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 검색결과 21-40 / 2,5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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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공무담임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권). 국회가 심의? ... 그러나, 개개의 헌법규정이나 헌법개정작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 제명처분은 국민의 공무원선임권?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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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

  헌법소원 대상성(1)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무릇 입법부작위에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있는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무부장관은 헌법소원 대상성, 기본권 침해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및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공포 전

  시험자료 | 3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5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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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처분성 인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된다처분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 판례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서신검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이다.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대법원은 기본권이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사실행위단순한 사실행위나 사실확인은 처분이 아니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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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상결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즉,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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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공직법인문 과제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헌결정과 효력은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 1989.9.8.)”과 “민법 동성동본금혼 조항(1997.7.16)”가 있습니다.첫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급제도의 심판대상조문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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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공직선거법)

  따라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이미 행해진 불충분한 입법권의 행사, 불완전한 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 결국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판이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다.나. ... 관련 법령 및 판례헌법소원심판의 핵심적인 기능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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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수업 풀타이핑 전반부 (기말고사 범위) 오픈북 시험 헌법소송법에 대한 모든것

  그러나 헌법소원이 탄생한 이후 법률에 의해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작용의 산물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입법작용인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해졌다. ... 이렇게 추상적인 입법작용에 대해 다툰다는 것은 헌법소원이 존재하기 전에는 어려웠다. 기본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입법작용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다. ...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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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양대 헌법의이해 A+ 기말고사 기출, 답안+가이드라인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3)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 [심판대상조항]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이중처벌금지원칙 (10점) 헌법재판소 2016. 5. 26.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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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실질적 요건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 받아야 적극적인 작위와 소극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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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이슈와 정책 변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간호학과학년 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1. ...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 요약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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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어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략 - ...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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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피청구인 대통령의 비준행위 및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위권 , 생명권 및 영토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 아니다 .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국회 비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법제처의 해석 = 애초에 국회비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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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제도보장

  제도적 보장의 내용제도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제도는 예전부터 형성되어왔던 기존의 제도만 포함하며,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생성된 제도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그와 결부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도적 보장의 침해만 있다면 이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다만 제도적 보장도 기본권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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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분석_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치면서 :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첫 공개변론 열려‘23년 5월 헌법재판소에선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첫 공개변론이열렸다.유모씨가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땅을 증여하고 ... 마치면서 :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첫 공개변론 열려1. 들어가면서유류분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로펌사이트가 뜬다. ... 사망하자 딸들이 올케와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며느리는 이에 맞서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 청구인측은 부모를 돌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자 유류분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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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행정실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이다.3) 헌법소원국민의 "헌법" 상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업무소에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헌법소원의 제기 조건이나 심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법률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1) 손해배상(1) 행정상 손해배상(2) 민사상 손해배상2) 행정쟁송3) 헌법소원(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3) 행정규칙에

  리포트 | 6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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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공채(행정고시)용 헌법 정리본

  :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당해 법령을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아이, 장애인 ...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의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를 가져온다.부진정 – 법령헌법소원 ...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구치소장이 미결수에 대해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시험자료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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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을 비교분석하시오

  헌법재판소의 사건 번호는 ‘헌가’에서부터 ‘헌바’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마‘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 ’헌바‘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 심판 대상 9나. 재판의 전제성 11다. 법원의 제청 124) 위헌법률심판의 기준125) 위헌법률 결정의 효력 12가. 원칙적 장래효, 그러나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 12나. ...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5가지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소원을 두 가지 종류로 보기 때문에 총 6개의 심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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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수업 풀타이핑 전반부 (중간고사 범위) 오픈북 시험 헌법소송법에 대한 모든것

  또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소원에서의 절차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3인의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리 절차, 변호사 강제주의, 30일 이내에 재소, 소송비용의 부담과 같이 막대한 부담이 ... 어느심급이라도 기각결정을 받으면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소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구조이다.위헌심판의 대상위헌심판의 대상은 법률이다. 일단 공표시행돼서 효력을 가진 법률이어야한다.

  시험자료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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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영토권 침해 여부 ▶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42.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2009. 2. 26. 2007 헌바 35 전원재판부 ) 학부 학번 성명 1Ⅰ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Ⅱ .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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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제25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제인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겠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기본권 침해의 원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인용결정의 형식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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