정설(추급효 부정설) : 형법 1조②, 죄형법정주의를 논거 (다수)?긍정설(추급효 인정성) : 위법행위급증, 소송지연대처를 논거 이사람도 처벌해야한다! ... - 한시법의 문제 (추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것)한시법- 법률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것 (ex) 올림픽기간 시위금지법⑴ 개념: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 (다수)광의설- 사회윤리적평가반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4. 형법의 효력의 범위 정리

  효력을 추급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둘째, 동기설 (판례)법률변경의 동기 여하에 따라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셋째, 추급효부정설 (다수설)원칙규정에 의하여 추급효는 ... 재판시에 그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 되었을 때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첫째, 추급효인정설법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법제)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점유를 상실할 경우 소멸되므로 추급력이나 물상대위성이 없다. ...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효가 있고, 법정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은 없고, 인도거절권을 주된 권능으로 한다. ... 따라서 유치권의 특징을 살펴보고, 악의의 유치권 및 저당권은 선행하는 압류에 대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3.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의 체계와 효력에 관한 한글 파일입니다. A+ 성적을 받았습니다.

  한시법- 추급효의 성질을 가지는 법률로서 예외적으로 명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벌법규의 폐정주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28 | 수정일 2017.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