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 검색결과 21-40 / 13,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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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내용 정리

  가정법원이 취소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민법 제10조 제2항에는 가정법원은 취소 불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명문의 규정에서는 ‘성년후견인’이라고만 되어있지만, 피성년후견인 본인 또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취소불가한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위위라 할지라도 결코 취소할 수 없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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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내용 요약

  그가 원한다면 다시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2) 소급효의 제한(1) 요건이에 의하여 보호되려면, ⅰ) 법률행위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행해졌어야 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1. 서설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설령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선고의 효과를 비로소 뒤집을 수 있다. ... 따라서 재혼 당사자 중 하나라도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前婚)이 부활하는데, 이러한 혼인관계는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후혼(後婚)은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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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APP 화면설계서(스토리보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회원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 지문인증 이용동의 및 등록 서비스 이용 취소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세요 . ... 인증진행 취소 2 3Description QR 코드 스캔 홍길동 Fast OTP 1 1. 채널추가 2.

  ppt테마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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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Ⅱ. ... 따라서, 금전채권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있지만, 취소채권자만을 위한 채권인 특정채권을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 ... 그리고 반드시 취소와 원상회복 모두를 청구할 필요는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하고 이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가 위 기간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기간이 지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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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건의료법규 사례 분석(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례분석)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제65조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데, A씨는 2014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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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자료)

  취소소송의 개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특별소송요건 ) – 본안심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함 - 당사자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할 것 이고 ,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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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 의사면허 취소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다.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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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과제(제한능력자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앱은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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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무효와 취소 개념 및 판례정리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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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 6 수익자취소권 ( 「 신탁법 」 제 75 조 제 1 항 ) 타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수익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 및 원상회복 을 청구할 수 있다 .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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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ㄷ) (취소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과에 따라)유효한 것으로 된다. ...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한다.2)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하거나 또는 취소할수 있는 ... 그리고 만 17세가 되고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유언은 취소할 수 없다.(3)피한정후견인 법률행위의 효력a)원 칙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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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의 이해_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에 대해서 소송의 행위가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의 감소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소송행위가 단지 법률행위가 아니라하여 취소대상이 ...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는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소송행위에 있어서 채권자의 취소권행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리 실정법상에 있어 소의 제기란 전적으로 당사자의 주도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는 부분과 만약에 채무자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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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양식과 내용샘플)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인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 , 그 외에 특별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소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취소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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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취소가능예외)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4가지+ 가정법원이 예외적으로 정한 법률행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 성년후견인이 추인한 피성년후견인의 ...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1) 권리능력①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②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法人)㉠ 자연인 : 살아있는 사람㉡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 ... 보호제한능력자 법률 행위 : 동의 0-유효동의 x-취소가능-선(先)제한능력자 보호,후(後) 거래상대방 보호단, 피성년후견인 : 언제든지(동의가 있어도) 취소가능-따라서 동의 불필요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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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추인이라 함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도 취소를 하지 않아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함이다. ... 취소1) 취소의 범위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후 취소권 행사에 의해 취소될 시 법률행위가 있었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취소할 수 있는 ...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이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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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과제

  이와같이 획일성과 강행성을 가진 B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에 ... 또한, 만약 A가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무시하고 불이행할 경우 B 지방경찰청장은 자기의 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상의 필요한 조취를 실현시킬 수 있다. ...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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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우체국 공무직 농어촌소포배달원 자기소개서

  같은 운전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1. ...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지원일자: 지 원 자: ... 운전경력사항 안내※채용이 확정된 경우 운전경력사항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 수정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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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법률의 규정 이외 당사자의 약정인 약정해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 즉,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인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에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서만 인정되므로 이에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여 해제권은 ... 따라서, 채권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로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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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이러한 효력불발생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틀어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한다.ⅱ.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가진다.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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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적 분쟁으로 특히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으로써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한다. ...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으며,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현실적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구체적 사건성). ... 또한, 개인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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