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불가침 경계선" 검색결과 21-40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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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 선박, 항공 사고 재난

  사) 설봉호 화재사건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2014년 ... 사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해양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유류나 화학 물질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었다.특히 2014년 4월 16일 승객 450여 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로변경 ... 승객들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승무원이 펼쳐놓은 구명정에 탑승해 전원 127명 탈출하였고,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되었다.2) 선박사고 시 대처요령선박사고는 경계?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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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정세][경제병진정책][항공산업]국방과 안보정세,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국방과 항공산업, 국방과 미사일방어(MD), 국방과 북방한계선(NLL), 국방과 군사전략 분석

  부속합의서(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는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남북한 쌍방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결정할 때까지는 현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 발효되기까지, 그리고 발효 이후에도 북한측이 이에 대해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은 NLL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1992년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제11조)와 불가침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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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충돌 사고

  침로 전방으로 진입○ 상대선의 소극적인 충돌회피동작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근접○ 집어등을 켜고 작업하는 어군속에서 갑자기 동력선이 나타남○ 항계내에서 항로를 항해중 타선박이 갑자기 ... 피항동작을 실시한 후에는 상대선에 대한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관찰하여야 하고, 피항동작 실시 후 제3의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침로 전방에 다른 ... 본선은 1972 국제해상충돌규칙 제18조에 정한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이므로, 상대선을 피해야 한다.④ 본선이 피항선인지 유지선인지 애매하지만 본선이 피한다.⑤ 어선군을 조우하거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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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의 헌법상의 지위

  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서의 지위 17결 론 18참 고 문 헌 19서 론요즘 NLL 대화록 공개 논란과 함께 NLL의 안보가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 영토선이 아니라는 입장 15제 2 절 NLL의 법적 효력 151. 해상경계선으로서의 법적 지위 152. NLL이남의 해역 영유권 주장 가능한가 163. ... 그러나 북측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하에 서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도출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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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NLL 해결방안,NLL의 정당성,안보와 자원 문제,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상호주의,NLL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통제와 군축의 병행

  준수할 때는 북한 선박의 편리를 보장하며 협력 ’ - 지난 반세기를 훨씬 넘게 남북한이 관례적으로 준수해왔고 , 확고한 법제도로서 강화되어왔다 . - 북한이 NLL 을 인지 , 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 ... 해결방안NLL (Northern Limit Line ) 1953 년 7 월 27 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북한과 협의 없이 휴전협정의 근거에 따라 설정한 해상경계선 ... 휴전협정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 .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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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설정배경,목적,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쟁,서해 북방한계선(NLL) 타당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영해침범,정전협정

  (문제 제기의 시초)3) 1991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한 관할 인정(남북 쌍방 관할지역 불가침조항에서 한계선의 표시)4) 1999.6.15서해 교전사태 발생5) 1999.6.15유엔사 ... 사전 승인없이 통항불가를 주장. ... 제안)8) 1999.7.21판문점 장성급회담(북측,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 제시)9) 1999.8.26판문점 장성급회담(북측대표단 박림수 대좌 기자회견에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설정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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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안보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히 유지하고 이를 북한이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한국의 국가안보과제 Ⅱ) 정보화 ... 남한과의 1991년의 화해, 불가침, 교환과 협력에 관한 협약 그리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의 역사적인 쌍무협약들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들을 실행하기를 거절하였다. ... 사례로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해상교전인 연평해전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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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을 통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

  불가침경계선- 둘째, NLL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북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처- 셋째,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문제임.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함께 해결-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 져야하며, 북방한계선은 미? ... 선포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에 대한 봉쇄를 금지한다는 정전협정(제2조 15항)에 위배.* 해상경계선 토의를 위해 미,북,남 실무급 접촉제의-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관한 문제에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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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북방한계선)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가지 관할하여온구역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서해교전■ 1차 서해교전(1999년)1차 서해교전은 1999년 일어났는데, 남북한 ...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10조에선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협의한다. ... 구역으로 한다“고 명기1992년 9월 17일 발효된 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9조에선“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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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이에 따라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① 조기경계 및 전방대처를 위하여 지전략적 차원에서 해상 방공체제의 강화와다.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Ⅵ. ...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 바 있으므로, 남북한 정상이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제1차 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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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북방한계선 논란

  제9조가 분명히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는 반면 제10조의 조항을 따르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육지와 해상 경계선은 제9조와 제10조에서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이는 현재 불가침경계선이 없다거나 또는 획정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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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수역과 NLL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없었다.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 NLL의 정의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 북한은 서해 5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1999년 6월에 발생한 남북한 해군의 서해상 전투에 대해서 남한은 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를 연결하는 해상의 선(線)은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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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NLL)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끝에 확보한 남북 분계를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 선은 정전협정 발효 ...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후 북한군은 경비정은류하다 남측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인양도중 로프가 끊어져 북측 경비정 2척에 의해 나포됐다.논란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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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에 관한 ppt

  함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우리의 대응입장지난 50년간 북측도 사실상 인정하고 준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임 새로운 해상경계선 ...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엔군측에 의해 설정된 비법적인 선이므로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해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 관련 문제로서 체결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에 토의될 ... 03＇ 사이에 해당함1953년 7월 27일 남북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해상한계선.설정 배경1953.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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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 수역에 대하여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 해상경계선은 비록 휴전협상 당시에는 양측간 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연합군 측이 해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설정의 원칙을 ...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정치,군사적 고려에 의해 설정된 해상경계선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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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법원(성문법원과 불문법원)에 관한 정리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2.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3.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 ※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이론을 따르고 있어 국제법은 국내에 적용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중 일부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국제법규는 국회동의가 불가하다.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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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지금까지 관할하여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해상경계선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들어가며이미 한차례의 전쟁을 치룬 상황에서 남과 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공동 골재채취구역 설정-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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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북방한계선 설정경위

  채택 당시 남과 북은 추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조차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에 관한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다음달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NLL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벌어지는 ... 경계선 논의는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즉 경계선 문제를 계속 협의하되, 합의될 때 까지는 기존의 관할 수역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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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의 동점과 동아시아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후에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경영하게 되는 始發點이라 할 수 있다.르네상스 외에도 大航海時代가 나타나게 게 그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왕의 권력은 신성불가침이라는 ... 이 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자 당시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는 1494년에 대서양 중앙의 자오선을 경계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에스파냐에게 속하도록 하여 대립을 ... 와서 상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이었다. 1792년에 이르러 미국은 이미 중국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를 추월하여 영국 다음이 될 만큼 제 2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영국은 그동안 해상권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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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와 사례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활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 ▶평양회담 의제에 오르나=우리 정부는 NLL에 대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기 전까지 NLL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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