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판례" 검색결과 381-400 / 1,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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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적용 근거① 학설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법인격내재적한계설이 대립된다.② 판례 - 대법원판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인격남용(권리남용)설에 기인하고 있다.3. ...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이 동일하므로, 이로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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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중간고사 상세정리 제1편~ 제2편 주식회사(자기주식의취득)

  수단으로 이용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남용이므로 주주의 책임 물을 수도 있다. ... 판례6:주주아닌 제3자에게 주권교부해도 아직 회사의 주권효력갖지X마.주권점유의 추정력: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 (주식에 투자한 돈만 손해보면 됌) 개인자산으로 책임부담XBUT,판례는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 인정: 외형상 법인의형식+실질적으로 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법률적용을 회피하기위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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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 대비 (사례형)

  있는 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편의치적),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甲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丙회사와 甲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자력이 없는 피고 회사가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피고 회사에만 돌리고 비교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는 신의성실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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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1]법인격부인론 내꺼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는 1977년의 판결에서는 명백히 법인격부인론의 채택을 거부하였고, 1988년의 판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9.9.12.선고, 89다카678판결)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라는 표현함으로써 ...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3.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입법취지와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보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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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등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④ 판례 : 종래의 판례들은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도산회피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 즉, 꼭 기업의 적자, 도산 등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 직업형태변경, 기술형식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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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책임요건(행정법논술)

  법령위반여기서 법령위반이란 위법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존중·신의성실·권리남용·사회질서 등 여러 원칙의 위반도 포함하며 ...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5. ... 또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도 포함되며(예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등), 해석상 국회자체도 공무원 개념에 포함한다.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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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Ⅳ. 관련 판례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3.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1)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다투더라도 신의칙에 ...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제 5장 결론제 1장 서론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첫째,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시켜 과세관청을 보호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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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짐.3. 영국의 사회복지법? ... 불문법-문장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법규범ㆍ관습법-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ㆍ판례법-법워닝 내리는 판결ㆍ조리-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2.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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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

  하지만 그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일부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전체에 대해서 항변권이 인정된다. ... 하지만 여러 판례들을 보아 성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Ⅲ. 성 립 요 건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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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 정리1

  즉,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원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다.3)조리조리란 사회 일반적 보편적 상식, 신의성실의 원칙, 자연법상의 도리 등 여러 의미로 표현 할 수 있다.조리도 법원으로 ... 선고 2009다66969 판결【손해배상(기)】[1]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2]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2)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①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발생당시의 사회적 사정이나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사정이 이후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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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민법 제2조 2항 권리남용금지 - 회사의 법인격이 법에 의하여 시인되지 않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는 데에 그 근거를 찾는다.? ... 미국의 판례와 일본의 학설 및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판례와 다수설은 절차의 형식성?명확성? ... 우리 판례에는 법인격이 형행화(회사와 사원의 재산과 활동의 혼동?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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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01다53059 조형물사건

  법리 및 조문(1) 관련 법리① 계약의 성립요건② 계약의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③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④ 사건에의 적용(2) 관련 조문①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판례 내용 [대판 2003.4.11., 2001다53059 조형물 사건]1. ... 인정 한 사정만으로써 바로 원고와 피고사이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2 | 수정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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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법원, 사회복지의개념과법적성격, 사회복지법규의체계 이론정리(사회복지법제, 공동체, 남기민저)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공서양속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ㆍ신의성실의 원칙ㆍ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 조리는 성문의 법규가 없고 관습법 또는 판례도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헌법 법률 , 국제조약 명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규칙 ( 대법원규칙 등 ) 자치법규 ( 조례 · 규칙 ) 성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 불문법원1) 성문법원 ... 판례법조리란 인간의 건전한 이성과 양심 , 이치 . 사리 . 도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들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를 법률용어로 조리라 함 . 조리는 사회통념 .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19 | 수정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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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원칙

  근거1) 이론적 근거(1) 신의칙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2) 법적안정성설 (판례, 다수설) -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서 법적안정성에서 구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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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지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 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지료 또는 임료상당이득을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러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까지도 신의성실의 ... 43 회 사법고시 2 차 기출문제 ) CASE Introduction 본문 : 미등기전매 , 물권적 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4, 판결 )2 실체상 하자의 경락인에 대한 영향 판례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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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과제 신뢰보호의 원칙

  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동일시하여 ... 혼용하기도 하나) 국가와 개인 간의 구체적관계가 필요한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달리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3. ... 이때의 인과관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적용을 위한 것처럼 구체적 관계일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대한 신뢰와 관계자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으로 족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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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칙

  판례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민사소송의 지배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다.Ⅱ. ... 의의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절차의 적정·공평·신속 ...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1조의 의미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에 반하는 소송을 수행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소송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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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또 사권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관계를 떠나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에도 존재 한다.신의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3가지)서론신의성실의 ... 원칙은 민법 제2조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중요 원칙으로 사정변경의 ... 원칙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론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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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판례도‘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의칙설 내지 권리남용설을 취하고 있다. ... 적용범위와 유형(1) 보충성(補充性)외국의 판례가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①채권자 사해행위 ②계약상 의무위반행위 ③탈법행위 ④범죄행위 ⑤신의칙위반행위의 경우에 이 이론을 ... 목적에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 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격부인이론은 마지막 방법에 해당한다.(3) 법인격부인이론은 원래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판례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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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실무시 분쟁사례 해결방안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 역전세 시대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사례입니다.우선 임대인 즉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임대인과 ...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7 | 수정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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