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통약관" 검색결과 381-400 / 9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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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거래약관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판시사항】[1]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2]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 보통거래약관의 구속성1) 학 설① 자치법설 : 보통거래약관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는 견해② 상관습설 :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행이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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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거래약관

  보험약관의 경우 약관의 작성, 변경, 사용에 있어 재경부 장관의 감독이 필요하며, 운송약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 보통거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2)법규범설1)자치법설보통거래약관을 거래권의 자치법으로 보아 보통거래약관은 자치법이므로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2)상관습법설거래권에서 계약을 ... ) 절충설등이 있다.(1)법률행위설1)전통적법률행위설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을 보통의 계약과 같이 보아 당사자가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당사자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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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재테크] 5천만원 3년 투자계획서

  따라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자유예금식과 같이 수시입출금이나 각종 이체 등이 가능하면서 은행의 보통자유예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쎈, 돈을 투자해놓기만 해도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증권사의 ... × 3 = 4,761,000 원투자 후총 자산액10,000,000 (투자원금) + 4,761,000 (수익금)= 14,761,000 원- 상품 선택 이유우선, 혼합주식형 펀드란 약관상 ... 상호저축은행이 규모도 작고 자금 면에서도 불안하여 위험성이 높아 이자율이 높아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의 합 5천만 원까지의 경우를 예금보험공사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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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성립절차와 무역계약조건

  적하보험의 경우,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으로ICC(A), ICC(B), ICC(C)등 세가지 기본약관 중 적합한 형태의 보험선택.제품의 보호나 ... 중 적하보험을 말하는 것이 보통임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약 에서 결정한 부보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해 줌 해상 ... 보통 조회가 오면 대부분의 수출업자는 오퍼를 발행함 원래 제의·신청 또는 제공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는 것.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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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계약 의의][보통거래약관][계약전 확인사항][계약 자유,한계][계약서작성]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의 자유와 한계, 계약과 계약서작성, 계약과 계약서의 종류

  약관의 합리성과 문제점보험계약, 운송계약, 은행거래와 같이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에서는 대부분 미리 작성된 획일적 거래조건(보통거래약관, 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다 ... 계약과 보통거래약관1. ... 계약과 보통거래약관1. 약관의 합리성과 문제점2. 약관내용의 규제Ⅴ. 계약 전 확인사항1. 물건의 상태2. 소유주의 의도Ⅵ. 계약의 자유와 한계1.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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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거래계에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이익배당의무보험자는 보험약관으로써 그 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준비금으로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가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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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개념과 종류 및 비교

  선하증권 원본 서류 없이 “Surrendered” 라고 표시된 사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서류입니다.Third Party B/L vs Switch B/LThird Party B/L은 보통 ... 의해서 자유롭게 양도되는 유통 유가증권이지만 이 운송장은 단지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화물을 탁송했는데 비유통증거서류입니다.15.Red B/L, Green B/LRed B/L은 선하증권 보험증권을 ... 뒷면에는 운송약관이 기재되어있습니다.선하증권 종류선하증권은 상황에 따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1.선적선하증권(Shipped B/L)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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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운송보험

  화재로 인한 폭발로 손해가 발생한 때 당해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으면 화재로 인한 손해로 풀이①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직접손해 외에 간접손실은 화재보험보통약관에 특별약관으로 ... (약관 제 5조 1항)2) 총괄보험? ... 상법상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법 제 659조)●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함(상법 제 692조)① 약관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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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지방법원견학문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 계약 보통약관- 보험회사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약관에 ... 상소인(피고)에게 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할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1천2백만원이고 보험금 지급채무 성립하지 않음2 - 2(2) 피고측 주장(가) 상법 제 732조 2(중과실로 인한 ...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법률규정을 근거하면 감액약관의 적용은 무효라고 판단됨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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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과리스크

  강제성이 없는 가입자의 임의에 의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통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어려움과 기금운영의 실수로 인한 걱정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 민영건강보험의 약관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우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기술된 약관의 방대한 습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자는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 세계의 건강보험제도①독일②프랑스③일본④영국⑤캐나다⑥대만⑦미국4. 결론 및 국내 건강보험의 발전방안①보장성 강화② 약관해석의 문제 해소③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5.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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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기말

  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면책조항상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4. ... 다만 약관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무조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해석을 다한 후에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 보통거래약관 ...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모는 법률상의 모만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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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과 보험계약 리포트

  임의 기재사항으로는 선하증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임의로 기재가 가능한데 매우 다양하며 보통 약관, 면책 약관, 특별 약관 등이 있다.보통약관은 선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 여백에 수기 또는 고무인 등으로 기재하여 보통약관을 변경`·보충·배제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나. ... 그러나 양륙이 지연될 때에는 보통 양륙이 종료 될 때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나.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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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보험거래의 현실을 볼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응하여 보험계약청약서와 제1회보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 법적구조상 청약의 유인 내지는 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는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오늘날 고지의무는 약관과 청약서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수동적인 답변의무로 바뀌어 ...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1. 들어가며1) 의의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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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를 위한 계약 성립요건

  성립요건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시킨다는 약정, 즉 제3자약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계약과 전혀 동일하다. ... 을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갑의 사망시에 보험금은 부인 병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서 제3자약관의 존재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시키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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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레포트] 보험 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약관의 제시, 설명 방법 불분명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판매의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약관 규제법률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전달할 ... 혜택은 강조하면서 지급횟수나 보장제한 등 불리한 내용은 '자막처리' 보통 수 천 가지 이상의 질병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몇 번에 걸쳐 강조하는 반면 보험금이 지급 되는 횟수나 지급제한 ... 약관을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히 전달 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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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해사정인][손해배상][손해]보험의 기능, 보험의 종류, 보험의 시장현황, 보험의 의무, 손해사정인의 정의, 손해사정인의 특성, 손해사정인의 규정, 손해사정인의 직업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2. ... 보험계약의 부활1) 보험계약부활의 뜻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관규정에 따라 계약을 실효처리하게 ...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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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조정론4공통)일상생활 중 가족, 직장동료 등과의 대화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작성하고 자신이 활용한 대인관계기술(예: 듣기기술 또는 반응기술의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대화내용을 작성하시오0k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보험 상품의 약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보험설계사의 말을 잘 경청해서 가입해야 할 것이다.5) 자기주장하기 사례공항의 기상관측을 ... 더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고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좀 더 경청했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여 막상 해약하려니 많은 금전적 손해가 있어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다음부터는 ... 서 론사람은 보통 자신의 이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려내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애기를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3.31 | 수정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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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한 → 불인도⋅착오인도⋅지연⋅멸실, 손상 책임 = 면책 (22)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운송인 의 클레임 - 송장가액과 만약에 지급되었다면 운임과 보험료를 ... 선하증권의 약관해설(1)표면약관 B/L 전면 상에 나와 있는 약관 물품수령 → 운송 → 인도지까지 운송 → 지시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 (2)운송경로(Route for Transport ... 화물자체의 성격상 파손, 누손, 부패, 사망 등 ⑥고가품에 관한 조항 선적시 화물종류, 품질, 가격 등 명시하지 않았고, 종가율에 의하지 않았을 때 손해 → 일정금액 한도 배상책임부담 (보통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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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상법의 이념과 특성

  보통거래약관은 상품매매·운송·임치·은행·신탁·보험 등의 거래에 관해 대량거래의 필요상에서 발달한 것으로, 계약의 정형화 내지 자주적 요식주의란 이 형상을 말한다.(3) 거래객체의 유통성 ... 계약의 청약에 대한 상인의 승낙여부의 통지의무,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공탁권과 자동매각권, 상사채무의 단기소멸시효 등이 있다.(2) 거래방식의 정형화기업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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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사용후기. 전자상거래의 단점보완방법

  하지만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매한 싸이트가 유명한 소셜커머스회사가 아니였기에 펜션의 상태나 위치 기타 약관에 대해 상품을 직접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기존의 소비자들의 후기 ... 잘 이루어져 업종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느낄 수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구매했던 항공업, 숙박업, 운송업체 이외에도 각종 관광지의 할인쿠폰과 사진인화 쿠폰을 받게 되어 여행 후 보통 ... 그리고 여행중에 우리의 운전 미숙으로 우도해변가에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여행사의 보험덕분에 아무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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