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검색결과 21-40 / 2,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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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창작] 중고등학교 모의재판 대본입니다. 실제로 모의재판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칩니다.재판장 :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신문은 모두 마치고,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문에 앞서서, 피고인은 검사나 변호사, 재판 등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을 서기에게 주고, 피고인에게 나아간다.)변호인 : 피고인은 평소 고소인 ○○○과 사이가 어땠습니까?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7 | 수정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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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피고인(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증거보전제도, 그 후에는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진술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본건 개정조항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본건 개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2.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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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증인신문청구

  (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사건번호죄명피의자(피고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증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 거연락처증명할 사실신문사항증인신문청구(신청)의 요건이 ... 되는 사실변호인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판 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7호서식]○○○검찰청제 0000-0000 호 0000. 00. 00.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제 목 : 증인신문청구 검 사다음 피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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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권리를 박탈한게 아님*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 소송의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화직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독단화*피고인신문제도, 공소장변경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 *공범(+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면=> 증인이 될수 있다*별개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한 법정진술은 증거가 될수없다 ... 접견신청 불허-> 이에 준항고 제기중 검찰송치 되어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때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접견교통권 침해된 상황에서 시행된것*피의자의 진료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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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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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그러나 반대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증거동의는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친다.또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심급이 달라지더라도 효력 ...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 증거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증거동의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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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행사가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분석 등】피고인들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고 그 답변을 아니요,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답변은 위 피고인들의 자필로 기재된 ... 진술거부권 답변에 대한 서명 날인이 없는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였다.피고인 5의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대등을 확보하기 ... 선고 2009고정449 판결【사실관계】피고인 1 ~ 피고인 11은 고소인 회사의 소속 운전기사들로서 버스운행 및 탑승객에 대한 운송요금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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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증거보전청구권피고인과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1회의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 만약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즉, 국선변호인이 형사피고인을 위해서 활동하게 된다.2. ... 헌법에서는 ‘피고인’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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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수감된 장소에 와서 자유롭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에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 따라서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대신 고용해 주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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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장학재단 장학생 합격한 자기소개서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 피고인도 변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 후, 희망하는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인 등록을 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려 한 미숙했던 고등학생 ***이 아니라, 능숙한 법조인 ***이 ... 돈을 잃어버린 날, 누명을 쓴 친구의 알리바이를 알아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정리해 학급 친구들에게 진상을 밝혔습니다.이 일을 통해, 심증적으로 명백한 유죄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에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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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낮은 스펙 충북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경영정보 최합 자기소개서

  평소 경제신문을 자주 읽었던 저는 간단한 그래프로 나와 있는 신문의 통계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바꾸고 이를 수학 시간에 발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러나 피고 학생 중 한 명이 피고로 서는 것에 불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먼저 국내 백화점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찾고 이를 표본의 크기와 신뢰수준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600원 (35%↓) 2340원 | 등록일 2020.12.30 | 수정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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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생 합격한 자기소개서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 처한 피고인도 변호해야 합니다. 평소 심증적으로 명백한 유죄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정황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한 피고인도 변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이 신념은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봉사와 베풂을 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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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한편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백도 피고인신문단계에서 할 수 있다. ...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제296조의2 3),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83조의2 1). ... 피고인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케 하여야 하고(제275조 3),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의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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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3. 10. ...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소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음은 기록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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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즉, 검사는 왼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른쪽에 자리하게 된다.한편, 증인의 좌석은 법대(판사석)의 정면에 위치하는데, 피고인을 신문할 때는 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9) 피고인신문10) 최후 진술11)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채택12) 상소13) 항소이유서 및 상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참고문헌][문제 1] ... 인적증거는 신문에 의해서 수집한다. 한편, 물적증거는 물건의 존재나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죄의 장물 등이 물적 증거가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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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자백’은 이해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독립증거’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로 보강증거ok*검찰에서 자백이 법정진술과 ... 소추없이 직권개시 가능-> 방어권보장x)*당사자주의(=탄핵주의)(검사vs피고) = 많은 증거-> 실체적 진실발견 가능성 // but 스포츠화, 도박화*직권주의(ex 공소장변경요구, 피고인신문 ... *원심이 국선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 통지했으나, 국선이 항소이유서 제출x-> 피고인 귀책없으면 법원은 기존 국선취소 + 다시 선임해야*필요적변호인사건이라도-> 변호인,피고인 허가없이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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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증거

  쟁점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가? ...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90도1939-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 피고인C는 공판절차 증거조사에서 사법경찰관D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 하였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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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창작] 중고등학교 모의재판 대본입니다. 실제로 모의재판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신문재판장 :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해주십시오.검사 : 피고인 ~~~~~ 했습니까? ... 검사는 지금 피고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재판장 :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피고인 반대 신문재판장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반대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호인 : 피고인 ... .▶ 진술 거부권의 고지재판장 : (피고인에게) 신문에 앞서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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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방청기 (참관 보고서)입니다.

  증인 반대신문(검사)- 증인을 통해 죄 입증을 위한 절차.13.검사 피고인 신문- 피고인을 말을 통해 피고인의 죄 입증하는 절차.14.변호인 피고인 신문- 피고인을 통해 무죄입증 절차15 ... [검사] 증인신문피고인과의 관계를 질문하고, 당시 사건의 내용을 증인에게 진술 받음.[변호사] 피고인 측 반대신문변호인이 검사가 진술내용을 비슷하게 다시 상세하게 물어본다. ... .증인 주신문 (검사)-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말하기10.증인 반대신문(변호인)-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11.증인 주신문 (변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9 | 수정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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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한편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백도 피고인신문단계에서 할 수 있다. ...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제296조의2 3),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83조의2 1). ...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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