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합의" 검색결과 21-40 /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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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과 일본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기술하기

  한일 양국은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였다.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한일 양국 시민단체와 학자와 개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 한일 양국은 2014년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였다.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7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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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분석

  한일 정상의 관심 속에 양국의 외교 역량을 모으고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양국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 28 합의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의 입장차이도 존재했는데 위안부 위로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다른 위안부 할머니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 바람직한 협상 제안참고 문헌Ⅰ.서론박근혜 정부시 개최된 ‘외교장관 회담(2015.12.28.)’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가 타결되었고 한·일 정부는 합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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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흐름과 악화된 한일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강제징용배상 청구권,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정상회담횟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한국 정부의 역사와 역사외(歷史外)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는 지켜지지 않았고, 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였으나, 사실상 형해화된 ‘2015 한일위안부합의’ ... 한일 정상회담 횟수로 보는 근래의 한일관계한일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합의된 셔틀외교는 그 동안 역사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재개와 ...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자 정치, 안보, 경제, 인적·문화교류 등의 후속합의가 따라왔다.‘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상황적 한계는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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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의 결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 사이에 전격적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즉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인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뿐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도

  리포트 | 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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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개선 방안 레포트

  우선적으로 합의의 당사자들인 위안부 등 현존하는 피해자 분들을 찾아뵙고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까지도 위안부 합의 문제와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말도 안 되는 일본의 공식 발언들을 지켜보면 두 나라 간 관계개선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그래서 ...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보여주기식 합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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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동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본은 한국새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히 못마땅해 하면서 2015년에 한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미 ...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으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 히 한 것이다. ... 양국 정부가 역사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행동이다.정권이 바뀐 현재 한국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3 | 수정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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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문제의 현재 상황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9/04/23 19:04 송고 법원 “ 한일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 서울고법 행정3부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きびしい)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일본 정부는 작년 판 외교청서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11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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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동아시아사회의이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에 문재인 정부에는 위안부합의 검토T/F가 구성되면서 피패자중심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후속조치가 발표되어 한일간 주요 갈등현안이 지속되고 있다. ...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채무관계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함으로, 이에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한일 간 역사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등이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되어 한일간의 관계개선에 어렵다는 판단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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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군의 등거리외교에 관하여

  합의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한 듯 했지만 일본이 위안부 합의 파기를 결정하고 일본의 무역보복,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한일관계는 최악에 이르렀다. ... 광해군이 했던 중립 외교처럼 어느 한 나라의 입장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먼저 일본과의 관계는 2015년 위안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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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삼국의 역사화해는 가능한 것일까? 중일 국교정상화(1972년), 한일국교정상화(1965년)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한·일 일본국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는 따르면 2015년 12월 28일 협의에 따라 순수 일본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10억 엔이 지급되었다. ...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는 과거의 국교 정상화로 발생한 한일협정이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 둘째,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한일간의 단순한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고 말았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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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과 영향을 미친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 분석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는"위안부"의 문제에 관여해 왔다.아베 총리가 일본의 자기 비하 적 역사관을 떠나 집권하겠다고 밝힌 뒤 한일 합의는 더욱 어려워 보였다. ... 이들은 명목상 합의 내용을 듣고 있지만 합의 내용을 수용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시민사회도 한일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이들은 소녀상 이전이 한일 합의의 전제조건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따라서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21 | 수정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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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이해 기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외교가 중시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일 간은 GSOMIA, 위안부 문제 등에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답 : O문제 14) 제 1차 북핵위기는 북한이 ... ' 2006년 '2.13합의' 그리고 2007년 '10.3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 한일 관계 기말문제 1) 한일관계 미래형 협력을 제도화 하려면 무엇보다도 역사문제나 영토 갈등에 있어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4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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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5년 이루어진 합일 합의를 이유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 소송이 진행되었다. 1993년에는 ‘재일한인 위안부송신도’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 성노예화하여 착취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나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유엔과 국제비정구기구를 통한 전시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위안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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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동맹 관계

  이러한 청구권 문제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문제 안에서 위안부 보상문제가 일고 있다.이러한 ... 대일 청구권 문제는 김종필·오히라 회담으로 합의하게 되는데 일본은 한국에 무상 공여로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로 합의하며 이러한 경제협력자금을 대가로 ... 과거사 문제최근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위안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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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사

  일본 위안부 문제2015 년 12 월 28 일 한 · 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 일본군 위안부 합의 ) 2015.12.28 한 · 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 내용 【 일측 ... 한일 관계사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It's going to be a long 30 minutes. ...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조선 침략 조선 진출 집회 · 데모 데모 · 폭동 7 천명 이상 ( 삭제 ) Ⅰ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 1982 년천안 독립기념관 Ⅰ .

  리포트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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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일본과 일본문화의 이해 레포트 과제 (A+)

  방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둘째 국가적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양국이 합의를 이루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정부에서는 사건의 피해자인 위안부가 납득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한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주장만을 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0.31 |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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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갈등해법 보고서

  박근혜 정부 들어,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부산 총영사관 소녀상 철거를 계기로 한일 갈등은 합의가 무색하게 다시 촉발된다. ... 한일병합조약을 계기로 35년간에 걸친 지배-피지배 관계가 그 뿌리다. 한일갈등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 및 배상 문제로 점철되는 역사문제와 독도문제다. ... 한일관계에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권 미해결 문제를 한국 정부의 부작위라며 위헌 판결을 내림(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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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우경화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A+답안)

  멸시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들과 ... 그러나 일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좁혀지지 않는 의견과 이로 인한 한일 갈등에 문제의식을 가졌고,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 형식적인 측면을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합의를 하여 원망을 샀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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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러나 사용자위원이 2003년 총회위원회에서 개별적인 토론대상이 될 사건에 위안부 문제를 선정하는 데 합의하는 조선으로 제시한 일본의 노사정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2003년 총회위원회에서는 ... 또 1991년 12월 6일, 동경 지방재판소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군위안부 출신 원고측이 “한일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부간의 교섭에서는 안 된다 ... 대응(1) 한국 정부의 대응한일간의 식민지 지배 배상 요구는 1965년 박정희 집권 당시인 제3공화국에서 이른바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각서와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단락되었다고 주장되는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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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서울대면접][외교공무원되기][대입수시][학생부종합]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면접 기출문제와 모범 답안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본 자료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갈등은 일본이 과거 한일 합의서와 상관없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여기 보니까 한일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거 같아요. 요즘 모 국회의원이 정신대, 위안부 관련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학생.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돕기 위해서 배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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