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사유" 검색결과 381-400 / 6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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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다만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제177조).(2)배제 연장 가중의 금지(제184조 ...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판 2002.5.14 2000다62476).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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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회사, 보험, 어음수표에 대한 판례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71조 (시효의 중단)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제77조 (환어음에 관한 ...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수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 약속어음의 경우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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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취득인이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⑵ 취득시효가 ...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 선고73다231판결】【판결요지】건물의 매도인이 건물철거소송의 패소확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매수인이 이용하고 또 위 소송의 패소로써 위 궁박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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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제도 보고서

  (동조 제10항)(2) 시효중단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자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 종료하고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자치단체장에게 서명 통지·공표한다.- 감사 기간 연장 시 청구인 대표자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공표해야 한다.- 기간 내 감사 종료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 ... 보고해야한다.-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장의 조치 결과를 통지·공표해야 한다.⑧ 주민소송 제기- 주민감사 청구 사항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 제기사유가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9 | 수정일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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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분석

  고용장려금 지급 시효중단 사유에 「민법」이 지정한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안 제34조제1항 w}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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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다) 위의 2년의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 ... 만일 2년의 기간 내에 양도인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당연히 그 때에 소멸한다. ... .ⓓ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써 항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으로서 바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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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고찰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 민법 제168조의 여러 시효중단사유들을 볼 때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강한 것은 재판상의 청구이며, 논의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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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이행기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권 인정한다면 사실상 기한의 이익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 되므로./ 단, 재판상 대위(제404조 제2항 “법원의 허가”), 및 보존행위(시효중단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지는 자는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 말소 구할 ... 기타 법정채무는 그렇지 않음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을 비교하여 이해할 것.d.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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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미수론

  ㈁범죄의 실질적 종료의 인정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행위자가 의욕한 의도대로 발생㈂범죄의 기수와 종료의 구별의 실익i)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임.ii ... ㈁실행미수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i)결과발생의 방지㉠방지행위인과의 진행을 의식적, 의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행위임을 요하며,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여야 ... ㉡의무합치적으로 중지했으면 중지미수로 특별취급한다는 동어반복에 불과함.⑤결론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형을 감경한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임.II.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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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판례평석 정리

  제척기간으로 보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담보책임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는 중단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서 소멸시효가 적용될 ... 수 없다고 한다.반면에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도 중단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기간의 기산점을 '사실을 안 날'과 같은 불확정한 날로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 하자확대손해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지만, 물건의 사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의 입증곤란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제도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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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이익도 상실하게 되어 신속과 소송경제의 이상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제도의 정신에 어긋난다. ... 그러므로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송계속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된다.結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이송결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송 받은 법원에 의한 재이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이송의 효과로서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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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 법률 비교 분석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2. ...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③ ... )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민연금의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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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Ⅲ. 납세의무의 확정1.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산일 비교****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비교**구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개념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 정지없음1.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2.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기간만료의 효과1.장래를 향해 부과권소멸2.결손처분 불필요1.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2.결손처분 필요원용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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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효제도에 관한 일반

  시효 중지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즉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소멸시효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행위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이미 경과한 기간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중단과 구별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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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184조 1항).⑶ 시효의 중단(中斷):시효의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承繼人)간에만 효력이 있다(169조).⑷ 시효의 정지(停止):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168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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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그러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해서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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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실질관계

  따라서 상사채무인 원인채권이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적 항변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소멸을 인적 ...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중단여부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행사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한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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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고 사례와 처리과정및 보험적용사례

  .- 체선기간 19638일 줄 '선사측의 귀책사유로 하역이 중단된 합리적 기간'으로 인정된 8042일에 대한 체선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화주인 @시멘트에 대하여 체선료 지급의무가 ...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중단 ...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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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해도 권리 전부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전부중단설이 타당하다.3. ... 경우에는 일단 발생했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소송심리의 과정 -< 당사자의 변론 >Ⅰ. ... 변론기일의 해태단사유1)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① 당연승계와 소송중단의 필요ⅰ) 소제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권리가 상속인으로 승계되는 권리자 변동이 생긴다.

  리포트 | 6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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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원인관계의 이론과 사례풀이 + 증여

  따라서 상사채무인 원인채권이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적 항변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소멸을 인적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원인채권의 소멸과 어음채권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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