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작위의무" 검색결과 381-400 / 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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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제공 :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작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하다.4) 협의의 비례원칙 ... 신뢰보호의 근거0) 신의칙설) 의의 :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는 바. ... 선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가) 학설(0) 선례불요설이 설은 특히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에는 선례가 없어도 재량준칙이 가정적 선례 또는 이를 대체한다고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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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긍정설(1) 소극설 (공제설) : 소극설은 권력분립이론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권력작용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용이한 입법과 사법을 제와하고 그 나머지 모든 국가작용을 일괄하여 행정이라고 ... 있고 그에 의하여 개인은 행정청에게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것법적성질-행정청에게 일정한 급부 또는 작위를 요구를 요구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구별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 귀속되는법이 공법이고 모든 권리주체 누구에게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c권력설-권력적 지배복종관익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게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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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수단이다.요건으로는 ... 대한 강제징수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비대채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벌이나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간접적으로 의무이행확보를 도모하고 ... 직접적 수단으로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고, 강제집행은 그 성격에 따라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 등으로 구분된다.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대채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과 금전급부의무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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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법상의 행정소송의 종류

  법령상 행정청에 부과되어 있는 작위의무가 기속적 처분인 경우에도 법원은 단지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 그치고, 특정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 다만, 여기서의 변경은 원처분에 새로운 처분을 대체한다는 의미의 적극적 변경은 아니고, 당해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의미의 소극적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2 ... 상응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함에 그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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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 즉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까지만 이끌어내는 견해도 있으나(절충설),’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 대체 복무제1. 개 념2. 다른 나라 현황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 봉사의 관계Ⅶ. ...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포섭한다면 굳이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양심의 자유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3) 양심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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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대집행절차의 개시이후에 의무의 이행이 있게 되면 대집행은 중지되어야 한다.나)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집행을 할 ... 작위의무-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 : 「하천유수용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대집행의 원인이 되는 의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과된 것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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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강제 강제집행 즉시강제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ex> 도로교통법 제 31조의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대집행2> 집행벌 : 경찰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 경찰상 강제 집행의 종류1> 대집행 : 경찰상의 대체적 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관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의무의 이 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 대한 해산조치4> 강제징수 : 경찰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 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ex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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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 즉 일종의 부작위의 자유를 이끌어 내려는 입장이다. ... 즉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법이 정한 범위의 년령의 장정들은 병역의 의무를 필하여야한다. ... 아닌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실현은 당연히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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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경찰책임

  작위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책임은 타인에게 이전 또는 승계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물적책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물건의 양수인에게 경찰책임이 이전될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이는 행정능률과 집행의 실효성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대체적 ... 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로 인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나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발생되는 책임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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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론 기말고사문제

  감사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절한 감사절차의 계획과 업무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비표본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7. ... 예상오류, 모집단의 크기)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표본위험의 허용수준표본위험의 허용수준은 표본감사의 결론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데, 때로는 신뢰수준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 표본추출방법의 선택표본추출방법에는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률적으로 보장되는 무작위추출방법과 감사인의 주관에 의존하성이 결여되기 쉽고, 통계적 표본감사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임의적추출법

  시험자료 | 9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2.11.12 | 수정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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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특징

  한편 사회복지급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법적 구제방식인 것이다.둘째,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이는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 그런데 생존권실현에 충분치 못한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입법을 제정할 것인가는 전체 국민의 합의가 요구된다.그리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 효과로 사회복지급여청구권과 ...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그리고 중요시하는 상담요구권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회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가 사회급여의 내용 및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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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이는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의 거부로서 결국 양심 실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91년 국제엠네스티는 ‘징집 대상자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 국가는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이를 조화롭게 공존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 양자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가 있다. ... 양심이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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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신세계에서 나타난 사회의 디스토피아에 관하여

  그런 감정적 몰입상태는 다른 의무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감정공과대학 교수인 헬름홀쯔 왓슨도 사랑없이 4개월간 64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 ... 이러한 소재류의 작품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명윤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져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삶이 작위적인 ...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이 모든 것들은 칸트가 주장하는 최고의 윤리적 가치인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그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은 “존재하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며”, 대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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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귀족칭호 부여노예제도 도입투표권제한관세부과조폐조약체결계약의무의 손상(사문화됨)시민의 특권, 면[책]권 침해법률에 의한 적정절차와 동등한 보호의 위반함축된 권리은행과 법인체의 설립육해공군 ... 사회복지 제공은행 및 회사의 설립주내 통상규제선거관리공중보건, 안전 및,도덕증진지방자치단체설립헌법수정 비준주방위군 설치헌법에 의해금지된 권력주간거래에 대한 관세권리장전 침해주 경계변경작위나 ... 그러나 미정부는 세 번째 건축가인 찰리 벌핀치를 영입했고 국회의사당은 마침내 재건되었다. 900만 파운드 무게의 둥근 지붕이 1855년에 완성되어 종전의 조그만 지붕을 대체하였고 1857년에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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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의견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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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기본권제한][기본권 이중적 성격][생존권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노동기본권]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분석(기본권)

  멀티미디어 또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쌍방향성과 수용자지평의 확장, 그리고 전문화·분화의 경향이 대중문화로 지칭되던 단방향성, 생산자중심, 획일화·대량화의 문화를 대체하여 감에 ... 않다는 뜻의 부작위가 아니라 무언가 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의 부작위다. ... 즉 그 적극적 행위의 한계는 반드시 해야 할 그 무엇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어떤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는)의 한계인 것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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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환경협약][환경문제][환경]환경규제의 개념,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를 위한 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 심층 분석

  허가제 외에도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위를 통해서도 수행된다. ... 한편 대체 프레온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상품화 단계에 이를 것이 예상되나 당해 제품도 소량의 오존층 파괴 능력때문에 총량 규제 일정이 잡혀있으며, 대체 프레온을 기 상품화한 외국 ...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제조, 수입, 가공,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제1종 지정 사업자」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으로의 설계, 재활용 가능 부품의 분리·회수 등의 의무를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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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상의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다.(2) 직접강제의 대상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3) 필요성행정벌이 지닌 ...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하여졌거나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4) 대집행의 요건ⅰ)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ⅱ) 다른 수단으로는 ... 집행벌(1) 의의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적 부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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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관하여

  결과방지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두가지 측면 가운데, 퇴원요구라는 작위적 측면에 비난의 중점이 있으므로 작위라고 파악해야 한다. ... 의한 살인죄의 정범, 의사들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1심법원에서는 의사들에게 계속 치료의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보증인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인정된다.)- 2심법원의 ... 셋째, 의사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종교인이나 대체의학 종사자 등의 권유에 따라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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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재량에 관한 이론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은 원래 경찰권발동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성립한 개념이다. ... 한편 경찰법상의 수권규정은 대체적으로 요건상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효과면에서 재량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 발생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찰의 개입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경찰의 개입여부는 그의 의무적합적 재량에 달려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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