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비확산 검증 추세 및한반도 적용*{ * 본고는 KIDA주관 제8차 한·미 국방분석 세미나 ( 95. 10. 23∼27)에서 필자가 발표한 「Verification of Nuclear ... Slocomb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nference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in All Its Aspects――Including the Role of the UN in the Field of Verification(Third Draft), UN, 1995
Test Ban Treaty : TTBT),(9) 1975년 헬싱키 협약(The Helsinki Final Act),(10) 1976년 평화적 지하 핵폭발 조약(The Peaceful Nuclear ... 검증의 분석적인 정의 (Analytic Definition of Verification)검증의 분석적인 정의는 검증에 대한 과거의 경험, 검증관련 문헌의 분석 및 종합과 기타 검증에 ... 이러한 네 가지 기본 틀을 토대로 하여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1) 군비통제 검증의 목적(Purpose of Verification)군비통제 조약에서 협정의
당해영역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설정하고 핵무기국은 이를 비준하였다(부속의정서II).또 하나의 예는 1985년 남태평양비핵지대 설치조약(South Pacific Nuclear ... 확인하기 위한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이 있으며, 둘째, 협정 당사국이 제출한 사찰대상 핵물질에 대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상의 내용을 검증(ver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