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검색결과 381-400 / 9,8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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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법률행위는 무효로….·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규정과 ... 존립기 위한 요건)과 유효요건(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1) 성립요건(1) 일반적 성립요건법률행위의 주체: 당사자법률행위의 내용: 목적법률행위의 요소: 의사표시(2) 특별성립요건유언: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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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연습] 판례평석(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넷째,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고 지속적인지 여부이다. 다섯째, 노무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지휘 및 감독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 사건의 경위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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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리인① 무능력자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다.② 임의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취소에 ...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⑵ 취소의 효과㉠ 소급적 무효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제3자와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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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변화 -수술실 cctv 의무

  -무면허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와 같은 불법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대리수술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료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하지만 CCTV가 있다면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료진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리수술,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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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진첨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6주차 2교시 요약 및 정리

  죽음을 초래하는 질환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생명현상만을 유지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적 조치2)연명의료중단-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정의※환자에게 의도했던 치료 목표를 이루지 못함※의료행위의 정당한 목표를 수행하지 못함※비효과적인 의료행위※표준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것2.사례※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 ※대리인이 적합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의사가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대리인을 찾을 필요가 없음※새로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환자가 다시 정함-환자의 상태가 댈인 지정을 할 수 없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7 | 수정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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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태아의 권리 능력 (3) 유증과 사인증여1) 유증유증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이다. ... 우리 판례 또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정하며, 태아인 동안은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태아를 대신해서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보다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비로소 소급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거래 상대방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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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2007. 7. 26. 자 2006마334)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인이 아니고, 신청서에 ... -15617'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위 사무실에 기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여러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역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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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A+ 자료

  현재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음성적인 대리모 계약이 사회 문제로 인지면서 이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⑴ 회생 불가능 환자의 처우에 관한 ... 이와 같이 법률로써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성적인 낙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실은 법과 윤리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 하지만 그 아기도 생명인데 지우는 행위는 살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기회에 더 배우고 알아가고 싶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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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부자갑질의 개념과 갑질용어 발생 주요 사건들과 갑질 원인과 갑질사회 해소방법

  법률 용어다. ... 남양유업의 전 현직 대리점 업주들이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의 문화가 갑질을 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용인하기 때문에 ... ‘질’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사회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정도를 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갑질에 속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30 | 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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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하여 결과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학대,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한 자신의 의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사건 지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이 시급하다. ... 법정대리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미성년자가 이들에게 알리거나 도움받는 것을 거부하면 이들의 개입 없이 미성년자가 자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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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최신버전) 이거 보고 만점 받고 a+받자!!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체결 시 ’제한‘이 있는 경우는? ... 11) 서류가 아닌 말로 하는 약속은 계약이 될 수 없다.2) 계약은 당사잔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3) 계약은 서로 주고받는 법률적 행위이다.4) 계약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 지급을 명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이행에 나아가게 한다.4) 강제이행에서 직접강제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이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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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 회고,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또한 선택법으로써 조세법을 선택한 자라 하더라도, 세법과 관련한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식을 검증받은 것이지 법률사무 이외의 세무대리 행위를 위한 회계나 세무회계에 대한 업무능력은 ... 중에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면서 신고대리? ... 여전히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장 및 신고대리 등 법률사무 이외의 세무대리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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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행위는 회사가 추인(=책임) 가능하다.- 판례 : 부정설에 따라 상법 제290조를 ...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공법상능력1) 권리능력 : 권리 및 의무의 행사능력은 계약체결(=법률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 그런데 만약, X도매시장법인이 이 법률을 위반해서 자기 임의대로 매수인을 정해서 농수산물을 매매했다면 위반해서 매매한 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위반해주식을 동시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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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하는 행정행위-특허 : 직접 상대방위해 권리 등을 설정 변경하는 행위-인가 : 제 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대리 : 재 3자 대신하는 행위-제 3자를 ... 형성적 행위 (인가, 대리 특허)국민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상의 권리나 능력 or 법률상의 지위를 특정한 국민에게 부여한다던지 (발생) 변경한다든지 (변경) 박탈한다던지(소멸 ... 없이 한 행위는 무효3) 대리제 3자가 해야 할 일 을 행정청이 대신하는 것-제 3자가 한 것 같은 효과-민법상 대리와 유사 but , 행정행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그 대상이라

  시험자료 | 3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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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 윤리와 법률(줄기배양, 복제, 대리모, 낙태) 레포트

  대리모대리모는 자신의 몸을 매개로 돈을 버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 여성건강 관련 윤리와 법률1. ... 대리모가 장애아를 낳았을 때 의뢰 부부가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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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주요쟁점 레포트(A학점)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 ... 이해상반행위(제921조)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친권자가 행사하는 행위의 성질상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16.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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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리포트입니다. A+맞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 판결 시,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처음부터 연결하지 않은 것과 나중에 제거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제거 행위를 작위로 보았다. ... 이 법률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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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자유와 나이제한

  미성년자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혼인'도 포함된다. ... 민법상 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 민법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식 나이로 계산하면 20살이 되어야 법적인 의미의 성인, 그러니까 스스로 권리능력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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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대상으로는 원칙적인 행위능력 상실자가 해당되며 후견인의 권한에는 포괄적 대리권이나 취소권 등이 있다.- 한정후견: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때 개시 가능한 후견 ... 대상으로는 행위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비교하여 그 대상의 범위가 더 넓은 편이고 후견인에게는 법원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대리권이 주어진다.(2) 임의후견 ... 감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후견인의 역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관리에서 법률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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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내용 및 기대효과

  대리, 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긴 경우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정리 및 기대효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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