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실무" 검색결과 21-40 /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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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증거의 기타사항

  증거물의 인식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1) 화재조사자(수집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를 하여야 한다.2) 증거물을 수집을 한 일자에 대해서 작성을 하여야 하고, 자세히 시간까지 작성하여야 ... 증거물의 처리1) 화재조사자는 정식으로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임의로 처리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방화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물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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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의의

  형법의 의의1. 형법의 개념- 형법은 범죄를 불법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형벌에 귀속을 시키게 되는 것을 정한 법 규정이다. 형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인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종교나 도덕, 그리고 관습 등의 다른 규범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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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질문기록서

  화재현장 질문기록서1. ... 작성자- 화재현장에 출동을 한 화재조사담당 소방공무원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을 한다.4. ... 질문기록서 작성대상1) 발화행위자- 발화행위자라는 것은 화재를 직접적으로 발생을 시켰거나 화재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을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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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

  범죄의 수사1. 범죄수사의 의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를 하며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거나 수집하고, 보전을 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총괄하여 말을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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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황 및 암모니아의 유해성

  이산화황 및 암모니아의 유해성1. 이산화황의 유해성1) 유황이 함유가 된 물질인 동물의 털이나 고무 등이 연소를 할 때 발생을 하게 됨을 보이게 된다.2) 무색의 자극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유독성 기체로서 눈 및 호흡기 등의 점막을 상하게 하고 질식사를 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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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화수소 및 포스겐의 유해성

  시안화수소 및 포스겐의 유해성1. 시안화수소의 유해성1) 질소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 동물의 털, 인조견 등의 섬유가 불완전 연소를 할 때에 발생을 하는 맹독성 가스이다.2) 0.3%의 농도에서도 즉시 사망을 할 수가 있게 됨을 보인다.3) 중독의 증상은 피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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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사

  다른 곳에서 살해가 된 후에 화재로 위장을 하여 시체를 훼손을 하는 것과 화재발생의 직후에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을 한 상태로서 쓰러져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 등이 있다. ... 물집은 사후에도 생길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3) 화재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화상사는 얼굴이나 손, 다리 등의 노출이 된 부분이 심하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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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증거물 역할의 종류

  화재현장 증거물 역할의 종류1. ... 전에 위치를 했었던 정보를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2) 화재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하게 된 경우 현장의 주변에서 발견이 되는 물체나 파편들 중에서 그을음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 화재현장으로부터 ...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작용을 말을 한다.1) 현장에 남겨져 있는 의자나 소파 등에 대해서 복원을 함에 있어서 바닥에서 보이는 눌린 흔적, 부분적으로 연소가 되지 않은 흔적 등은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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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죄

  방화죄1. 범죄의 개념1) 형식적 범죄- 범죄라는 것은 구성이 된 요건에 해당을 하고 위법을 하고서 책임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2) 실질적 범죄- 범죄라는 것은 사회생활 상에 대한 보호이익을 침해를 하고, 위협을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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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항공기 화재조사

  선박, 항공기 화재조사1. ... 선박, 항공기 화재의 현장기록1) 선박화재는 지상과 물 위에서 발생을 한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되므로 정확한 발화의 장소를 먼저 파악을 하여 만약에 선박이 다른 장소로부터 이동이 된 ... 이전과 화재의 이후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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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련 화재패턴 및 인공 증거물

  방화관련 화재패턴 및 인공 증거물1. ... 인공물의 보존은 물품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품에 남겨져 있는 화재패턴을 확인을 하고 그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다. ... 방화관련 화재패턴1) 트레일러 패턴- 두루마리 화장지, 신문지, 섬유류, 짚단 및 나무 등의 고체 가연물을 길게 연결을 한 이후에 연소의 촉매제로서 시너나 휘발유 및 석유류 등의 액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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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증거물 분석

  화재현장 증거물 분석1. ... 결국에는 제한이 된 정보를 가지고서 전체 화재를 분석을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사실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2. ... 증거와 자료의 재검토1) 화재 현장 전체를 증거와 연결을 시켰을 때 내용이 모순이 되었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2) 발화지점의 결정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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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액 산정방법

  화재피해액 산정방법1. ... 3년 전에 100만원에 구입을 한 냉장고를 현재는 80만원에 재구입이 가능하고 3년간 사용을 한 감가액이 3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위의 현재의 시가를 정하게 되는 방법에 의한 화재발생일 ... 지출이 되는 제반비용을 공제를 하는 방법에 의한 방법(2) 유실수 등에 있어서 수확기간에 있는 경우에 사용(단, 유실수가 육성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한다.)4) 화재피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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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물적 증거의 보존

  화재현장 물적 증거의 보존1. ...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조치1) 화재현장에서는 증거물 수집을 위해서 내용물 및 비품, 가구 등이 화재의 이전의 상태로서 보존 및 보호가 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2) 증거의 ... 보호를 위해서 화재의 현장 전체르 물리적인 증거로서 간주를 하여 보호를 하거나 또는 통제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화재의 현장에서 증거물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화재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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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

  건물의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1. 주요 구조체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손의 정도에 따른 손해율을 정하게 됨에 있어서 건물의 주요 구조체라고 함은 내력벽, 기둥, 보, 주계단을 말을 하며, 주요 구조체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건물의 전부가 소실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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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조사서 유의사항

  화재현장조사서 유의사항1. ... 사실을 주체로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및 질문조사서의 진술사항 등은 보완자료로 활용을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 하는 결론으로 유도를 하는 듯한 방법으로는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3) 관계자의 입회와 진술에 기재할 것-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 등 입회인을 두어야 하고, 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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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액 산정관련 용어

  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보통 물리적 내용연수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실무상 피해액의 산정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을 하게 됨을 보인다.6. ... 화재피해액 산정관련 용어1. ... 잔가율-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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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검토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검토1. ... 화재원인 검토1) 화재원인 검토사항- 발화원인은 단순히 발화열원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1) 발화열원, 발화요인과 최초착화물( ... 최종적으로 발화원을 특정을 하여 화재발생 요인과 발생경위 등에 대해서 병행을 하여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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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액 산정 및 기준

  화재피해액 산정 및 기준1. ...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복성식 평가법을 취하는 것과 피해물의 현재시가 산정을 재구입(재건축 또는 재취득) 가액으로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정하나 ...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물의 피해액에 대한 산정은 재건축비 또는 재취득 가격에서 사용기간 감가를 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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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송치와 수사종결

  사건의 송치와 수사종결1. 사건의 송치1)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될 법규와 처리의견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할 단계에서 관계서류(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의 목록, 의견서, 피의자 전과 또는 지문조회 등 수사서류)와 증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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