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특징" 검색결과 381-400 / 1,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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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세금의 절세 사례

  (지방세)가 '강제적'으로 걷어간다는 특징이 있다.정부 예산의 원천이나 마찬가지인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국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징수되지만, 이로 인해 납세자 개인에게 ... 생활세금의 절세사례 2가지1.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의 차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법의 대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금은 납세자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 ... 다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인 만큼 매년 변화되는 세제에 익숙한 조세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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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통관 실무

  실질적 조세부담자에 따른 구분 ◇ 직접세 :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같은 조세 ( 법인세 , 소득세 등 ) ◇ 간접세 :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 보세구역 관세청장이 특정지역을 지정 목적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과 공공 이익 조화ㅇ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 수행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치 또는 검사 장소 ㅇ 특징

  리포트 | 9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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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업 종류와 특징

  사기업 종류와 특징에 대한 고찰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1)의의2)차이점- 설립상의 차이- 운영상의 차이- 청산시의 차이2. ...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해야만 한다. ... 예를 들면 법인은 상법규정에 의거 상호, 자본금을 등기하여야 하며 상법 및 세법규정에 따라 결산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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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업][회계][미국 기업회계][중국 기업회계][독일 기업회계][일본 기업회계][영국]미국 기업회계, 중국 기업회계, 독일 기업회계, 일본 기업회계,영국 기업회계 분석

  회계법1) 중국 회계법의 발전과정2) 회계법의 특징Ⅳ. 독일 기업회계1. 기업회계2. 세무회계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Ⅴ. 일본 기업회계Ⅵ. 영국 기업회계1. 기업회계2. ... 시에 다시 세법상의 기준을 기업회계가 받아들이는 역기준성(逆基準性)의 원칙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세무회계의 독자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Haller, 1992). ... 말에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결산을 행하여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GoB는 주요한 세 가지 기준, 즉 ① 법률 및 판결(상법, 세법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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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A+레포트]

  기능 및 특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특히 세무회계에는 사회?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의존성위의 차이들로 인해 기업회계에서 결산을 하면 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 이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조정 기능」등의 유사점이 있으나, 양 회계는 목적?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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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기업분석

  환경분석1) 이슈분석2) 특징분석3. 기업분석1) CEO분석2) 주주분석3) 재무분석4. 투자분석1) 기본적 분석2) 기술적 분석3) 투자분석5. 미래분석6. ... 또 이와 함께 2014년 1일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되며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2014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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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경제부령(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법률의 시행세칙 또는 그 위임에 의거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어떠한 ... 시행되는 각종 내규, 지침, 고시 등은 법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이와 같이 하나의 법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특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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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세의 합법적 특징회계목적기간손익의 산출과세소득의 정확한 계산개념? ... 다양성다양성을 나타내는 계산과정으로, 기업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세법이 제한을 가하는 항목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남일률성을 나타내는 계산과정으로 세법은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특히 ... 본질- 경영과정의 회계적 기록, 계산, 조정- 기업경영의 실태(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파악하는 절차- 경영성적의 세법적인 평가(세법에 의한 계산절차)-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절차원칙신뢰성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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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인해 독립된 분과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개념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특징 ...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법 제3조 제1호)특징① ... 세법 : 국가의 재정확보 ; 적극적인 급부 행정당사자간권리충돌고유한 영역에서 법률관계 한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가. 임금에 대한 생활 수요?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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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의 문제와 향후 개선방안

  이런 주요한 특성으로는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징, 양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 계약조건, 양 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환경, 양 당사자의 사업전략 등을 들 수 있다.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는 ... 다국적기업은 각 국의 조세제도상의 허점과 혜택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때의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조세부과 ... 않으며, 비밀보장을 이뤄주고 사전가격승인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만 보는 부정적 선입견을 최소화하여 사전가격승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또, 이전가격과세는 세법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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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문제점 및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식 모형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음영국의 WTC제도- 2003년 기존 복지제도의 복잡함을 개선하기 위해 재편함 - 대상자의 이해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적 절차가 간소한 것이 특징2 ... 근로장려세제, 잘못 가고 있다“ – 뉴스토마토 2012. 12. 4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 한국개발연구원 KDI포커스 24호 2012. 12. 4 2013년 세법개정안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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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를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하시오.

  미국측 적용법령은 사회보장법 중 의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외한 연방 노령ㆍ유족ㆍ장애보험제도관련 규정과 내국세법 중 사회보장세 관련 규정들이다. ... 이 협정의 특징은 협정에서 협정당사자국 가입기간합산에 의한 급여부문을 제외하고 오직 연금의 이중가입만을 배제하기 위한 협정이므로 가입기간합산 협정에 비해 협상이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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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상인과 송도사개치부법

  가령, 그 시대에 주조된 화폐를 발굴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용조(租庸調)와 같은 세법, 조세체계를 연구할 수 있고 시장의 형태나 상인들의 활동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징3. 기장 예시Ⅳ. 결론Ⅰ. 서론어느 사회의 경제적 시스템의 발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고찰해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 특징(1) 계정의 의인화(擬人化)송도치부법의 최초 저술자인 현병주는 ‘....우리의 평생은 물품과 금전에 의지하여 생활하므로, 각각 생활의 정도에 따라 물품거래와 금전대차간의 관계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23 | 수정일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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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론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

  우리나라 지역개발 발전정책의 특징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1.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자료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구분지 방 교 부 세국고보조금근거법령『지방교부세법』 (행자부)『보조금의 예산 및관리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_____ P.4.Ⅳ.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 ___________ P.5.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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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금융상품들의 분석

  한편 외환시장은 전형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회사채-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특징발행시 확정이자율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 있어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의 대표적인 상품ⅰ) 은행의 상품한국씨티은행예금상품(1)주거래 고객 우대 정기예금상품의 특징금융소득 생활고객을 위하여 목돈을 예치의 소득에 따라 담보물의 LTV비율 ... 총 저축한도 240만원세금우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가능※ 세금우대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하고,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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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조직론-A형] 비영리조직는 비전지향조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중에서 최소한 5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비전을 알아보고, 비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분석하시오.

  이러한 조직들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개인이 아닌 다른 비영리조직이나 국가에 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세법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목적이 학술, 종교, ... 시민단체는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치갈등이 치열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며 다른 대안이 부재할 때 시민단체의 대안은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20세기 후반의 특징으로서 ...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하나로서,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비정부조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 조직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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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0가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 누진세율과세소득재분배기능이 매우 강조된다는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이 누진세율체계라고 할 수 있다. ...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 한다.퇴직소득·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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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A+】조세쟁송법 및 조세제재법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참조) 특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절차법인『조세범처벌절차법』이 있음조세제재법*조세벌은 조세형벌과 조세질서벌로 나뉘는 데, 현행 조세벌은 대부분 조세형벌이고, 조세질서벌은 관세법 제277조에서 규정함 특징 ... 조세소송은 절차상 행정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세법 특유한 법 원리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됨*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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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⑶ 징수의 순위① 체납처분비 ② 국세 ③ 가산금⑷ 특징① 국세징수에 관한 총칙법 ② 국세기본법상 세법 ③ 절차법1-2. ... 국세징수법의 개요구 분내 용⑴ 목적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⑵ 타 법 률 과의 관계① 세법 :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세법 국세징수법② 지방세법 :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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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률,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동향,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유의사항,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제3차 개정(1993. 12. 31, 교통세법)제 3 차 개정은 교통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5. ... 제1차 개정(1981. 3. 5,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제 1 차 개정의 특징은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을 때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 제4차 개정(1996. 12. 12, 회사정리법중 개정법률)제 4 차 개정의 특징은 보전처분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신설하고,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정리절차에 관련된 각종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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