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농지의 타용도 사용은 농작물 등의 경작행위가 아닌 용도로의 모든 농지 이용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처분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들을 농업경영이 ... 농지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농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 뒤의 준공검사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도 같은 억지 주장인 것이다.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제38조)-6. 도로법?도로공사시행의 허가(제34조)?도로점용의 허가(제40조)해당없음7. 장사등에관한법률? ... OOO군수용도폐지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조항 요약관 련 법 률의 제 내 용협의부서법적근거비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