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검색결과 381-400 / 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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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예를 들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도 포함된다.(2) 유·무죄 판결, 면소판결이(3) 확정되었을 것(확정판결일 것)2) 그 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것(1) 그 판결에서 현실적으로 판단된 ... 【쟁점】상습범을 언제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취지, 연속범과 상습범의 차이점(상습범을 무조건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선고 2013도13673 판결)판례 2)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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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대법원은 종래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당시 판단의 일부의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이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았다.(3)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의 1,2,3,5호에 ... 사안의 쟁점갑(성전환자)은 법률적 지위의 성과 내심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부·외부의 성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성별 정정 허용여부를 판단 할 수 ... 사안의 쟁점새만금 사건의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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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케이스 정리_2006헌마1098_제3차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등 (제3차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 [6(합헌) : 3(위헌)] [쟁점과 판단] (쟁점) ? ... 위헌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으 인정할지 여부에 ...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는 안마사자격제한이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여부 (판단) 안마사자격제한이 일반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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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이처럼 판례는 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소송물을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 만약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판 관할 쟁점(1) 문제 제기(2) 관할(3) 사안의 해결2. 청구원인 변경의 쟁점(1) 문제 제기(2) 소송물이론(3) 사안의 해결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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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따라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쟁의행위가 시민법상 위법인가 여부만이 아니라, 시민법상 위법이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특별히 적법으로 볼 만한가를 문제삼아야 한다. ...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주장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 결론종래 대법원 판례의 하나인 ‘대법원 1991. 4. 2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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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찬성

  아래는 존엄사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원고쟁점피고회복가능성이 없다.회복가능성뇌사가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로 의료적 판단이 불확실하고 의사마다 생존가능 기간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가족과 ... 법원에서는 존엄사 사건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3. 존엄사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 ‘존엄사’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생명 연장 중단’ 조건은 ① 회생가망성 없는 사망과정에의 진입, ②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의사, ③ 일상적인 치료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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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즉 재판에서의 법 감정은 증거를 통해서 판단한다. ... 그 이후 공소사살과 죄명 및 적용 법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진행하고, 이후에 피고인이거나 변호인에게 쟁점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한다. ... 항소우리나리 법에서는 심급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한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달리 구성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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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불법행위법 / 1학기 수업내용 판례정리 / A학점

  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의무의 유무# 쟁점에 대한 판단 (견해)- 쟁점1에 대해 :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 ... 불법행위 책임 (작위에 대한)- 쟁점2 : 게시물 등 방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부작위에 대한)# 쟁점에 대한 다수견해의 판단- 쟁점1에 대한 : 위 사건에서 보도매체는 특정한 ... 조치를 취한 다음 철거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어류폐사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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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대법원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이 개인이 ‘존엄하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 이 쟁점에 대해 다수의견은 퇴직금제도의 완화로, 반대의견은 퇴직금제도의 강화로 이어졌다. ... 라고 간단하게 주장하였다면 단계에 들어선 경우도 생각하여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보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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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청구 중 소송의 목적이 되는 소송 이익을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소의 이익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져 왔다. ... 즉,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의 이익에 대한 법적 성질의 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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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와 관련된 판례와 의견

  사례 분석 11) 청구인의 주장2) 쟁점3) 합헌 측 재판부 판단4) 위헌 측 재판부 의견3. 의견 24. 출처21. ... .(5) 그 밖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중복되거나, 간접적 효과에 과한 주장에 해당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3) 합헌 측 재판부 판단(1) 법과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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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윤리)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두 가지 근거 모두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의무이므로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 하는 윤리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 약 1년 전인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라고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본 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실태와 이에 관련한 윤리적 쟁점을 알아보고, 이를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다.ⅱ.양심적 병역 거부의 선정 이유내가 이번 과제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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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계명대 국제법 기사스크랩

  쟁점은 사우디의 무단도용 묵인여부와 협정의 위반여부이다.4. WTO의 부속기관인 DSB(분쟁해결기구)는 사우디가 무단도용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5. ...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 쟁점은 ‘국가면제’의 적용여부이다.4. 한 국가가 타국의 법에 대해서 면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힘들다.5.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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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현안 뉴스, 분석

  청년정책 갈등' 서울·성남시-복지부 결국 법적분쟁(종합)서울시, 복지부 대법원 제소에 헌재 심판청구…"정부 제외 논의기구 구성"법원, 복지부 집행정지 신청 수용시 연내 시행 어려워져 ...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불을 놨다.앞서 성남시는 ...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청년수당 복지정책”은 많은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값비싼 주거비와 임대료, 극심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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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 관리학, 법규 쟁점

  실무에서 법적 쟁점과 간호사의 대응방안1. ... 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주제간호실무에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기술 후 이에 대한 간호사의 대응방안을 논하시오.교과목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학년학번성명제출일2020. . .간호 ...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첩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A는 간질중첩으로 몇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A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Y는 2008.12.1.대구 지방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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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김영란법(문제점, 해외사례(미국, 싱가포르, 영국), 학설, 판례)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2)직무관련성에 대한 학설 (관련기관의)대법원 판례를 해설한 대법원 공식 자료 등을 ... 법원은 사건의 시비를 가려내는 곳이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기관이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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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쟁점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휴업급여청구를 ...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에 도입함으로써 사법 관계에서 상호 간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과 행정법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한4. 2007두2173 판결(1) 쟁점(2) 판례의 태도(3) 비평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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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3_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본론1. 2022년 법적 구제 방안(1) 쟁점과 법적 책임 근거(2) 과실 인정 여부(3) 손해배상2. 2023년 법적 구제 방안Ⅲ. 결론출처 및 참고문헌Ⅰ. ... 본론1. 2022년 법적 구제 방안(1) 쟁점과 법적 책임 근거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되었다. ... 만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할 때에는 그 근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로 법적 근거로 판단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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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유와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판결 과정의 시작이자 쟁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을 수범자와 법 ... 결론본론에서 집시법과 출판법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를 분석하였다. 한편 집시법 합헌 의견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 판례출판법의 위헌 여부 판단에서 기준은 ‘음란’과 ‘저속’ 개념의 적용 범위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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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이는 법원의 토지관할이 쟁점이 되고, 재판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재판적은 피고가 자 수 있다. ... 문제 1(1) 법원의 관할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따라 관할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 이를 당사자 확정,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해당 사안에서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당사자 판단이 문제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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