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안건" 검색결과 381-400 / 1,5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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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그리고 주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일반문제는 과반수로 의결한다. ...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헤이그에 국제 사법 재판소를 두고 있다. ... [사무국(Secretariat)]1.국제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각국의 주권평등의 원칙하에 표결시에는 1국1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안전보장이사회의 일차적인 책임인 국제평화와 안전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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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서울권역 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사례 분석 과제 3 - 창원시 통합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마산의 구도심을 재건하고, 군사지역으로 발전이 제한되었던 진해지역의 개발 역시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되었다. ... 일명 ‘보수의 텃밭’이던 구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시의회 의석의 대부분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의결과정은 선뜻 쉬워 보이기도 했다. ... 결국 행정안전부가 '창원,마산,진해' 통합안을 채택해 3개 시 의회를 상대로 찬반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해당 의회들은 의원투표를 통해 통합안을 의결하면서 통합시 탄생이 확정됐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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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상읽기와논술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세상읽기와논술2E형 중간과제물 레포트

  그 외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 그리고 회의 일정 협의와 안건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2.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 의결하는 곳은 전원회의이다. 동 회의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 14조제1항).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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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며 전원위원회는 진정사건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 소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며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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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의 실태와 현안

  이로 인해 의결된 안건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협)를 개최해'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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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및 입원환자 식대 자동조정기전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6.05.10 제 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 ... 검토 및 결정② 감염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주요 감염관리 안건 검토 및 결정8) 감염관리 상담 및 자문① 원내 각 부서의 전화, 이메일 상담② 지침 제공 및 방문, 개선활동③ ... 중환자실 기구관련 Task Force Team 시행② 다제내성균 관리③ 손위생 증진 활동 및 감시7) 감염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결정① 감염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병원 전체 감염관리 안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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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 찬반 반론-재반론

  민주통합당이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돌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들고 나왔는데요 선진화법에서 개정된 안건조정위로 넘길 경우 최대 90일 동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안 회부를 미룰 수 ... 국회선진화법은 필리버스터제도 도한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무기한적으로 법안 의결을 연장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기능을 약화시켜 식물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모든 안건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지연되는 안건을 위한 것 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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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일었던 정책에 대한 의견, 요약 서술

  주민투표는 3대 직접민주제도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이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입법또는 주요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시의 무상급식정책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늘날 전면적 무상급식이 가진 정책적 성격은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상실하고, 배분정책의 성격이 강해졌다.정책참여자대부분의 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 협동을 통해 관련 조례 등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16 | 수정일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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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과 북한의 정치과정

  행정자치부는 이 안건을 차관회의에 회부시켜 차관회의에서 심사, 토의된 안건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차관회의에서 어떠한 의결결과가 나오든 국무회의에 상정시켜야하는 것이 원칙이다.기안부처 ... 즉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인 안건은 기안부처에서 확정을 시켜 행정자치부에 넘긴다.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의 선심기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차관회의의 심의를 먼저 거치게 된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부처장관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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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법률제정절차

  실질적으로 안건이 갑자기 회부ㆍ상정되거나 정기국회에 안건이 몰려드는 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는 ... 배부하고 회의장에서 구두 보고 하는 문서를 칭하는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시하고 안건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건을 위원회에서 보다 용이하고 ... 또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는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이후로 담당 입법조사관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확정하되, 늦어도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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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

  제안자의 자격 (상법 §363의2, 상법 §542의6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이상 소유주주 or 6월 전부터 계속 1%이상 보유 주주(*) → 지분률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 주주제안: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2. ...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경우까지 소집통지 또는 의사진행 중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참고2 주주가 주주제안을 함에 있어서 의제(감사선임의 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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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다(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먼저 상임위원회는 시 ? ...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 2항에서 다시 조례로서 1항의 의결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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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 관련 판례 연구 - D형 : 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 변경)- 결과 : 원고들측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동일안건 토의를 위하여 그달7일 계속회를 개최키로 결의나. 1984.7.7 : 그달 14일로 계속회를 개최키로 결의다. 1984.7.14 ...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 관련 (제372조)【판시사항】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2 | 수정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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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능

  (가) 의결권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기초지방의회에서 의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도 하다.또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 당해 지역에 관한 일반적 의결? ... 개괄주의를 취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주요사무에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의결권이 광범위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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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문제 9주차, 기사 #9-3-1과 같이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이유를 “정책분류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시오

  본회의 상정되어 심사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이에 미치지 못할 시 부결된다. ... 위원회 심사 마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지구심사를 거치고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 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주요의안에 대해 당해 안건 본회의 상정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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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 2018-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그 외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 그리고 회의 일정 협의와 안건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그 변화 ... 의결하는 곳은 전원회의이다. 동 회의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 14조제1항).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노사위원 각 3분의 1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12 | 수정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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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최저임금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017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공통 중간과제물 레포트

  그 외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 그리고 회의 일정 협의와 안건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2.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 의결하는 곳은 전원회의이다. 동 회의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 14조제1항).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2 | 수정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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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시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과 어려운 안건은 아예 올리지도 않는 경향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간 헤지펀드 투자 등에 대한 반복적인 기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로막힌 것은 기금운용위원들의 ... 또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정치권 등이 관여함으로써 자칫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다.2) 전문성 부족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에 있어 기금운용에 ... 이는 기금운용성과를 대부분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발의와 의결이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하에서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책무성 구조의 방향성 모호원칙적으로 기금운용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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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리포트

  심의할 안건이나 내용에 비해서 회의일수가 남아돌 때에는 현장방문, 현안사항 보고청취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 심의기구이다. ... 의결권 설정의 문제, 조례제정권의 제약, 자치재정권의 제약, 발의권의 제약, 행정조사 및 감사권의 실태, 인사상 자율권 문제, 예산 및 결산 심의의 문제 등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600원 (35%↓) 104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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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 제46조).둘째, 지방의회의 정책형성을 촉진한다.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1. ... 제출한다.셋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를 공포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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