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전적으로 보았을 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한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그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사회 통념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나는 이 과정에서 채권 각론 시간에 배웠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각이 났었다. ... 피고 측은 공사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당사인 사이의 변호사만이 출석하려 ... 형법 제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인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1심에서 10년이라는 실형을 내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