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검색결과 381-400 / 8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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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129조)에서 법문이 밝히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 표현대리의 의의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II. ... 표현대리의 종류민법은 표현대리의 종류를 ①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수권대리,125조),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126조), ③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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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개관과 법률용어정리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 무권대리의 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무효이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특히 표현대리라 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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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추인시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며 단독행위)->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제3자)가 안 때 효력이 발생. ... *표현대리행위의 효과는 과실 상계 법리를 적용x-> 표현대리 성립 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진다.-> 본인은 추인거절을 하지 못하고 추인권만 가진다. ...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 모두 가능-> 표현대리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모두 가지며 상대방의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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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表見代理制度의 趣旨원래 무권대리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무권대리인을 진실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마치 정당한 대리행위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한 ... 관련 법규정*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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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과 쌍방대리금지 규정과의 관계

  받지 않으면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학설의 대립(1) 취소설(2) 상대적 취소설(3) 절대적 무효설(4) 단순 무효설(5)무효설의 검토(6) 무권대리설(7)명령규정설(8)업무집행규정설(9)무효설, 유효설의 전체적 검토 ... 관하여 승인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원인관계상의 거래의 승인이 언제나 어음거래의 승인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적용긍정설에 입각하더라도 무권대리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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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다만,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대행방식에 의한 무권대리라고 하여 무권대리처럼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한편, 형법상 위조가 동기를 중시하여 고의를 요하는 것과 달리 ... 관한 추인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조의 경우에도 추인을 긍정한다.=> 무권대리나 위조 즉, 무권대행은 그 형식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상 차이가 없다고 할 ... 반면에 위조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아니할뿐더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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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배서의 효력

  허무인의 배서ㆍ위조의 배서ㆍ무권대리인의 배서ㆍ무능력자의 배서ㆍ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배서ㆍ착오에 의한 배서 등이 있어도 배서의 연속에 있어서는 유효한 배서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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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부동산을 선의의 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37. 임대차에 대한 설명38.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39. ... 임의대리인이 승낙을 받아 복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복 대리권 소멸사유7.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8. 소유권에 관한 설명9. ...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에 대한 설명8. 용익물권에 대한 설명9.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설명10.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11.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대한 설명12.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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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대리행위

  된다고 하면서, 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를 나누어 설명한다.Ⅲ. ... 문> 권리의 변동-대리행위Ⅰ. 현명주의1. 의의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진다. ... 다수설은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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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족보]법률행위의 대리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②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 하는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③ 표현대리 : 일정한 무권대리에 한하여 ... :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자의 대리2) 무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한다.Ⅱ. ... 2) 대리권 남용의 효과(법적 처리)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위반시 무권대리가 됨.6.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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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대학 민법 답안지, 주제-대리권

  이를 위반한 대리는 무권대리가 되며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가 된다. ... 공동대리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2)공동대리의 방식공동대리에 있어 공동은 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 법정대리권에는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 우,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나.임의대리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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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는 그 내부사정에 따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뉜다.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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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본인이 입증책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손해배상책임이 없다.상속(단독)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 대리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효과=>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무효-본인 추인있으면 유효)제3절 대리행위대리의사의 표시1. ... 무효4대리권제한(자기계약, 쌍방대리)을 위반한 경우-협의의 무권대리{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실질적 수권행위X, 임의대리에만 적용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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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남용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가 곧 대리권남용이며 무권대리가 ...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제도(민법 제130조 이하)와 함께 표현대리규정(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을 통하여 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 되지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권남용이 아니라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적용문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대리권남용이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는 대리권남용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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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2]

  일상가사 대리권: 무권대리‘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 ... .->18세이상은 혼인할 수 있다.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미성년자의 법적행위능력은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예) a의 처 b가 남편의 부동산을 c에게 처분했다. c는 b의 행위를 유효할 수 있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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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에 관한 중재에 관한 레포트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G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거나 G사가 이 사건 계약을 수인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외 G사가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고 피신청인은 G사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FIXTURE NOTE에 “FOR AND/ON BEHALF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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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6) 선택채권 :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 판결과 동일한 효력)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제165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162조 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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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만약 대표권이 남용된 경우에도 법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고, 반대로 무권대리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 상대방보호가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민법에 ... 의사가 없이 대표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본조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에는 법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고 대표기관에게 무권대리의 ... 유사하다는 점에서(민법 제59조 2항) 대리권남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통설은 ‘대리인이 사리를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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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표현대리

  그밖에도 이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 무권대리규정을 배제하는 견해,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지만 무권대리규정을 배제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무권대리로 파악한다.Ⅲ. ... 표현대리 성립 時, 표현대리규정만 적용되는가, 무권대리규정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통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하나로 보고 그 중복적용을 인정한다. ... 性質(1) 法定責任표현대리는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도록 하는 민법이 정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다.(2)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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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서 설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 협의의 무권대리1. ... 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表見代理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고 있다.[ 표현대리와 유권대리 ]대판 2001.3.23.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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