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검색결과 381-400 / 8,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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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감상문/독후감

  하지만 실제 아동학대 비율을 보면, 아동학대의 75%가 부모가 가해자며 이 중 친부모 비율이 72%에 속하는 것과, 이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학대하려던 것이 아니고, 한 두 ... 말을 너무 안들어서 한대 때린거다’ 식의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고, 이에 기준도 모호하기에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만약 한 아이가 학대 후 이를 신고했다고 해보자 ... 애매하며, 사회적으로 훈육을 위해 부모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신고를 했음에도, 처벌없이 넘어가 결국 학대는 심해지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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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부과된 주제 Ⅰ. 아동권 , 아동복지환경 , 아동발달의 관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이라고 한다. 이 중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숨진 아동은 총 14명이다. ...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를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그런데 위와 같은 아동의 권리를 모두 짓밟는 아동학대 행위가 ...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및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관련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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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서의 아동학대를 처벌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 조문 마련과 함께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원 확충도 중요합니다. ... 법률과 정책 개선: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조문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원 확충도 중요합니다. ...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아동학대 문제 해결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진전되어야 하는 장기 과제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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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동 학대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

  」(이하 ‘아동복지법’ 이라 한다)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라 한다)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 아동학대, 아동학대정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135 특히 ‘ ... 아울러 아동학대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학대행위자의 처벌강화 보다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교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가정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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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기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령이 제정되어 ...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아동보호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아동의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입법처리를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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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

  이와 같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며 이는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후 국회에서 새로이 입법되었고 2014년에 공포, 실행되고 ... 있으며 근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화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2021년 1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 등은 그저 사후처리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예방에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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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아동간호학 - 아동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문요약과 간호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동학대] A+ 자료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5) 아동학대 신고 접수신고자가 모ul.go.kr/archives/527아동권리보장원 ... 높아졌고 처벌도 강화되었다[2].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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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

  하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어 학대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 강력한 처벌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던 중 2013년에 울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포괄적인 국가전략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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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 그리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

  아동 학대 행위자에대한 법적조치는 11,209건만 이루어졌다. 실제로 신고되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 것 같다. ...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보호권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견해 또는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11 | 수정일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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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해서 연구보고서 작성

  아동학대 정책우선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나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처벌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초중고교 종사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사 등 신고 의무자 직군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의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시도나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에 ...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끝으로 문화적 영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해 지역사회와 문화적 신념체계나 아동처벌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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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실습일지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 이어서 원장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 ... 오늘의 목표 : 그룹홈 환경미화 및 정리 정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연수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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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원인,종류와 문제 개선방안

  아동학대 예방법 제시아동학대의 근절 대책은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처벌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다. ... 학대는 폭력사건과 달리 학대행위자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모든 사례를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된다. ...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34조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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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실천은 아동 개개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들어 아동복지실천과정에 관해 기술하시오.

  아버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친권상실이 되었고 법원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아이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7년 ...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1월 ...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집착하는 행위로 보아 음식과 관련된 학대 트라우마가 발견 되었고, 아이는 아버지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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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분석하시오. 더불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부모는 아동학대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음은 물론 아동학대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인지함에 따라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개략적 내용을 기술하기지난 2022년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 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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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작성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 /*************330783) '염전노예' 가해자 최대 5년형…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진동영, 뉴스1, 2014.03.31.,https://www.news1.kr/articles ...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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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주의 기법에 상과 벌을 사용하는데 오늘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벌을 사용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벌을 ... 그러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벌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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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구성을 설명하고, 아동복지의 개선방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가해자의 비율은 낮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5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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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본론에서는 법적 처벌 기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행복한 부모-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제안한다.본론아동학대의 개념과 ...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2021년 12월 개정)를 추가한 것은 아동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과 욕설을 반영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다.아동학대 발생 예방안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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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_아동학대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 해결방안

  이처럼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 지원과 처벌이 ...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한 달 평균 2.4 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이다.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줌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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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복지_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자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를 자행하는데 아동 권리에 대해 미비하거나 아동 권리 의식이 낮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일삼게 된다. ... 이는 아동에게 있어서 정신적 학대와도 같다. ... , 형사처벌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해야한다는 제안의 존재가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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