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합의서" 검색결과 381-40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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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화]세계의 다양한 성풍속과우리의 성문화

  협소한 토지는 분할할 수 없고 소유재산도 분가를 희망함에 따라서 간단히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형제들은 보통 합동가족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아내를 공유하며, 공동의 자손을 탄생시키게 된다. ... 따라서 나의 남는 부분으로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라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하자 이자나미도 좋다고 대답한다.이 이야기는, 이자합의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체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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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회사정리절차 - 법정관리 , 워크아웃 , 화의제도 설명 및 차이점

  관리처분권이 관리인 앞으로 전속됨과 함께 회사의 일정행위의 제한, 강제집행 등 타 절차의 중지,중계, 수계, 이송,사정절차 및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가능, 부인권의 발생, 공유물의 ... 분할청구권의 발생, 쌍무계약의 해제권의 발생, 상호계산의 종료, 정리채권 등의 변제금지의 효과가 있다.마지막으로 정리절차 개시후의 회사와 임원의 지위회사의 활동 중 행위법적,재산적 ... (화의법 제42, 43, 44조)그 이유는 이들 채권자의 변제 청구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화의에서는 이들과의 별도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5.13 | 수정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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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 등기 레포트

  ,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 변경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5) 처분의 제한공유물의 ...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6) 소멸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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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매·증여·귀속재산의 귀속·강제경매·공유물의 분할·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은 판례가 말하는 「적법한 원인」이다. ... 그러므로 민법은 이 순가에 당연히 지상권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매매나 증여 or 강제매매·공매·공유물분할 등에 의하여 ...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 그리고 강제매매인 때에는 경락허락결정이 확정된 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철거약정의 부존재건물을 철거할 특단의 합의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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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정지상권

  공유물분할 ?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의의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 ... 또한 용익권과 소유권의 조화점에서 지상물 소유자의 이용권 보호하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을 기함이 목적이다.Ⅱ. 민법상 법정지상권1.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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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인문]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분석

  보여지는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안된다.공유재산 :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 다만, 위 재산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나급,보험금퇴직금은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협력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며, 연금의 경우에는 ... 남편명의로 된 부부공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992년 6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992년 들어 지난5월까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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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알치안-뎀세츠의 계약결합체 기업이론과 윌리암슨-클라인-크로포드-알치안의 불완전계약 기업이론 비교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핵심적인 기능은 장기계약을 통해 다양한 생산자원을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 결집시켜 공유한 다음, 조직에 의한 자원배분을 통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데 ... 이 견해에서 팀 생산의 근본 문제는 팀 생산에 기여하는 개별 투입물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입물에게 한계생산물에 대응하는 보수를 지불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투입물 ... 여기서 기업은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연유하는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대체장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며, 시장의 운영이 협상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관계에 기초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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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임금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비율을 정해야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2.공유재산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괄해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판단하거나 ...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 혼인생활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해소시에 청산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이 때 이혼 후의 부양청구권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유추정된 재산이 빈약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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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사

  경제학의 역사에서 아담 스미스 (A.Smith)의 “국부론”이나 마르크스 (K.Marx)의 “자본론” 등과 같이, 진짜 고전이라 할 만한 가치 있는 몇 권의 빼어난 업적을 유산으로서 공유하고 ...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한 정도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소위 대공황의 수수께끼는 거의 풀렸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찾는 공황의 지표는 산업생산지수다. ... 예를 들면 곡물(식량)가격을 보면 16세기를 통하여 나라에 따라 낮게는 3배에서 높게는 5~6배라고 하는 가격상승률의 차이가 있었으며 공업생산물의 경우에는 2~3배, 임금의 경우에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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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재산, 장신구, 의류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안 된다.② 공유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③ 실질적 공유재산: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있는 예금, 주식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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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경제,미디어,농학)M & A의 의의와 그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작성- M&A에 합의된 부분을 정리해서 합의서 작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 향후계획, 임직원에 대한 처리지침, 핵심목표와 책임소재의 결정- 기술적인 투자방안 등의 결정 ... 측정5)Due Diligence의 실행- 정확한 기업가치의 산정- 거래가격의 확정- 책임소재의 확정6)M&A 계약의 체결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합병계약의 목적, 인수목적물과 ... 기능수준과 의존도등 고려5)적합성 분석- 기업인수시 발생할 위험의 최소화전략의 수립- Action Plan의 설정- 전략적인 시나리오의 설정6)M&A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분석- 공유목표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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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즉 혼인 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이혼 후 잠시라도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板本圭右, 夫婦の財産獨立と平가, 成文堂, ... 경우에도 준용)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함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유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가재도구 등은 이에 속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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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합병(m&a)

  작성 - M A에 합의된 부분을 정리해서 합의서 작성 -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 - 향후계획, 임직원에 대한 처리지침, 핵심목표와 책임소재의 결정 - 기술적인 투자방안 ... 커뮤니티 활성화 ① M A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및 교류 ② 교육 및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및 지원기업이 바라는 M A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Ⅲ)6. ... M A 계약의 체결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합병계약의 목적, 인수목적물과 인수방법, 인수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피합병회사의 M A이전 고용계약의 인수에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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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본]문화자본과 사회자본

  공간 안에서 얼마나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일종의 사회적 방향 감각의 구실을 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 Bourdieu의 분석에서 핵심이 된다.이러한 계급 내의 분할을 ... 그러나 학자들은 그와 같은 사회자본의 대전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나, 사회자본 개념의 지나친 포괄성과 광범위함으로 인해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자의 관심과 그 강조점에 ... 이 때문에 취향은 ‘계급'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Bourdieu는 개인들의 취향과 선호의 차이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닌, 가족, 집단, 특히 계급들간에 공유될 수 있는 요인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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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현대 생활] 법률용어 해석

  *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가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분할에 의해 각 공유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교환 또는 매매가 행하여진 결과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2.12.11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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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유와 집합건물

  즉, 일반의 공유는 공유물 분할청구의 자유 및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음을 그 특질로 하나, 위 공유는 그 대상 자체가 구분소유자 모두의 공용에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공용부분에 ... 또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의 경우의 그 사용관계를 지분비율에 의한다는 개념은 고려할 수 없으며, 각 구분수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 (집합건물법 제7조)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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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용익물권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 득한다. ... 그러나 승역지 는 1필의 토지의 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 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293조1) 토 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 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93조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 다.(295조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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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우리나라 지방세

  원시취득1) 토 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2) 건축물 : 신축, 증축3) 선 박 : 건조4) 광업권·어업권 : 출원나. ... 1.5%(일반), 0.8%(비영리사업 자)3)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경락 등) :농지(1%), 농지 이외(2%, 단 개인간 거래는 1.5%)4) 소유권 보존 : 0.8%5) 공유물 ... 등의 분할 : 0.3%6)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경매신청,가압류, 가처분 : 0.2%7) 기타 등기 : 건당 3,000원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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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사례연습

  무허가건물인 경우라도 상관이 없다.(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 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매매, 증여, 귀속재산의 불하, 강제경매, 공유물의 ...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판례가 들고 있는 사유이다.(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이러한 특약이 없다는 것은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계속 토지를 사용케 ...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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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및 분쟁해결제도 분석

  공유물 분할 청구나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는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처리되나 실질은 비송사건이다. ... 화해조서의 효력【판결요지】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 1999.11.26, 99므1596【판시사항】[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2] 법원이 재산분할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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