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색결과 21-40 / 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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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증거

  쟁점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가?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작성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증언을 한다면 이 증언은 증거능력을 갖는가? ... 경찰관D는 공판정에 출석하여 C가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가능한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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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진술 외에도 다른 증인의 진술,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 못한다.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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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약술형 포함)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사가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해 두는 제도를 말하며 그것이 바로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규정이다.증거보전이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 변호인의 청구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독립대리권이다.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증거보전사유는 소명해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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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무죄후 검사항소-> 검사가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야만ok(‘참고인 인정 + 피고인 반대신문 기회부여’ 돼도, 증거능력x)*피고인 진술조서가 기소후 ... 판단ok*특별검사가 제출한 ‘청와대 문건’ 증거능력ok (but 수첩은 증거능력x)*314조(원진술자,작성자가 진술할수 없는때)는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중대한 ... *형소법上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검사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 의무가 있음(교도관은 응해야 함)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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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것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피신)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피신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것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Ⅱ. 형소법 개정1. ... 이러한 인권 탄압적 수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라고 여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배제하기서는 형소법 제312조를 어떤 근거로 인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까? ...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허위 자백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어쩌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는 결코 무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7 | 수정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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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사진의 증거능력1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16. 증거동의 318조17. 탄핵증거 318조의 218.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6조19. ... (피의자)체포와 구속의 요건17. 긴급체포18. 현행범인의 체포19. 이중구속20. 별건구속2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22. 피의자신문23. ... 수사상 증거보전 184조28. 증인신문의 청구 221조의 2 2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이동30. 공소제기 후 수사31. 기소독점주의32. 기소편의주의33.

  시험자료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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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a+)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형사소송법 교과서 5권참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진술거부권 -인권위의 개정 제안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학설검토 - 증거능력의 부인 . ... 배제된다. 2) 증거능력 부정의 예외적 사유 임의로 이루어진 피의자의 자백을 근거로 수집한 이차적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능력이 없다. ... (법 308조의2) 판례에서도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리포트 | 1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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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검사는 재판에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도 갑의 수첩을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갑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및 항소심자기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1심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 피고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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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상실한다.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 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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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답: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판산의 심문을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번. ... OCU 형사소송법 중간고사1.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은? ...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을 증명하는것을 말한다.26.진술조서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것은?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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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제313조 제2항) 알선수재죄 -> 전문법칙x -> 본래증거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vs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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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2020년)에 따른 장단점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다. ... 가령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약속하거나 경미한 죄로 경하게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이다.그러나 수사법령개정으로 인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 또한 사건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법관의 수 문제와 더불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쉽게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우리나라가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조서재판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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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甲과 乙은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P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甲과 乙의 자백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피의자신문조서가 乙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시오.- 목 차 -I. 문제제기II. 학설 및 판례1. 학설2. 판례III. 비판 및 결론◆ 참고문헌I. ... 이에 검사 S는 甲이 乙과 함께 절도를 하였다는 자백이 기재되어 있는 甲에 대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였다. ... 과목: 형사연습주제: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甲과 乙은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P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甲과 乙의 자백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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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책임전가적 자백(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충분하고도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함께 자백에 대한 법관의 증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판례는 공범자 혹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증거보전절차는 대물적 증거조사 외에는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행하는 ... 그리고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있어 공범자가 자백 진술을 할지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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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 가능[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준항고(417조), 헌법소원(68조), 위법수집증거 능력배제주장, 상소제기(판결에 영향 미친 경우), ... , 직접주의예외 : 피고인신문, 검사작성 피고인 진술조서(실질은 신문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임의수사)는 가능[증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탄핵증거 사용][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기회를 보장해야 함-반대신문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증인신문은 위법하나,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결과를 징인신문조서에 의해 고지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변경할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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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신문조서 작성=> 이때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접견교통권 침해된 상황에서 시행된것*피의자의 진료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를 참여하도록 요구한건 적법한 처분*교도관은 미결수와 ... 출석에 응할 의무 없음)(동의한때에 한하여 호송해야)*구속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문서’=> 당연증거능력*구속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제시 + 사본교부 ...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타인의 비밀’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314조 그밖에 진술할수 없는때’에 해당x*선서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없이 신문=> 그래도 증거능력 인정됨*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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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 2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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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건설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공무원인 乙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판례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들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자백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 이에 따르면 A는 甲으로부터 “乙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있다. ... 사안에서 A의 참고인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이는 결국 甲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백으로부터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어 보강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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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성으로 증거능력인정검사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 인정 ( ... 인정신문 → 3. 검사의 모두진술 → 4. 피고인의 모두진술 →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6. 증거조사 → 7. 피고인신문 → 8. ... 법 312조) 이후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없음검사의 구속장소감찰 (법 제198조의2)관활구역외의 수사보고의무(법 제210조)3.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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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선고 2004도3619 판결)또 다른 판례에서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３．요건(1) 질병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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