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검색결과 21-40 / 2,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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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공권력발동청구권이라 는 점에서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같으나, 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 행정개입청 구권화).3)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 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Ⅱ. ... 연혁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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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청구권 요약정리

  법률효과의 성질에 의한 분류(1) 수익적 행정행위(2) 부담적 행정행위행정개입청구권 - - - - - - - - - - - 3p- 의의- 성질- 성립요건- 행사방법무하자재량청구권 - ...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철회의 제한이 없다. ⑧부담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쟁송은 물론, 손해전보가 가능하다.행정개입청구권의의1 ... 광의-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2. 협의-자기를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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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입청구권과 공권의 특성을 논하라

  이 때 특수한 개인적 공권의 형태로 행정기관에 행정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행정개입청구권이다.행정개입청구권은 건축 경찰법 분야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수축의 법리가 ... 개입청구권의 특성1.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행정기관에 재량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내용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공권을 갖지 못한다. ... .성립요건행정개입청구권도 엄연히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1) 개입의무의 발생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의무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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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행정개입청구권

  예를 들면,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 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侵害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 규정만이 적법한 裁量행사가 된다고 보는 것 등이다 ... 그럼에도 甲에게 改善命令 의 發動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 私益保護性과 2 行政廳의 處 分義務라는 公權의 成立要所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甲에게 이와 같은 ... 이는 공權의 成立요건 에 따른 것으로서 아래에서는 甲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 다.甲의 請求權 成立여부대기환경보전법의 사익보호성甲에게 丙에 대한 改善命令發動을 청구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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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Ⅰ. ...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한다. ... 행정개입청구권(1)성립배경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청의 규제감독권 기타 행정권의 위법한 불행사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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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하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2) 行政介入請求權의 成立要件-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의 일종인 이상 기술한 공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甲의 행정청에 대한 行政介入請求權의 성립여부1) 行政介入請求權의 意義와 論議의 背景1 意 義- 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당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제3자) ... 이하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그 要件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본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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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1. 의의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을 말한다. ...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행정권의 개입의무1)의의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정권발동에 대한 의무의 발생이 필수적이다. ... 통상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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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부]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1. 개념(1) 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REPORT부제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학번 :이름 :담당교수님 :제출일 :과목 : 행정법 1부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은 법규상 행정청에 부과되어 있는 규제 감독 기타 공권력발동의무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법규상의 의무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2) 광의로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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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Ⅰ. 序 言現代國家에 있어서 個人의 法的 地位와 尊嚴性이 향상됨에 따라 個人의 國家·地方自治團體 등 行政主體에 대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行政介入請求權 등과 같은 個人的 公權이 확대되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서와 같이 行政介入請求權에 관하여서도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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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행정개입 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 제점이 있으며 또한 行政行爲發給請求權은 特殊한 公權으로서 이 들을 竝列的 ... 청구권은 가지는 것이다)1) 홍정선, 행정법, 20022) 김남진, 행정법(Ⅰ), 2002Ⅲ. ... 廣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행정청에 대해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裁量權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形式的 또는 節次的 權利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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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행정개입 청구권의의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인정근거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인정되기 ...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실현방법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찬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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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구별 및 총기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형식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무하자재량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이 우리나라 통설이다.3) 행정개입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에는 광의?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 즉,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는 것(≠무하자재량청구권)이므로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바뀔 수 있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차이점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결국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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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부 정리자료(행정법의불문법원,행정청의권한의대리와위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행정개입청구권,사인의공법행위,명령적행정행위와형성적행정행위,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계획 등)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5.성립요건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성을 부인하더라도 재량행사를 행정청이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1)법적의무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 즉, 일반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명령적 행위이므로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 성립의 경우에도 사익보호성의 요소는 필요한데, 이를 고려할 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

  리포트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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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작용법 - 일반적 수권 조항론,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발동의 한계론, 경찰작용의 유형,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침해시 행정소송상 원고적격 인정경찰개입청구권? 의 의 : 개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구하는 공권(적극적인 공권)? ... 인정판례 - 독 일 : 띠톱판결이 효시(공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리나라 : 신변보호판결(대법원 1998.5.26)※ 행정개입청구권의 사례 ? ... 경찰개입청구권구 분내 용경찰재량의 0으로의 수축? 전통적인 행정편의주의원칙(재량원칙) ? 의무에 합당한 재량론으로 변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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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법학)] 행정법(통치행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문 5 ] 행정개입청구권Ⅰ. 서 설1. ... 의 의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이는 자기에서 수익적처분을 요하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과 타인에 대해 부담적처분을 요하는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 학 설(1) 독자성 부정설행정쟁송의 제기를 위해서는 실체적권리침해를 주장해야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이유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견해이다.(2) 독자성 긍정설실체적 권리침해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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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최초의 판결은 독일의 띠톱판결이며 이는 행정개입청구권의 시초가 되는 판결이기도 하다.(3) 행정개입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가 당해 행정청에 ...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1) 의의(1) 의무부과성의 확대(2) 사익보호성의 확대2) 내용(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3) 행정개입청구권(4) 제3자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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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2) 행정개입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권이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1)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2) 개인적 공권의 예1)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2) 행정개입청구권3) 행정계획변경청구권(3) 개인적 공권의 확대 ... 즉,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국가권력의 자신의 일상생활에의 개입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실질적인 발현 형태인 행정개입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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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제가 학부 때 수강한 과목은 민법총칙1,2, 기본권론, 형법총론1,2, 행정법총론1,2, 국제법1,2, 국제분쟁, 해결절차법, 국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경찰법, 행정법특강, 행정법각론 ... 관한 연구, 중재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연구, 어음상 권리의 소멸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분석 연구, 구단의 선수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쟁점 검토 연구,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와 보험자의 책임 분석 연구, 중재인선정 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와 법원의 개입에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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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 성립요건(a) 개입의무의 존재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첫째,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1. ...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재량하자 그 자체는 역시 본안판단의 문제가 된다.② 행정개입청구권(가) 개념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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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성립요건⑴ 공권의 성립행정개입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우선 공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적 성질행정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실체법적 공권 ... 의 의「행정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한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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