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수사의 문제" 검색결과 21-40 / 10,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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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범죄 사건을 기반으로 한 매체가 주는 영향과 매체의 중요성 -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다른 권역의 사건들이 빨리 연계되지 못한 수사 공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 특별수사팀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피해 사례,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동상의 적정성 여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비리 등 3가지를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과정을 보면 한국 수사의 문제점이 보인다. 14번이나 교도소에 간 사람이 어째서 교화가 되지 않고 연쇄살인범이 되었는지에 대한 현 교정시스템의 문제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18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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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경찰학개론_경찰 관련 학술 논문(최신 논문) 또는 판례(최신 판례)을 선택하여 개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등의 순으로 자신이 이해한 점과 평가 및 문제를 제기하시오.

  이러한 문제는 경찰관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 신변 보호▶긴급 응급 조치 승인▶피해자 보호 및 상담시설 연계행위유형별담당수사부서▼총괄 모니터링▶112 신고, 수사부서 접수된 정보 피해자 대상으로 콜백 후 APO 시스템에 ... 서론이번 과제는 스토킹 피해자와 경찰의 처벌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면서 이해한 바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스토킹을 범죄로 보기 시작한 것은 다양한 매체들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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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법의간호학] 다양한 영역에서 법의간호사가 하는 역할 -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의간호사 역할

  즉, 사망, 재해,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성폭력, 변사자 조사, 손상 원인 규명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적 업무에서 활동하는 ... 조사, 손상 원인 규명 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료 업무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1992년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 피해자의 특성(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 가해자의 특성(연령,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의 특성(장소, 피해 유형, 폭력 유무, 반항 유무 등) 등을 법의학검사지에 기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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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스토킹문제의 발생 배경 및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해 논하시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간 면식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간 다툼 정도로 이해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현재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거물을 수집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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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아닌, 제3자 (수사경찰관 증인적격ok)*신속한 재판원칙은 주로 ‘피고인 이익보호’ (실체진실,소송경제,국민신뢰,형벌목적 달성)*‘당사자주의vs직권주의’ 선택문제는 ‘입법정책 문제’ ... 정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시, ‘통지받은 30일’내 고검사장에 항고o (but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x)*고소가능한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없는사단+재단도 포함*성폭력특례법 ... 보관자 아닌’ 피해자에게 임의제출-> 증거x*압수수색 영장은 집행종료시 효력상실(유효기간 남아도 재사용x)*’악!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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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 사례 및 해결방안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개선이 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결방안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 있다.최근의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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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 산재한 과거 청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떤문제를 다루겠는지 선정 이유

  재심재판의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청구 주체는 피해자였다. ... 또한 고문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고문 가해자를 처벌한 것은 2012년이었고 당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가해자가 과거 보안사 고문 수사관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으로 피해자가 말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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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반대 토론자료

  문제는 공소시효가 종료된 후 피해자의 생활인데, 이 경우 그동안 힘들게 수사를 피해 도망 다녔던 범죄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2차적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 피해자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준다.: 물론 피해자가 범죄자에 의한 2차적 피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하지만 공소시효 내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시행의 유무와 피해자의 안정된 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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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법의간호사 조사 레포트

  상담자 : 법의간호사는 피해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확인 및 이해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과정을 피해자와 공유하며 이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한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연구자 : 법의간호사는 대한법의간호학회의 회원으로서 법의간호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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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대학 이러닝 23-2 기준 "4차 산업혁명의 이해" A+ 과제 (경찰행정 관련)

  경찰과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문답의 기록을 조서로 남겨야 한다. ... 안면 인식 기술로 다른 사람을 착각하여 용의자로 체포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 ... 이 기술에서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과 피해자가 나누는 음성의 모호한 부분을 자신이 판단한 문자로 전환해서 보여준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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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이러한 문제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서 좀 더 부각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문제가 ...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현황(1) 고소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며, 그러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개시할 때 피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13세 미만 혹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사절차에서도 인정되었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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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69세 감상문 노인간호학 노인에 대한 시사점

  사회적 문제점 및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1) 사회적 문제점① 증가하는 ’노인 성범죄 피해’와 낮은 신고율실제 사건과 영화 ‘69세’에서 성폭행의 가해자는 젊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늙은 ... 수사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 시 쓸데없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 나이가 많으면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라는 노인에 대한 편견은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수차례의 증언과 현장검증을 반복하게 만들어 수사 과정에서도 이중적 고통을 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2 | 수정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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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핵심내용과 문제점분석 및 나의의견

  어떤 범죄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면 '고소인'이 되고 제3자가 위법사실의 수사를 촉구하면 '고발인'이 된다. ... 이제는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진다.5. ... 검수완박 개념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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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연세대학교 범죄와형벌 중간레포트_암수범죄

  나는 암수살인을 통해 암수범죄와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암수살인은 실제 학문이나 수사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비슷한 개념으로 암수범죄가 있다. ... 분명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아픔보다 중요시 여기고, 다양한 핑계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현상은 바뀌어야 한다. ...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암수범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필두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및 담당자의 무책임에 대한 불이익, 유관기관의 수사 협조와 원활한 공조,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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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개론 레포트

  일화적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 수용자들은 보도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또한,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피해자가 여성인 몰래카메라에 대한 범죄 수사와 비교했을 때 홍대 크로키 누드 모델 몰카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움직임도 볼 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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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2차적 피해 논문 요약

  많은 피해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 이 경우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로 더 확대는 문제가 발생한다. 1차적 피해 또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지만 2차 피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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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문제피해자 변호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 또한 피해자 변호인 선임 권한이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게만 한정돼 부여된다는 점 또한 피해자 권리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Ⅴ. ... 피해자나 그 변호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의 제기나 증인 신문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 소송기록 열람·등사 권한 등 적극적 권한은 개정안에 빠져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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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원은 가해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을 내린다. ...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제3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개입이 필수적이다. ...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이 더 이상 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한다.사법기관은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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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6개월 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신문 및 인터넷 자료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대응방안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기관 신설디지털 성범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피해자 상담 또는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 셋째,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온라인성희롱이 있다. 2019년 연예인들의 단톡방으로 크게 알려진 이 범죄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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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참사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사회적문제에 대한 나의 주장)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횡하중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 분석했다.기사2 요약(학동참사 피해보상)광주 학동 철거건물 ... 최소화하기 위한 나의 주장(책임과 처벌 강화)-근거1: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인 고통을 가중시킨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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