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검색결과 21-40 / 7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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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A+답안지]미란다원칙,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법조항①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② 형사소송법 제72조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 제 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⑤ 참고인의 진술조서㉠ 종래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인지, 사법경찰관이 작성인지 불문하고 원진술자가 진성성립을인정하면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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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피고인이 형소법 제338조 1항)에 의하여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 상소한사건을 뜻한다. ...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란 형소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 (형소법 제368조, 제396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상소법원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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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자백보강의법칙

  따라서 구속영장청구 시에 제출된 자료가 피의자에 대 한 자백조서 뿐이라면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된다.2) 그러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 에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예*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310조. 사안1. ...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 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이외에 저촉 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 에 형사소송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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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CASE]함정수사와 관련된 사례의 풀이

  현행법상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면 강제수사법정주의 에 의하여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1항 단서). ...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함정수사로 보는 반면, 소수설은 범의 없는 자에게 범죄를 교사하여 범의를 유발시키는 것만을 함정수사로 본다.{ 백형구, 형소법강의 ... 그리고 을은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수소법원의 조치는?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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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목차Ⅰ. 서론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1. 실무상2. ... 번역의 위탁(형소법 제221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형소법 제 199조 2항) 등과 같은 임의수사에 한하여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검증 영장신청권(형소법 제215조 2항), 구속영장집행권(형소법 제 81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3항) 등이 있으나 사실상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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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형사소송법의 개념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를 형사소송법이라한다.협의의 형사소송절차는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판절차광의의 형사소송절차는 ... 따라서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도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태아나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23. ... 구두변론주의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이다.84.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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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소법 영남위원회 사건 판례평석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검열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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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형소법.민소법 비교 대조표(수정판)-글동네제공{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목적배분적 정의 실현평균적 정의 실현이념실체적 진실주의적법 절차,신속한 재판당사자처분권주의(×)적정,공평신속,경제시간적적용범위1 ... 수 있으므로 증인적격자체가 없다,1.법인2.당사자 법정대리인당사자인 법인등의 대표자3.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신문한 경우4.법률상:275.276.277.278.279{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1 ... (226조)피고의 경정 (234조의2 2항)상소권의 포기 (364조)-상소제기전 : 원심법원-상소제기후:상급법원청구의변경(226조)→원고의 신청에의해비약상고(360조단서){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대방의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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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동일체] 검사동일체 가치와 내용-형소법

  검사는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므로 자신의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안 된다. ... 검사가 법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상사가 수사중단을 명하거나 또는 수사종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복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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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소법 중요암기사항2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반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법론공소시효임의시효소명되는 것공소권확정된 형벌권효력면소판결집행면제적용법형소법형법21.공소시효의 완성♤ 성격 : 실체법설(다수설)♤ 기준 ...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공소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은 정지효과 없다)＊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5·18 특별법23. ... 심급관할 정리제 1 심 제 2 심 제 3형사소송법 주요암기사항 2 -용봉고시학원 허문표-심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결정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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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소법-인신구속절차 ,수사절차

  法官¤ 각 체포의 경우 반드시 구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구속하고자 할 때", 제200조의 2 제 5항, 제 200조의 4 제 1항, 제 213조의 2)＊체포영장의 발부기준: 법 ... 사법경찰관:10일검사:10일+10일法院의 拘束제70조1항 1,2,3호구속영장부존재2월(+2+2),(2+2),(2+2)총 14개월★각 유형별 비교 -허문표-¤ 긴급체포는 긴급구속 ( 법 ... 정식재판 공소장변경청구 298사건검사·사법경찰관리 검사(起訴獨占主義 246)발생수 사공소제기 제 1심수사종결 檢事 起訴便宜主義 247 公訴狀一本主義수 認知 규칙118②사 불심검문·현행법체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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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것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형소법 제 312조의 연혁2. 개정 전 형소법 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3. 이중조사Ⅴ. 결론Ⅰ. ... 개정 전 형소법 제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앞서 살펴본 형소법 제312조의 입법으로 인해 이중조사라는 부작용이 수사절차에서 발생하였다. ... 머리말지난 2019. 4. 30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입안된 후, 2020. 2. 4 공포된 개정된 형사 절차 관련 법령(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검수규정, 경찰법, 국정원법 등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7 | 수정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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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형소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불복시 준항고ok)‘불기소처분 종결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불복시 항고ok)*근로감독관이 특사경으로서 수사하는 것은, ‘형소법,사법경찰직무법’ 절차 ... (비상상고도 못함)*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재판의 오류를 시정하는것 (비상상고 대상은 절차or실체법 위반이지, 사실오인x)*실질적 의미의 형소법 예: 법원조직법, 소년법, 소송특례법 ... *형소법上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검사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 의무가 있음(교도관은 응해야 함)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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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없고 형소법에 규정이 있다.① 형소법 308 의2조② 헌법 12-2항③ 헌법 12-7항④ 헌법 27-5항 [정답] ①문 2. ...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ㄱ)(ㄴ)(ㄷ)(ㅁ)(ㅅ)(ㅇ)(ㅈ)(ㅋ) 8개이다.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적법절차의 원칙(12-1)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영장주의(

  시험자료 | 35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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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

  이때 형소법 제266조4의 5항에 의하면 이를 검사가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만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일 경우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영화 '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배심원의 평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5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권고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배심원들이 전원무죄 의견을 낸 이 사건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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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수사]-수사: 혐의o / 피의자 / 범인확보+증거수집내사: 혐의x / 용의자(피내사자) / 형소법 적용xcf.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음(경찰만 수사가능)(상호협력관계)cf.특별사법경찰은 ... 적당한 방법ok) / 검,변 의견진술 기회는 재량-심문방법: 신속+간결 / 검,변은 심문끝나고 의견진술 / 심문중 변호인 조력 가능 / 공범은 분리심문출석한 제3자도 심문가능 / 법,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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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나뉜다.이중 증명되어야 할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1) 엄격한 증명-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즉 형소법상의 ...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증명을 말한다.2) 자유로운 증명-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 즉,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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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행사가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판시사항】[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소법 ...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판결요지】[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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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형사소송법 단문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 )Ⅰ. ... 공판절차진술권헌법은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송법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토록 하고 있다.6. ... 범죄피해자보호법피해자가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거나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협조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Ⅵ.

  시험자료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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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압축노트, 81쪽) - 첫단추 형사소송법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함사법법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행사방법을 규율하는 사법법(司法法)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합법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 중시됨절차법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 형사소송법의 성격형사법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며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므로 민사법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함공 법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고 ... 형집행)를 규율하는 법률체계형법과형사소송법① 형법은 형벌권의 발생요건과 법률효과를 규율하는 실체법②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험자료 | 8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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