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정정" 검색결과 21-40 / 1,9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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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은 당사자의 개념, 소송에서의 피고, 당사자 확정,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변경, 그리고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이다.당사자 개념은 과거 실질적 당사자 개념에서 ... 또한, 당사자 확정 과정에서 소송의 구체적인 당사자는 소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당사자 변경은 소송 중에 당사자의 정보가 잘못 ... 이 과정에서, 오해나 정보의 잘못된 제공으로 인해 잘못된 사람이 피고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론에 응한다면 형식적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또한,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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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발표 PPT

  하자표시 유무에 따라 무하자 / 무사고 / 무고장 선하증권 : 아무 런 하자표시 없는 무하자 , 무신고 , 무고장 선하증권 하자 / 사고 / 고장 선하증권 : B/L 상에 하자표시가 ... 운송 개시 이전의 정정요청 - 사실대로의 정정이므로 별 문제 없음 . 운송 개시 이후의 정정요청 - 실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정정 . 정정 요청시기3 2. ... 정정과 재발행 4.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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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필기 합격 위한 기출 기반 요약본 (과목별)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B(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가 잘못된 경우 B 는 정정완료시까지 ... 채권자토지수용 및 사용 가능한 경우: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용어측량기준점 :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 말소하는 것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필지 : 대통령령으로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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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국 중간대체과제 2주차

  이에 ▣▣기금은 제청법원에 망인의 4촌 9인으로 피고를 정정해 달라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18. 5. 16. ...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1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2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 통해 3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형제 고□□로 피고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 또한 소 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였고, 4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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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통신 10판 / 성진미디어 / 6장 복습문제

  CRC 처리는 exclusive – OR(XOR) 게이트와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 나눗셈 회로로 구현된다.시프트 레지스터는 1비트 저장장치의 열이며, 각 장치는 현재 저장된 값을 표시하는 ... 그러므로 이 코드는 모든 단일 비트 오류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지만, 두 비트 오류에 대해서는 검출만 가능하고 정정할 수는 없다.6.6(n, k) 블록 ECC(오류정정코드)에서 n은 ... 오류를 검출할 수는 있지만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1 | 수정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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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 이를 통해 A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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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손해배상청구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법원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진정한 제소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 잡아야 하며 소장에 당사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Ⅱ. ... 이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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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 조정할 수 있다. ... 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한 정정과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다시 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과 등록법 제105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뉜다.Ⅳ. ... 등록부의 정정 - 부실기록을 진실한 신분관계에 일치하도록 시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권에 의한 정정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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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정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결정을 丙에게 송달하면 이때야 비로소 위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 따라서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A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만약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A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해야한다 ... 그렇다면 성명모용소송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1) 성명모용소송이란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제삼자가 타인의 성명을 잘못 사용하여 소송하였을 때 성명모용소송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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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통지서※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관련 정정 ㆍ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번호 ... :○ 요구내용 :통지 내용정정 ㆍ 삭제처리정지※ 정정 ㆍ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 」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장년 월 일발 신 명 의직 인유의사항○ 정정ㆍ삭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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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리티 비트와 해밍 코드의 비교(예제 포함) 설명

  P1, P2, P3, P4는 위 표의 표시되어있는 해당 표시된 부분인 원본 데이터의 1의 개수를 관찰하며 1의 개수가 홀수이면 1, 짝수이면 0이 된다.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살펴보자.비트 ... 수 있으나 패리티 비트는 정정할 수는 없다.해밍 코드4. ... 에러를 정정하는 과정은 해밍 코드를 생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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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행정재판과 같은 성격특허심판절차 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심리 심판의 종료와 심결에 대한 불복 심결의 효력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당사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 또는 특허결정의 적정 도모 특허권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절차 마련특허심판제도의 종류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특허심판제도의 성질 특허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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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환지계획[ ] 정 정[ ] 변 경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환지계획일련번호인가사항정정 또는변경사항사유증명자료 ...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 총계표2.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계획 일람표3.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계획서4.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종전 토지 원부5. ...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 토지 원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및 검토?결정?고 시사업시행자농림축산식품부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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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환지계획[ ] 정 정[ ] 변 경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환지계획일련번호인가사항정정 또는변경사항사유증명자료 ...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 총계표2.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계획 일람표3.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계획서4.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종전 토지 원부5. ...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 환지 토지 원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및 검토?결정?고 시사업시행자농림축산식품부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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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심판사건의 표시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 이는 정정청구가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청구된 것이므로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그 정정청구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정청구서의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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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1)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 ? 정정 ? ...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의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 오인표시금지 및 원산지표시의 손상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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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법원은 소장에 표시된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라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 , 대법원 1970.3.24.선고 69다929 판결에서 법원은 이미 사망한 자임을 모르고 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실상 피고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 표시설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보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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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2. “※”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첨부서류 첨부)?접 수?서류심사?결 재? ... 주소(전화번호: )선원수첩번호변경(정정)항목변경(정정)내용※ 코드을(를)(으)로승무 자격증 사항승무직종승무등급유효기간기타기타사항「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증 ...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작 성 방 법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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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희망자 전형에 쓰이는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사관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난 명작입니다.

  [서식 4] 취업 희망서(취업 희망자 전형용)취 업 희 망 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오. ... 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 학부모 연서로 서약합니다.2022년 11월 22일지원자 성명 ○○○ (서명) 보호자 관계( 부 )성 명 ○○○ (서명)[서식 5] 자기소개서(취업 희망자 전형용)자 기 소 개 서※ 표시란은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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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실습 A++] 원광대학교 병동 근무계획표, 작성 원칙 (수선생님 피드백 완료)

  9병동 근무계획표 작성원칙1) 근무표는 월 단위로 계획하여 작성한다,2) 수간호사는 근무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익월 근무표를 작성하여 해당 간호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3) 정정이 ... (수간호사가 실습학생에게 과제로 지시한 것 기준) 일요일과 공휴일은 음영 표시, 생리휴가는 ML, 월차는 AL, 정해진 업무 시간 외 출근은 S로 기록한다. ... 중간연차-저연차 가능)· 토요일 짱짱하게 근무넣기 (입퇴원 환자가 많기 때문)지침서 내 작성지침과 달랐던 점은 일요일과 휴무기록은 붉은 글씨가 아닌 검정색으로 하되 음영을 넣어 주말인 것을 표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6 | 수정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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