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목적" 검색결과 381-400 / 35,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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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제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그 내용이다.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는 입법자에게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부여한 경우를 말한다. ... ‘공공복리’는 현대 복지국가의 사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정의의 원리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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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7/9급 교정학 (핵심정리)

  광의의 형사정책1) 협의의 형사정책협의의 형사정책이란 범죄자와 범죄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범죄방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활동을 ... 의미한다.2) 광의의 형사정책- 광의의 형사정책이란 협의의 형사정책 외에도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 초기에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나, 점차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대책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다.(2) 협의의 형사정책과

  시험자료 | 20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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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따라서 법률이 위임을 해주고 있지 않은 사항을 행정입법이 정하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게 됩니다.2) 위임받는 행정입법의 형식헌재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 정당성 -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② 방법의 적절성 - 기본권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③ 피해의 최소성기본권제한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 행정입법에 기본권제한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법률유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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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법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형식적 사회복지법으로 기능하였으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실질적 사회복지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제4공화국 ... 입법을 통하여 실질적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입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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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입법론에 대한 찬성”을 뒷받침하는 논의와 근거 및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

  이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별 생각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걸었다가 연예인의 소속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퍼블리시티 침해 소송을 ... 그리고 수 차례 입법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다할 입법적인 성과는 없었다.다만, 앞으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해 보이고, 기왕이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 퍼블리시티권 입법과 관련된 학습자 의견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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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반대 입장과 논거

  명확하지 않은 법률은 아무리 입법 목적이 바람직하고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 언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 지난 6월 발의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20가지가 넘는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입법 과정과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원칙 중 하나이다. 특히 ‘기본권에 관한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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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에서 사회복지법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대안을 주장

  구체적 노인복지수요 충족시키는 개별법률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각 보호법익별 분리입법을 통하여 명확한 입법목적과 전문적?효율적 내실화 내지 체계화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의 구분의 명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영역의 보호법익별 개별입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이 선언하고 있는 법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중복성을 갖거나 개별법이 산재되어 있으며, 관련법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 부족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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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 구조]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표준 목차에 따라 논하시오. (30점)

  이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의 추상성 원칙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이때 입법부는 헌법을 근본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입법 활동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입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활동을 진행할 때, 헌법적 권리와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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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와의 관계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사회보장제도나 ...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법의 법위 내에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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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일반행정법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 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입헌군주제)- 결과실현설 :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행정기능 ...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방송통신대 | 116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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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둔다면,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즉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입법의무를 가지는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근기법 제1조는 “현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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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29점,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이는 다시 말해 “입법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국민보건위생보호만으로 보고, 해당 공급구역제한제도가 위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와, 적절하다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으로 주장된 바 있는 국민보건위생보호, 주세보전, 과당경쟁 방지에 의한 영세사업자의 보호, 유통질서확립에 의한 부정행위방지 중 주된 입법목적은 국민보건위생보호라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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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제7조, 부칙 제2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 판단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변론

  또한, 국민이 갖는 재산권의 한계와 내용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입법적인 재량을 바탕으로 입법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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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즉, 중앙 정부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대부분 실행해야 하므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공공기관 신설추진 시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치를 막기 위해서는 의원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신설추진 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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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국회 단원 지도안 세안

  반대로 참관자의 지도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익숙한 교사나 선배가 공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끝난 후 참관자를 지도한다.이번 수업에서의 목적은 후자보다는 ... 이때 연구수업의 주목적은 학습 지도 방법의 질을 높이고, 그 개선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국회는 크게 두 가지 ‘입법에 관한 권한’과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입법에 관한 권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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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

  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같은 규정을 정할 수 없다.관련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 입법의 목적에 다르지 않지만, 같은 법률이 같은 경우 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는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처분법은 위헌이거나 처분법이 무효가 아니다.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만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실제 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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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입법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 노동법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규율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직접적 목적이 있었지만, 사회복지법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 특정한 생활상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는 국민 전체에게 복지급여를 통해 그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직접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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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에 따라 이 조례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규정 위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했는데 대법원은 법 목적 조례와 초과 조례 재원을 확인해 지자체의 지역 배경에 맞는 창의적 조례를 인정했습니다 ... 조례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만든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국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서론사회복지조례란 오늘날 지역 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사회 복지 조례는 자치 입법권을 바탕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든 규범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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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 권리구제 관련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인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상 의의나 목적에 있다. ...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게 되는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혹은 제정되었다해도 그 법률이 생존권의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게 ... (사회복지급여 등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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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정치학개론 A+ 기말고사 자료 공유

  입법을 통한 체제 통합 기능-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의회는 정치기구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 위원회 유형-상임위원회: 일반적이며, 상시 존재-임시위원회: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고,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해체? ... 기능을 수행→의회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법적 수단을 가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안 심의, 공청회 등의 노력이 중요→이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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