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381-400 / 19,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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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분석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그러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나 ... 사안에서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인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처벌의사 철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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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법의간호학] PTSD 대상자를 위한 법의간호사 및 전문분야별 역할

  성병 예방을 위해 약을 제공하고, 범죄의 결과에 따른 추가 간호제공8. 피해자의 의학적 정신과적 치료와 보호를 위해 기관 연계Ⅲ. ... 피해자의 병력과 범죄에 관한 정보를 사정한다.2. 피해자의 정신과적 상황을 충분히 사정하여 사람, 장소, 시간에 따라 피해자의 자살 여부를 확인한다.3. ...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차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하면서 피해 직후 즉시 의료적 조치를 받도록 정보제공과 연계를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면 증거 확보와 고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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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범죄대책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서 폭행하였다. 첫 번째 폭행 2주 뒤 보호 관찰관은 가해 여중생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나흘 뒤 가해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상처, 죄질 등을 고려한다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경우도 있으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처럼 1살 차이로 형량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는 ... 형법은 국가가 범죄를 규율하고자 범죄자(개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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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 중심으로 각각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학교 청소년일 경우 학교폭력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로 청소년범죄로 파악해야 하는 지 등의 문제가 구분되어야 ...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이 약화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디나 정보를 공유하여 벌어지는 2차 피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철없는 10대의 장난쯤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 ...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데이터서비스를 공유하는 문제는 가해자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피해자에게는 큰 피해로 남으며 타인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 불신이 자리잡게 되어 정신건강에 타격을 입히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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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의원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서는 데이트폭력범죄를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상범죄로 추가 도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의 피해자처럼 보호하고자 하였다 ... 예를 들어 2016년 2월 박남춘 의원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7년 8월 8일 표창원 의원의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 하여서 대한민국에 맞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 입법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데이트폭력 범죄의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2.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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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슈분석자료_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이들 중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보호처분을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비난에 성숙의 정도를 ... 확대하는 것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청소년 범죄 문제는 가해자와 많은 피해자가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항상 ...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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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의 무고 법률 방어 핵심요약

  판례를 통해 밝혀진 법적 기준을 토대로, 법적 분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내 주요 판례 분석: 명예훼손과 무고2.1. ... 반대로 무고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허위 사실의 고소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노하우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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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철학 기말 과제 - 사회철학 문제 제기와 철학 이론 적용

  피해자는 총 23명에 달하며,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장난삼아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후속 기사에서는 구속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정의하며 법, 정치, 행정 기구 등 국가의 모든 보호가 제거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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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토론 찬성 입장 + 반론

  이기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살인범에게 살해당하는 것이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 진정한 인권보장입니다. ... 무고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것이 범인을 사형하는 것보다 더 비인도적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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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기말고사 족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②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③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 두어야 한다③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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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폐지

  마치 고위층 자식들이 피해자들과 협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소년법들에 대한 전체적인 엄벌을 통해 이른 출소를 막아서야 할 것이다.쟁점1. ... 더군다나 피해자 스스로가 납득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소년법이 먼저 베풀겠다는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푸디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다. ... 재범의 가능성형량이 낮은 것이 재범의 원인이다.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보호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그 중에서도 범죄소년 연령대를 제외한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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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59년만에 친권자 징계권 조항 수정에 대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 체벌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찬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개정된 법률안에는 친권자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즉시 격리하고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행법상으로는 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인 경우에도 법원 판결 없이는 친권을 박탈할 수 없다. ... 본론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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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찬성입장

  또한 피해자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는 가정과 학교로 되돌아 가면서 2,3차 피해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 ...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소년법이 본래 취지인 선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에서 소년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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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학습하신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한 개의 범죄유형을 고르시고

  이 경우 피해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되기도 한다.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임시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 되면,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상태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 ...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 시나리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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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 없이 처벌 가능2. ... 도가니법 개정 이후에 개선점도가니법이 개정 된 이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되는 등 다양한 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 ... 보육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성폭행 한 경우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했던 조항 삭제- 교장 및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통해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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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면접질문 합격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 보호자를 따라 왔을 테니까, 그 보호자에게 아이를 달래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을 확인해줍니다. 이 경우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는 최대한 신속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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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개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러므로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현행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 개정이유를 보면 최근 가석방의 확대로 인해 범죄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는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제도에 대해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 실제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다른 절도를 한 청소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진행하고 성매매 피해아동 및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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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청소년비행론) 비행청소년 처우의 새로운 동향 ppt발표자료

  회복적 사법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가 ◎ 현행 형사사법과의 차이점 포괄적인 범죄행동 규정 : 법위반에 한정 X → 피해자 , 가해자 , 지역사회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의 태동 ◎ 반 네스 - 범죄는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 피해자에 대한 행위 범죄 피해 : ‘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 피해자 및 가해자의 ... 소년범죄자 처우의 새로운 동향 1)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 주희종 (2003) : 소년보호 및 교정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제시 지역사회 중심 정책수행 민간분야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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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경찰 면책규정 신설 (찬성/반대 논의)

  하지만 법적 허용이 약하다면 소극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피해는 범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다. ... 경찰관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허용이 필요하다.경찰 역시 기계가 아닌 사람인만큼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서 범죄자를 제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소극적 대처를 양산하는 현 제도 시스템에서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범죄자에게 해를 당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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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건강이해 )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기사를 찾아 기사내용을 분석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나의 의견 피력

  보호처분 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제대로 된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진행되지 않다는 점이다. ... 또한, 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해자로 인해 폭력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기사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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