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 검색결과 381-400 / 8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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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아이덴티티' 감상문-다중인격 살인마 그는 무죄인가?

  영화에서 범죄자 말콤이 정신이상자로 판단되어 형이 완화 되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이라고 생각되는 범죄자의 경우는 처벌을 경감한다.과연 이 판결은 옳은 ... 때문에 심신미약자로 인정을 해주어 처벌을 감경해 준 것이다.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상실/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실제 상황에서 정신 감정 시 범죄자가 연기를 하는 것인지 실제 모습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구분할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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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잔혹성 정도가 강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12년형을 받아 국민들의 봉분을 샀다. 2012년 9월 21일 조선일보 ... 한번 일어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 국민들을 경학하게 만든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18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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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인천 8세 유인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여고생들은 “얼굴 다 팔리는 거야? ... 청소년 범죄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자극적인 사례 일부일 뿐이다.이런 자극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소년범죄 전체에 대해서 왜곡되고 과장된 시선을 ...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등 흉악범죄는 2015년 2713건으로 전체 흉악범죄 중 9%에 그쳤으며. 2010년 3106건에서 2015년 청소년 흉악범죄는 줄어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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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책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제시된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샌델, 김영사 에세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켰음에도 ‘살인’하지 않았고, 당시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게 내려진 구형은 고작 12년에 불과했다. ... 이러한 주장들을 들을 때면, 법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및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 중범죄가 일어났을 때마다 터지는 ‘범죄자의 인권 논란’이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하게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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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개정 전에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의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하였고(형법 제302조) 이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끝까지 처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범죄에 대한 경각심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특히 ... 도가니법'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가장 큰 개선점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가 아니라 범죄로 개정한 점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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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논란 및 여성혐오 논란 [사회문제 기사 스크랩, 본인의 의견(비판, 논평, 대안점 등) 작성 과제] [레포트]

  현행법상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감형 사유가 된다. ... 한편,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기정사실화 했다. ... 위의 글.그런데 경찰은 범죄행동분석을 사건 해결을 위한 주된 역할로 사용하여, 살해 동기를 단정지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8 | 수정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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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 관련 정책] 사이코패스의 개념, 사이코패스의 원인, 심신상실과 사이코패스, 미국법제와의 비교, 사이코패스의 처벌 및 치료감호

  사이코패스, 특히 범죄충동이 강하며 통제력 또한 미약한 중증 사이코패스에게 행동 통제에 대한 의지력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 즉 자기이익의 관점에서의 의사결정능력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 다만 실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자기이익의 관점에서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므로 법정범의 경우도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2)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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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책임론 파트 쟁점정리

  미약한 심신미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 심신장애의 요건책임능력의 판단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를 합쳐서 심신장애자라고 한다.(1)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 심신장애가 있고, 심리적 요소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해야 한다.가.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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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상문] '소원' 영화를 본 후 나의 느낀점 (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 및 법의 문제점, 피애아동 및 가족 측면에서)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시 감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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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4

  형법10조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가 있는데, 그때의 심신미약과 용어가 같기 때문에 굳이 달리 볼 여지 없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행위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을 ... 단순한 반항만 존재해선 성립되지 않는다.객체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고, 간음의 객체가 부녀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한다. ... 심신상실자의 경우엔 준강간죄가 성립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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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범죄나 비행, 문제행동 등 개인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하나 선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심신미약에 따른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인해 조현병이라는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이 심해졌는데 그런 결론으로 인해서 조현병 환자들의 ... 최근의 범죄나 비행, 문제행동 등 개인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하나 선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 저지른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검찰이 국가·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려 사회적 현상인 여성혐오를 자의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31 | 수정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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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에 의한 범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또한 대법원은 이렇게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것은 심신장애에 ... 충동이 일어나고, 위 범행 당시에도 생리중으로서 절도의 충동이 발생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그 충동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 대법원은 우울증이나 생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였는지 여부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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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문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행은 근절

  나이가 많든 적든, 술을 먹은 상태의 심신 미약 상태이든 아니든 무기 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자가 어떠한 상태이든 아동 및 청소년을 향한 성폭행은 관용을 철저히 ... 이 형량 역시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로 심신 미약이 참작되었다 하여 무기 징역에서 12년형으로 형기가 줄어들게 되었다. ... 조두순 사건처럼 한 아이를 영구적인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은 조두순에게 심신 미약 상태라 하여 12년형이라는 적은 형량을 처벌한 반면 미국의 이 사건은 징역 87년이라는 징역을 선고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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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문제 (원인, 분석, 해결방안)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제302조, 305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 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제추행(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사람의 심신상실 ... 인구이동비율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률 구조상 성폭력 문제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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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피구금자=보호법익의 향유자 불가벌타죄13세 미만 피구금자 간음시 특별규정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13세 이상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피구금자 간음시 피구금자간음죄 적용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13세 ... : 결과발생이 없어도 일정한 행위0면 범죄성립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주체 = 자연인 , 비신분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에 의한 ... , 성격사람을 고의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결과=사람의 사망 > 침해범 , 결과범# 침해범: 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0위험범: 법믹에 대한 위험상태 야기만 0결과범: 결과발생으로 범죄성립거동범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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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영화 감상문 - 영화 '소원' (영화 줄거리 및 느낀점, 아동성폭력 및 아동복지 측면)

  성폭행범 피의자에게 내려진 형은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나, 실제 주두순 피의자는 원심에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으나 판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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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관련정책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를 달아야 하는 잔인하고 억울한 사건이였는데,재판부는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심신미약 ...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경우 형을 경감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 및 사형에 까지 처할수 있다.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3 | 수정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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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2항: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정책임능력자로 심신이 미약한 자와 농아인 자를 형법 제10조 ... 형법에서는 책임무능력자로 형사미성년자와 심신 상실자를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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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B)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현실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하지만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면되며 징역 단 12년을 선고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판결에서 충분히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의 판결 과정은 피해자에 ... 실제로 강간과 같은 중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급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린 피해자에게 충분히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더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 처분되었거나 과태료, 행정종결에 그쳤다. 9년 전 여아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은 이미 전과 18범으로, 아동에게 생식기, 대장 등의 80%가 손상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혔으며 범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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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도가니’에서 본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 고찰 리포트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라 죄를 감해 주는 등 이러한 가벼운 처벌을 훨씬 더 엄하게 벌하여 아동성폭행이 큰 범죄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더 큰 범죄를 야기 할 수 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 성폭행 가해 범죄자들이 태연히 학교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광주 인화학교 재단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35%↓) 650원 | 등록일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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